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news
  공공기관감사협회, 자체감사 우수 공공기관…
news
  올해 청렴도 '낙제점' 받은 공공기관은 …
news
  (191209) 공공기관 청렴도 3년 연…
news
  내년 상반기 공공기관 적극행정지수 나온다…

Home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



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3(연구기관의 설립 제한)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

설립하지 못한다. 다만,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설립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4(법인격)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8(연구기관의 설립)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30(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① 이 법에 따른 연구기관이 아닌 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32(준용규정)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의 규정 중 "주무관청""국무총리"로 본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특수법인으로서 설립된 연구기관들 및

그 부설연구기관들.

부설연구기관들을 포함하여
모두 국무조정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경제인문

사회연구회의 지원을 받는다.

한편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근거에 관해서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3(연구기관의 설립 제한)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

설립하지 못한다. 다만,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설립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3(연구기관의 설립 제한)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

이라 한다)을 설립하지 못한다.

4(법인격)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8(연구기관의 설립)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31조의2(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① 이 법에 따른 연구기관이 아닌 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34(준용규정)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중 "주무관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본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특수법인으로서 설립된

연구기관들 및 그 부설연구기관들이다. 부설연구기관들을 포함하여 모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지원을 받는다.






Contact Information
문재인 정부 핵심정책인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구현의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통합자료실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265-16 (언남길 61) 성도빌딩 207호
TEl : 02-537-4114   FAX: 02-6910-0334   Email: maip@maip.kr
대표 : 류기연   사업자번호 : 214-88-49333
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
다운로드
Copyright © maip.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