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성폭력 예방교육 부진' 판정 공공기관 300곳 점검

자체 평가 결과가 부진으로 나와야 점검
여가부 "무작위 샘플링 등 다른 방식 시도"

여성가족부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폭력예방교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 450여 곳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17일 여가부는 폭력예방교육 의무 대상 공공기관 중 지난해 실적이 부진한 기관 300여 곳과 새로 등록된 공공기관 150여 곳까지 합쳐 45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은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따라 매년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연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대로 기관장, 고위직, 직원 등이 얼마나 참여했는지 등을 자체 평가를 한 뒤 여가부에 제출하게 돼 있다. 이 자체 평가 결과가 부실한 곳들과 신생 공공기관이 이번 현장점검 대상이다.

현장점검은 외부 전문가가 기관을 직접 방문해 교육 운영 내용을 비롯해 성희롱 방지조치 마련, 기관 내 성희롱 사건 대응 상담창구 설치, 2차 피해방지 대책 수립 여부 등을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문가는 폭력예방교육 전문 강사 등 5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4~8월 중 현장점검으로 문제를 파악한 후 10월 점검 사항에 대한 지도 등을 자문하고, 관리자 특별 교육도 별도로 진행한다. 폭력예방교육 운영 경험이 부족한 신규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는 교육과 성희롱 방지조치 운영 목적, 방법 등을 설명해 폭력예방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제2 박원순·오거돈 막자… 관리 구멍 우려도

폭력예방교육 현장점검과 자문은 여가부 권익증진국에서 매년 실시하던 사업이지만, 올해는 작년 6월 출범한 '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이 넘겨받았다.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사태를 비롯한 '권력형 성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생긴 조직이다.

공공부문의 허술한 성폭력 대응 체계 개선을 위한 조직인 만큼, 올해는 양질의 컨설팅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는 학교폭력, 체육계폭력 등 그해 사회적 이슈와 연관되는 기관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지만, 이번에는 전반적인 공공기관의 구조적 문제를 들여다본다. 전문가 자문으로 기관마다 맞춤형 개선책을 제공하고 사후 점검도 진행해 실효성 높은 교육 체계가 자리 잡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현장점검 대상 기관 선정이 기관 자체 평가에 의존하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교육 이행 여부, 직원 참여율 등의 데이터를 여가부 시스템에 스스로 입력하기 때문에 점수를 부풀려 점검을 피해도 현실적으로 잡아낼 수 없어서다.

여가부 관계자는 "자체 평가를 기반으로 대상을 골라내는 방식만 계속 유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올해는 자체 평가 결과가 부진한 곳의 상황을 직접 보고 컨설팅하는 데 집중하고, 이후에는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여지도 고려해 무작위 샘플링으로 점검 대상을 추가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