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정부가 직업계고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공공기관뿐 아니라 지방공기업에도 '고졸 채용 목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9급 지방직 공무원 채용 때 고교 졸업자 선발을 기술직에서 행정직으로 확대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열어 그동안 발표했던 고졸·직업계고 취업 지원 정책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논의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채용 악화와 대면 서비스업 침체로 직업계고 졸업자의 일자리가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응해 공공부문부터 고졸 채용을 확대한다.

내년부터 지방공기업도 고졸 채용 목표제를 신규 도입한다. 채용 목표는 현황 분석과 고교 졸업자에 적합한 직무 발굴을 거쳐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공공기관은 신규채용에서 10%는 직업계고 등 고교 졸업생을 뽑고 있다.

직업계고 졸업자의 국가·지방직 9급 공무원 채용도 확대한다. 9급 국가직 공무원은 지난해 13.7%인 직업계고 채용 비율을 올해 16%에 이어 내년 20%까지 확대한다. 9급 지방직 공무원은 지난해 25%였던 비율을 올해 27%, 내년 30%로 확대한다. 또 지방직 9급 공무원 채용에서 고교 졸업자 선발을 기존 기술직에서 행정직으로 확대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내년 1월1일 시행된다. 국가직 9급 공무원은 지금도 행정직과 기술직 모두 선발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계열 고등학교의 선박운항·기관 전공자를 대상으로 순경 채용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올해 9만명을 대상으로 한시 지원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에서 25%는 고졸자(만 18~23세) 채용에 할당해 민간기업의 고졸 채용도 유도할 계획이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인당 900만원(월 75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실습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참여를 확대한다. 현재 350개 공공기관, 418개 지방공기업 중 23.4%인 180개 기관이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직업계고 현장실습처 제공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경제단체와 협렵해 현장실습 선도기업 발굴도 지난해 2만1420개에서 올해 2만5000개, 내년 3만개로 확대한다.

회계, 경영 등 현장실습 참여가 어려운 직종을 중심으로 기업 수요를 반영한 '채용 연계형 직무교육과정'을 내년부터 운영한다. 기업의 신청을 받아 맞춤형 직무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하고, 교육 참여자에 대한 채용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부적응으로 학교에 복귀한 현장실습생과 조기취업 고3 학생에게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고숙련자 중심의 인력수요가 확대되면서 마이스터고 수업연한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항공정비과정 등 시범도입이 필요한 분야는 산업계와 교육청 수요 조사를 통해 선정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마이스터고 중장기 발전방안'을 올해 하반기 발표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직업계고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에 대응해 기능사 18개 종목에 대해 추가 검정시험을 실시한다. 추가검정시험을 실시하는 종목은 건축목공기능사, 금속재료시험, 반도체방지유지보수 등이다. 직업계고 3학년 학생 2만4000여명에게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비용을 1인당 50만원 지원하는 방안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진한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