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평 오류' 재발 없다…정부, 130개 공공기관 경평 착수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130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에 본격 착수한다. 작년 경평 오류를 겪었던 정부는 지난 2월 예년보다 한달 일찍 평가단을 꾸리는 한편 별도의 평가검증위원회도 신설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윤리경영과 안전관리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단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3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공공기관들의 자율적 경영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 거듭나고자 개편된 평가제도를 적용해 올해 평가작업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평단은 예년보다 1개월 일찍 출범하면서 평가위원의 구성 역시 회계·경영·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로 다양화됐다. 총 109명의 평가단 가운데 회계·경영·경제 전문가 비중은 41%, 이공계·안전 전문가 비중은 15%를 차지한다. 여성 전문가도 전년대비 2배 수준인 20%로 늘었다.

기재부는 평가단 조기 구성으로 평가위원들에게 평가 대상기관에 대한 교육기관을 기존 1일에서 2일로 늘리고, 교육 내용 역시 세부 평가기준을 포함한 심화교육으로 확대해 진행한다.

아울러 지난해 발생한 점수집계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막기 위해 평가단과 별도로 평가검증단과 평가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평가 내용 면에서는 윤리경영과 안전관리에 대한 평가가 강화된다. ‘윤리경영’ 지표 배점은을 3점에서 5점으로 확대하고, 중대한 사회적 기본책무 위반이나 위법행위 발생시 ‘윤리경영’ 지표를 0점 처리하는 게 가능해진다.

또 안전관리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안전관리등급평가단의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평가 결과를 신규 반영하고, 중대사고 발생시 ‘재난 및 안전관리’ 지표를 0점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평가 결과에 따른 경영성과 성과급 산정기준도 기관의 경영역량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공기업 기관장의 성과급 지급률 상한은 기존 120%에서 100%로 하향조정하고, 준정부기관 기관장도 중기성과급제를 확대 적용한다.

아울러 기존에 실적 부진기관에 지원했던 컨설팅 이외 신규기관 컨설팅과 기관이 요구하는 수시컨설팅 등 맞춤형 컨설팅 강화로, 경영평가가 공공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과 경영성과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는 평가단 구성을 완료해 사전검토 과정을 진행중이다. 3~4월 기관 서면평가와 실사 등을 거친 후, 오는 6월 20일까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