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혁 '고삐'…빚 많으면 불이익, 경평 권한 분산

등록 2022.07.11 17:30:00

추경호, 尹대통령에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민간 부문과 경합하거나 중복 기능 조정

과도한 복리후생 폐지, 호화청사 등 매각

직접 평가 기관 축소…각 부처 권한 부여

'경영평가제도' 재무성과 지표 비중 확대

[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비대해진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공식화한 기획재정부가 과도한 복리후생 및 호화청사 매각과 같은 방만 경영요소를 대폭 정비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부채비율이 높은 공공기관의 경우 경영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내용도 재확인 했다.

또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을 통해 기재부는 직접 경영·감독하는 기관 수를 줄이고, 각 주무 부처에 경영 평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주요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기재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선언한 추 부총리는 이번 업무보고에 구체적인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담았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효율화 및 대국민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민간과 경합·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하고, 과도한 복리후생 및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등 방만 경영요소를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나랏돈을 풀어 공공 일자리를 늘렸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공공기관의 덩치를 줄여 재무 건전성을 강화해 경영을 혁신한다는 명분으로 '칼'을 꺼내 들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50개 공공기관 부채는 약 583조원으로 문 정부 이전인 2016년 말(499조4000억원)보다 16.7%(84조원) 늘었다. 같은 기간 인력은 32만7000명에서 44만3000명으로 약 38%(11만6000명) 증가했다. 공공기관 수도 29곳 늘었다.

우선 기재부는 주기적인 업무 점검을 통해 공공기관의 기능·인력 등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기능성 테스트를 통해 민간 부문과 경합하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수행 중인 유사·중복 업무를 정비하는 식이다.

과도한 복리후생은 폐지·축소한다. 2021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350개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총액은 전년 대비 0.4% 증가한 8594억원이었고, 1인당 복리후생비는 1.7% 감소한 187만6000원이었다.

호화 청사 등은 매각 또는 임대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과도하게 큰 청사 등은 매각 및 분리하는 조치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부동산과 출자지분, 해외자산 등에 대한 매각도 속도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을 통해 발생한 재원은 공공기관에 재투자하거나 재무구조 개선에 활용하고, 여러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취약계층 지원에 병행해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간부들과 경제 상황 점검 및 민생안정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2.07.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간부들과 경제 상황 점검 및 민생안정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2.07.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또한 기재부는 직접 경영·감독하는 기관 수를 줄이고, 주무부처에서 기타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을 평가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들의 경영 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는 서면심사, 기관별 심사, 평가검증 등을 거쳐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및 63개 기관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그간 기재부는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평가단을 구성해 공기업·준정부기관들의 경영 실적을 직접 평가해 왔다. 앞으로는 직접 평가 대상을 줄이고 주무부처의 자율·책임을 강화해 기타 공공기관 경영 실적을 평가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영평가제도 역시 전면 개편한다. 100점 지표 중 5점인 재무성과 지표에 대해 경영성과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배점 비중을 상향 조정하고, 25점으로 다소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사회적 가치 지표 비중은 하향 조정한다.

특히 기재부는 부채비율이 높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수익성 향상 방안과 비용구조 분석을 통한 지출 효율화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기재부는 부채비율 200% 이상 14개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민간과 공공기관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기술·특허를 개방해 민간 기업과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식이다. K-공공서비스 모델 개발 등 민·관 해외 협력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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