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윤석열 정부가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마구잡이로 늘린 공무원 인력을 5년간 동결하기로 했다. 매년 각 부처 정원의 사실상 1%를 감축하는 등 새 정부 정책 기조 중 하나인 공직사회 군살 빼기에 돌입한 것이다. 이번 공공부문 개혁이 방만하게 지난 정부에서 운영해왔다는 비판을 받은 공기업 등의 인력 운영 효율화로도 이어질 조짐이다.

◆문재인 정부들어 급증한 공무원, 허리 휘는 한국

14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행정안전부가 내건 정부 인력 운영 방안에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급증한 공무원 조직을 손봐,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 녹아 있다.

최근 민생경제가 어렵고 행정 환경이 변화했지만 정부 인력은 증가해 국가 재정 부담과 행정 비효율이 있었다는 것이 현 정부의 진단이다. 정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총원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참여정부 당시 97만8000명이던 공무원 총원은 이명박정부(99만명)와 박근혜정부(103만2000명)를 거쳐 문재인정부에서 116만3000명까지 증가했다. 

문재인정부 5년 동안 증가한 공무원 수는 이명박·박근혜정부의 3배 수준으로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다. 그동안 인력 증가와 함께 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지난해 지방직을 제외한 국가공무원 인건비는 처음으로 40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도 41조3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문재인정부 출범 전인 2016년 32조원에 비해 9조원가량 급증한 것이다.

공무원이 퇴직하면 지급해야 할 연금 충당 부채도 300조원가량 증가했다. 그 사이 국가 부채는 400조원 넘게 늘며 1000조원을 넘어섰다. 국민 1인당 국가 채무가 2000만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 더해 최근의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정보기술(IT)기술 발달에 따른 온라인화도 정부 방침 변화에 변수로 작용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행정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정부 기능과 인력 운영 현황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년 부처별 정원 1%를 감축하고 인원을 재배치하는 통합활용정원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각 부처에서 줄인 정원을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면서 주요 국정 과제와 협업 과제에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모든 분야를 일률적으로 감축하는 게 아니라 정무직과 직위해제자를 제외한 일반직과 특정직 일부를 대상으로 해, 행정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민원인보다 공무원이 더 많은 지방 ‘칼날’

지방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 5년간 지방의 공무원은 늘어 “동·면사무소에 민원인보다 공무원이 더 많다”는 말이 나왔다. 인구 대비 효율적인 공무원 채용이 아닌 일자리를 늘리기를 우선했던 까닭이다.

이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정권이 바뀌며, 잇따라 부처 및 공공기관 통폐합, 출자 기관 축소 등 ‘공공 부문 개혁’ 공약을 행동에 옮기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비대해진 공공 부문 문제가 중앙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심각하다는 얘기다.

지난 6월 지방선거로 새로 취임한 자치단체장들은 경제 위기로 지방 재정 지출을 단기간에 줄이기 어려운 만큼 부처와 공공기관 조직을 축소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예산 적자가 심한 공공 시설을 통폐합해 고정 지출부터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일례로 대구의 문화 시설인 오페라하우스와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미술관, 콘서트하우스 등 4개 시설은 매년 적자 총계가 200억원을 넘고 있다.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10곳 중 9곳은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연구소인 나라살림연구소의 ‘2020회계연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각각 200억원, 100억원 이상을 사용해 지은 공공시설 882곳 중 운영 수지 적자 시설은 791개소(89.7%)에 달한다. 하루 평균 이용객 100명 이하인 공공시설도 2020년 기준 436개소다. 

이슈가 있을때마다 시민 눈치보기식으로 무분별하게 생겨난 각종 위원회도 효율화의 칼날을 비켜갈 순 없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도 산하 위원회 폐지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의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 1년 동안 회의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31곳, 한 번 개최한 위원회는 55곳이다. 있느마 마나한 형식적인 위원회란 소리다. 강원도의 189개 위원회 소속의 위원이 중복 인원 포함해 총 3417명인데, 도청 공무원 수는 소방직을 제외하면 2251명이다. 그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다.

◆다음 타깃은?…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쏠리는 눈

정부의 공무원 정원 조정에 이어 이제 눈은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쏠린다. 지난 5년간 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은 18곳 늘어 350곳에 달하고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도 118곳 신설됐다. 공공기관 임직원이 5년 새 35%(11만5000명) 늘었다는 통계도 있다. 부채는 5년간 매년 평균 18조원씩 89조8000억원이 늘어나 2021년 말 기준 583조원이다. 583조 중에서 434조원은 36개 공기업의 부채인데, 올해 국세 예산(343조원)을 고려하면 엄청난 규모다. 공기업의 2017년 당기 순이익은 4조3000억원이었으나, 점차 악화해 2021년에는 1조8000억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인사 정책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약 10만명 늘리며 2021년에 44만 명으로 불어났다. 이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급증했다. 지난해 공기업·공공기관 350곳의 정규직 평균 연봉은 6976만원으로, 중소기업(3100만원)의 2배가 넘고 대기업 임직원 평균 연봉(6348만원)을 웃도는 상황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 과제에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넣었다. 공공기관을 효율화하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며, 자율·책임경영 및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한 것으로, ‘메스’를 들겠다는 표현으로 해석된다.

지금 당장 지분의 50% 이상을 민간에 매각하는 완전 민영화에 나서기는 힘들지만, 일부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공기업의 경우 인원감축 등 칼바람이 불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막대한 경영손실을 입고 있는 한국전력공사(한전)와 부동산 정책 실패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구조개혁의 첫 타깃으로 거론된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지난 정부 당시 국가주도 경제에 집중하면서 공기업의 부실을 키운 측면이 있다. 이 또한 결국 국민의 혈세로 보전해야하는 상황”이라면서 “시장경제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 대한 효율화에 나서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옳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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