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어 경북서도 ‘공공기관 개혁 칼바람’…28개→19개로 축소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 청사 전경. 김정석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산하 공공기관을 18개에서 10개로 통폐합하고 유사·중복 행정조직도 개편하기로 한 가운데, 경북도 산하 공공기관을 대폭 축소하는 구조개혁안을 내놨다. 산하 공공기관을 28개에서 19개로 줄이겠다는 구조개혁안이다.

경북, 유사 분야 공공기관 통폐합 
경북도의 공공기관 구조개혁안 핵심은 유사 분야 기능을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고 기관 규모와 상관없이 중복 조직을 하나로 합치는 내용이다. 산하 공공기관을 문화와 산업, 복지·교육 등 분야별로 나눠 유사 분야 기능을 통합해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7일 경북도에 따르면 14개 산하 공공기관을 5개로 줄인다. 문화 분야에서 경북콘텐츠진흥원과 문화엑스포가 경북문화재단으로 합쳐지고, 산업 분야인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바이오산업연구원·환동해산업연구원이 경북테크노파크에 속하게 된다. 복지 분야는 행복재단과 청소년육성재단이 경북행복재단으로 통합되고 교육 분야에서 인재평생교육진흥원·환경연수원·교통문화연수원·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 경북교육재단으로 합쳐진다.

또 독립운동기념관과 독도재단을 경북호국재단으로 통합 출범하고 포항·김천·안동 등 산하 의료원은 경북대학교병원에 운영을 위탁할 계획이다.

지역 현충시설 통합관리 재단 만들어 
특히 경북호국재단은 정부지원 없이 기초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항일의병기념공원·통일전· 다부동전적기념관과 같은 지역 주요 현충시설 등을 통합 관리한다. 이렇게 하면 경북이 독립·호국·통일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경북도는 보고 있다. 전국 독립유공자 1만7285명 중 경북 출신이 2394명(13.8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7일 오전 대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제100회 릴레이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경북도 산하 공공기관 중 지방공기업과 보조단체·국학진흥원·경북신용보증재단·경북경제진흥원·경북여성정책개발원·새마을재단은 통합 대상에서 최종 제외했다. 새마을재단도 새마을 정신 보급과 확산에 기여하는 전국 유일 조직으로 경북의 정체성을 대표한다고 판단, 존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관 통합 대상에서 제외된 기관이라도 자체 조직진단 등을 통해 기관 내 기능 조정은 별도로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구조개혁 후 기존 인력은 고용 승계가 원칙으로, 적재적소에 재배치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공무원 정원·보수 억제와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기관 인력 증원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잣대로 심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마을재단은 종전대로 유지 
경북도는 구조개혁안을 바탕으로 각 실·국장이 태스크포스(TF)를 주관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올 연말을 목표로 구조개혁 작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앞으로 경북도의회와 전문기관,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비롯해 조직진단, 도민 여론 수렴 등 절차도 거칠 예정이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구조개혁을 통해 공공기관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이루고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도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시민단체와 공무원노동조합의 반발은 풀어야 할 숙제다. 앞서 대구시가 공공기관 구조개혁안을 발표했을 당시에도 대구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대구시의 일방통행, 속도전식 공공기관 통폐합 방식을 크게 우려한다”며 “조직진단,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등의 숙의, 합의 과정을 거친 후 통폐합 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