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재부 범위 축소, 부처별 책임 강화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공공기관 혁신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한 정부가 재무위험기관을 선정, 집중 관리하는 등 방만 경영 타파와 경영 효율화를 추진한다. 공공기관 경영 개선을 위한 혁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개편해 기획재정부의 비중을 줄이고 부처·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상대(오른쪽에서 2번째)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달 2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실시한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공공기관의 부채는 크게 증가한 반면 이익 창출은 약화하면서 국민들의 부담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발표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제도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키로 했다. 그동안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이뤄지던 경영평가를 재무성과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지난달 30일에는 공공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해 집중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수익성이 악화했거나 재무구조 전반이 취약한 재무위험기관은 한국전력(015760), 발전6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가스공사, 석탄공사, 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4곳이 선정됐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등 방안이 논의됐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효율화와 대국민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우선 민간과 경합·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하고 방만 경영요소를 정비하기 위한 혁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과다한 조직·인력 조정방안, 과도한 보수·복리후생 정비,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등이 포함된다.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무부처·기관별 자체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기재부 TF의 검토·조정을 거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혁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통해 부처·기관의 자율·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정기준을 조정해 기재부의 직접 경영감독기관을 축소한다.

현재 기재부가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130여개인데 기재부가 집적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수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리에서 벗어나는 기관들은 각 부처가 경영평가를 담당해 부처 권한을 강화하면서 책임도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또 재무성과 지표비중(현재 10점) 대폭 확대 등 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해 9월 중 관련 내용을 설명할 방침이다.

한편 재무위험기관에 대해서는 맞춤형 집중 관리를 실시해나갈 계획이다.

사업 수익성 악화(징후) 기관은 수익성 제고, 지출 효율화에 집중하고 자본잠식 등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은 사업 구조조정도 실시한다.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해 비핵심자산 매각, 출자·출연 정비, 사업구조조정, 투자계획 조정, 경영 효율화 등 건전화 방안을 마련한다. 이달 중 재정건전화 계획을 마련하고 9월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