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尹대통령에 업무보고
공공기관 주무부처 감독책임 강화
재무성과 지표 비중 대폭 확대키로
부동산 대출규제도 단계적 완화
공공기관 주무부처 감독책임 강화
재무성과 지표 비중 대폭 확대키로
부동산 대출규제도 단계적 완화
또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부동산 거래세 부담 완화 등 세제를 개편하고, 대출규제도 단계적으로 풀기로 했다. 부동산 규제지역도 재검토해 공급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첫 기재부 업무보고를 했다.
우선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한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주무부처 감독책임을 강화하고 재무 건전성 확보에 무게를 두기로 했다. 경영평가 방식도 바꾼다. 경영평가는 현재 100점 중 10점인 재무성과 지표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25점인 사회적 가치 비중은 낮추는 등 전면적으로 손질한다. 정확한 지표 개편은 9월쯤 발표될 전망이다. 부처와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은 늘리기로 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지정기준을 조정해 기재부가 직접 경영감독을 하는 기관을 줄일 생각이다.
기재부는 또 '혁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공기관 주무 부처와 개별 기관이 자체 혁신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혁신계획은 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TF)의 검토와 조정을 거쳐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확정한다. 윤 대통령이 혁신을 요구했던 부분인 과다한 조직·인력 조정, 과도한 보수·복리후생 정비,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방안이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방안도 9월 중 발표한다.
부동산 대책은 무엇보다 부동산 세재를 개편해 국민 부담을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면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특별공제 3억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라면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간다. 이사와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경우는 주택 가격을 과세표준에 합산해 과세하되, 1주택자로서 받는 세금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부동산 대출규제도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은 LTV(주택담보대출) 기준을 60~70%에서 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린다. 주택 실수요자의 자금확보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시 장래소득 산정방식도 개선한다. 분양가 제도도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와 HUG(주택도시보증공가)의 고분양가 관리제도를 손본다. 정비사업 추진 시 소요되는 필수 비용(주거이전비, 손실보상비 등)을 분양가에 반영하고, 자재가격 상승요인을 현실화, 심사절차 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 등도 추진한다. 규제지역도 재검토한다. 투기과열지구 49곳, 조정대상지역 112곳 중 수도권과 세종은 원칙적으로 유지하고, 비수도권은 투기과열지구 6곳, 조정대상지역 11곳을 지정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상생임대인 지원,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일반 임차인 지원, 임대주택 건설지원, 단기 주택공급 촉진, 임대 매물 유통물량 확대 등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으로 인구위기대응 TF를 꾸려 결혼·출산·육아지원을 강화해 출산율을 개선하는 등 인구감소 속도를 최대한 완화하는 것을 첫번째 목표로 삼았다. 이어 교육재원·시설 효율화, 병력구조 개편, 소멸지역 대응을 강화하는 등 경제사회 시스템의 적응력을 높이고 여성·고령자·외국인력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등 인적자본 확충, 고령 친화산업 육성, 축소사회 유망산업 육성 등 미래 성장 분야에서 기회요인을 선점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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