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개인정보 관리 가장 잘한 공공기관은?…농림축산식품부·재정정보원

등록 2024.04.11 16:53:50수정 2024.04.11 19:20:52

개인정보위, 2023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발표

올해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 시행에 앞선 시범평가로 엄격한 검증 실시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위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02.15.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위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02.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이 지난해 개인정보를 제일 잘 관리한 기관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등 796개 공공기관에 대해 실시한 '2023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관리수준 진단 결과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유출·침해 대응 등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공기관에서는 한국재정정보원이 개인정보보호 지표 반영 및 교육·문화확산 등 기관장의 노력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상 기관 중 최상위 등급인 S등급을 받은 기관은 모두 15개 기관(1.9%)이고, 30.3%인 241개 기관이 우수 등급(S·A등급)을 받았다. 가장 많은 기관이 받은 등급은 B등급으로, 이는 전체 기관의 315개 기관(39.6%)이 해당된다.

관리수준 진단은 자체진단과 전문가 심층진단으로 진행했다. 기관 자체진단은 53개의 법적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정량지표로, 모든 기관에서 대체로 잘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자체진단의 분야별 이행 비율은 ▲개인정보 관리체계(81.7%) ▲정보주체 권리보장(91.5%) ▲개인정보 침해방지(88.6%)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수집·제공·동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정보주체 권리보장에 대한 법적 의무사항을 대체로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기관·기관장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도와 관리·감독의 적정성에 대한 7개 정성지표로 이뤄진 전문가 심층진단에서는 7개 지표 모두 전반적으로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특히 미흡한 지표는 ▲개인정보 안전조치의 적절성 및 개선노력(2.32점, 6점) ▲개인정보 보호·관리의 적절성 및 유출·침해 대응계획(2.54점, 6점)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 도입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의 경우, 평가 결과의 환류 강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등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된다. 또 개인정보위는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및 소속직원에게 표창 및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기관에게는 개선권고 및 조치결과를 확인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점검·관리를 해나갈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4월말까지 보호수준 평가계획을 마련해 각 기관에 알리는 것을 시작으로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