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이행지침

제정  2017. 6. 1. 규칙 제536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 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노동자 기본권선언, 국제인권 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임직원”이란 공단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공단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정부, 협력사, 고객 등을 말한다.

제3조(계획 수립) 이사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경영 기본 방향 및 목표

2. 인권경영 추진 전략 및 과제

3. 그 밖에 인권경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인권경영 담당 부서) 이사장은 인권경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를 두며 담당부서는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5조(인권 교육 실시) 담당부서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인권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1. 교육은 사이버 교육, 집합교육, 교재 등으로 시기와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한다.

2. 담당 부서는 공단에 파견된 외부기관 및 협력사 직원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인권증진 활동 지원 등) ①이사장은 효과적인 인권보호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공단은 인권보호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사장은 이 지침의 이행과 인권경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윤리경영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한다. 다만, 인권경영과 관련하여 외부의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 할 때에는 2명 이내의 외부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1. 인권경영 계획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2. 인권경영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인권침해 등 인권 관련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9조(외부위원 수당 등) 외부위원의 회의 참석 또는 개별 자문 시 예산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인권영향평가 실시) 규정‧정책 등을 제정‧입안하려고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실에 인권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