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중기성과급) ①공기업은 중장기 경영성과 제고를 위해 경영평가 성과급을 3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는 중기성과급 제도를 운영한다.	제9조(중기성과급) ①공기업 기관장의 경우 중장기 경영성과 제고를 위해 경영평가 성과급을 3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는 중기성과급 제도를 운영한다.
제11조(금융형 준정부기관 기관장의 기본연봉)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융형 준정부기관 기관장의 기본연봉은 해당 연도 차관 연봉의 100분의 150을 그 상한으로 한다. 1.~7. (생략) 8. 중소기업진흥공단	제11조(금융형 준정부기관 기관장의 기본연봉) <현행과 같음> 8.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15조(퇴직금 지급기준) <신 설>	제15조(퇴직금 지급기준) ① 기관장, 상임감사, 상임이사에 대하여 정관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며, 지급금액은 재임기간 1년당 1개월분의 월평균보수로 한다. 2. 제1호의 재임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3. 제1호의 월평균보수는 기본연봉을 12월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관장, 상임감사, 상임이사가 소속된 기관의 보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