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적 난민행정 구현을 위한

난민제도 개선방안

2016. 11.

선진적 난민행정이란 난민법에서 정의하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있는 공포가 있음을 이유로 난민을 신청한 자에 대해 국제수준에 부합하도록 난민을 보호하는 행정을 말함

제133기 5급승진자과정 교육생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현황 및 문제점	2

Ⅲ. 정책비전 및 전략체계	4

Ⅳ. 세부과제 추진계획	5

1. 체계적 심사체계 구축	5

2. 난민의 사회적 처우 개선	6

3. 국제협력 증진 및 긍정적 국민인식 제고	6

Ⅴ. 세부실행계획	7

1. 추진일정 및 담당업무

2. 홍보계획

3. 모니터링 및 평가방안

Ⅵ. 기대효과	8

Ⅶ. 행정사항	8

[붙임]

1. 요약전	9

2. 과제/목표별 성과지표	11

선진적 난민행정 구현을 위한 난민제도 개선방안

Ⅰ. 추진배경

□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난민사유가 없는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등의 남용적 난민신청 급증에 대한 대안부재 지적에 따라 난민제도 개선 불가피

√ ‘16.5월 기준,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후 난민을 신청한 경우 총 3,279명 중 난민인정을 받은 경우는 22명으로 전체 0.7%에 불과하는 등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대부분이 국내 체류방편으로 난민을 신청하고 있는 실정 임

□ ’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유입이 급증하였으나,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미흡에 따른 취약한 인권문제 비판에 대해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선진적 난민보호 필요성 대두

√ ’16. 3. 3. “난민신청 급증...”(KBS뉴스 등 다수)

•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난민에 우호적인 내용의 난민법을 만들었으며, 법 시행 첫해 1천574명이던 난민 신청자는 3년 만에 5천711명으로 급증

√ ’16. 4. 19. “난민위기는 외면할 수 없는 인권문제” (최경림 주제네바대사

세계일보 기고)

• 난민 위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이나 사후 대응에 치중하는 현재의 인도적 지원 시스템은 근본적인 한계,

□ ’15. 6월 전 세계에 1,500만명의 난민 발생 이후 지속적인 난민 문제의 국제적 이슈화 및 국제연합(UN)총회 등에서 난민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책임을 분담하기 위한 재정착난민 수용확대 필요성 강조

√ 최근 난민관련 주요 국제 이슈

• (EU-터키 난민송환협약) ’16.3.20. 이후 터키를 통해 그리스에 유입된 불법이민자는 개별심사를 거쳐 모두 터키로 송환, 터키는 자국에 송환된 시리아 난민 수에 따라 터키 내에 정착한 같은 수의 시리아 난민을 EU국가로 재정착

• UN 등 국제사회는 난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 우려, 도덕성 회복 요청

’16.3.30. 개최된 “시리아 난민 인도적 수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에서 국제사회 대량 난민·이주민 문제에 대한 대응 부족 지적

Ⅱ.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 (난민정책 환경의 변화) ’92. 12.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의정서 가입이후   ’13. 7. 아시아최초 난민법 시행으로 다양한 난민정책의 변화

o 대내적으로는 난민지원시설 운영, 이의신청 심의 기구로서 난민위원회 설치, 재정착희망난민 수용 도입으로 난민인권 중심의 기본토대 마련

o 대외적으로는 난민비호 국가로서 국제사회 수준에 부합하는 난민인권 보장요구 및 역할분담 책임 증가

□ (난민신청자 급증) 최근 5년간 난민신청자는 급증 추세(연평균 증가율 73%)에 있고, 올해 평균 400명이상 신청으로 ‘16.10. 현재 약 3,700명 난민인정 심사인원 대기

o 난민법 상 신청사유(*국적, 종교, 인종,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정치적 의견)가 명백히 없이 합법적 체류방편을 위해 남용적 신청자 증가

- 최근 5년간 난민신청자의 69%는 무사증 또는 관광 등 단기비자 소지자, 고용허가제 입국한 후 기간만료일 종료 전 난민신청 한 비율은 20%

【난민신청 등 접수현황】	【난민심사현황】

□ (국제사회의 난민 재정착요구 증가) 전 세계 난민 5천여명으로 육박하는 등 급증하는 난민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으로 난민보호국가들이 난민 재정착에 대한 국제적인 연대 호소

※ ’13년부터 시리아 난민 재정착 각료급 회의 등을 통해 시리아인 재정착 요청 및 ’14년부터 매년 외교부를 통해 이라크 난민캠프내 이란인 재정착 난민 수용 요구

2		문제점

□ 난민신청 급증에 따라 국제수준의 난민 정책시행 상 한계점 발생

o (심사기간 장기화) 지난해만 3천여 명의 난민신청 급증으로 법규정 처리기간(6개월)이 도과, 난민신청자에 대한 신속한 심사진행 어려움

【 심사소요기간 : 1년 3개월 소요 /  *결정자수는 누적 총계】

o (남용적 신청자에 대한 체류관리 허점 발생) 난민법 상 난민신청 제한 규정 부재로 고용허가제 만기 도래자, 이유없는 이의신청 제기자, 불법체류자 등 체류방편의 남용적 신청자에 대해 허술한 체류관리 노출

o (지방사무소 심사인력 부족 심화) 과거 서울에 편중되던 신청이 전국 사무소로 확대되어 지방 거점사무소 심사적체 및 심사인력난 가중

□ 난민 신청자 현실변화에 따른 난민의 실질적 처우 미약

o (생계비 지급 대상범위 제한) 난민신청자 급증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생계비 예산*의 부족으로 신청자 대비 약 10% 정도 지원하고 있는 실정

* ’14년 317명, 3억4천만원 지급, ’15년 5억1천7백만원 예산 중 ’15. 8. 기준3억7백만원 지급

o (인권문제 취약)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심사기간 장기화에 따라 신분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생계형 범죄**에 노출 가능성 상존

** ’14. 9. 모로코인 절도혐의(서초서), ’15.5. 이집트인 강도혐의(용산서) 긴급 체포 등

□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역할분담 요구에 수용실적 미흡

o (재정착 희망난민 도입 단계)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있는 역할분담과 인권강화를 위해 재정착 난민제도 도입하였으나 시행 시범적 단계

o (수용실적 미약) ’15. 4월 외국인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향후 3년간 시범적으로 매년 30명 이내에서 미얀마 난민을 재정착난민으로 수용 결정, 최초로 태국캠프의 미얀마 난민 22명 수용에 불과

Ⅲ. 정책비전 및 전략체계

비전		국제적 인권 수준에 부합하는 선진 난민행정 구현
목표		신속한 난민심사체계 구축 및 사회적 약자로서 난민보호
추진 전략		▷ 난민인정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시스템 확보 ▷ 난민신청자 사회적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국제협력 및 국민인식 개선을 통한 난민인권 강화

성과목표 및 세부과제
1. 신속한 심사 시스템	1-1. 체계적 심사시스템 구축 1-2. 남용적 난민신청자 억제방안 시행 1-3. 심사전담인력 충원
2. 난민의 사회적 처우개선	2-1. 대상별 맞춤형 처우지원 강화 2-2. 유관부처별 협력 및 연계체계 구축
3. 국제협력 증진 및 긍정적 국민인식 제고	3-1. 재정착 희망난민 제도 활성화 3-2. 우호적 여론형성 유도

Ⅳ. 세부과제 추진계획

1		신속한 심사시스템 구축

난민 심사기간 장기화는 인권문제의 취약성을 초래, 난민심사의 전문적 연구와 전담인력 충원을 통한 체계적 난민심사 시스템 구축 및 남용적 신청자 억제방안을 통한 심사기간 단축 필요

□ 체계적 난민심사시스템 구축

o (난민심사의 국제적 전문성 강화) 외국의 난민심사기법, 유엔난민기구 난민심사편람 등 연구․분석을 통한 난민심사의 전문성 강화

o (난민전문 통역인제도 인프라 확충) 난민신청에 대한 객관적 심사자료 확보를 위한 난민 통역 지원체계 구축 및 통역인 평가제도 도입

□ 남용적 신청 억제 및 체류관리 강화를 위한 난민법 개정 추진

o (난민법 개정 추진) 남용적 신청 억제를 위해 신청의 명백한 이유없음이 결정된 경우 지체없이 불허 처리 및 즉시 불허사유 관련근거 법적 명시

o (엄격한 체류관리 및 위법행위 처벌강화) 거짓서류 제출자, 재신청 등      남용적 신청자는 난민 심사기간 동안 체류기간 연장 및 취업 불허

해외사례
□ 프랑스는 새로운 이유와 증거가 있는 경우 1차 심사담당기관에 재신청을 할 수 있고, 15일간 유효한 임시 거주증 발급함, 다만, 관할 사무소가 재신청이 공공질서 위협, 거짓된 이유, 제도 남용에 의한 신청으로 판단하게 되면 임시 거주증을 발급하지 않고 신속심사로 분류

□ 전문인력 증원방안

o (필요성) 난민심사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된 업무 처리능력이 요구되며, 난민법 상 처리기간 내 준수의무 규정

o (난민심사 전문인력 직제마련)  현재 거점사무소에서 겸직으로 운영 중인 난민심사관을 각 1명 이상 직제화하여 최소 11명 이상 정식인력 확보

해외사례 (2013년)
구분	<뉴질랜드>	<미국>			<스웨덴>	<호주>	<한국>
담당	24명	국내 376,국외 130			1,000명	국내 351,국외 137	8명
처리	309	28,349			49,870	국내 10,293 국외 27,266	917
기관	이민청	국토안보부			이민청	이민부	법무부
건수	1인당 월1.1건	1인당 월 6.3건			1인당 월4.2건	1인당 월 2.4건	1인당 월 9.6건

2		난민의 사회적 처우 개선

난민 대상자별 적절한 처우 및 유관부처 협력 등을 통해 사회적 지위 강화

□ 대상별 맞춤형 처우 지원 강화

o (생계비 지원 확대) 난민신청자의 최소한 생계유지를 위한 예산확보를 통해 생계비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지속적 확대 추진

※ ’16년 난민신청 예상자 수 총 4,320명 중 생계비 신청이 약 30% 감안할 때 1,296명에 6개월 지급 시 총 32억 5천만원 예산 소요

o (초기적응프로그램 실시) 난민신청자에 대한 언어교육, 기초 법질서 교육, 직업훈련,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한 프로그램 실시

□ 정부 부처 협력 및 연계 체계 구축

o (협업 강화)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 관계 구축 및 예산 확보를 통한 효율적이고 체감도 높은 난민처우 지원제도 운영 기반 마련

o (민간단체 인프라 활용) 난민지원단체 간담회 정례화로 난민정책 수립단계부터 민간 참여 활성화 및 적십자사 각 지부의 봉사 인프라 활용

3		국제협력 증진 및 긍정적 국민인식 제고

재정착희망난민 적극수용 및 대안적 수용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역할 수행 및 우호적 여론형성으로 난민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주력

□ 재정착 희망난민 제도의 활성화

o (재정착 희망난민 수용) 재정착 희망난민으로 추천된 대상자에 대한 긍정적 심사 및 우리사회 초기적응 프로그램 개발로 적극적 수용

해외사례
□ (미국) 난민발생 지역에 따른 할당량을 지정하여 연간 7만 명 내에서 난민 수용 ※ ’10년 54,077명 → ’11년 43,215명 → ’12년 53,053명→ ’13년 47,870명→ ’14년 48,918명 □ (캐나다/ 호주) 난민발생 지역에 따른 할당량을 지정하여 연간 7,500명/ 12,000명의 난민 수용 □ (일본) ’1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연간 30명 내에서 태국에서 보호 중인 미얀마 난민 수용 ※ ’10년 27명 → ’11년 18명 → ’13년 18명 → ’14년 23명

o (재정착 희망난민 대안적 수용 노력) 난민수용에 대한 사회적 비용 부담,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사전 준비 필요에 따라 다른 형태의 수용활성화 방안 마련으로 국제사회 기여 확대

□ 우호여론 형성 유도

o (오피니언 리더그룹 언론 기고) 난민 전문가 등을 통한 사설, 기고 등으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 및 성숙된 시민의식 함양 기여

※ ’13년 외국인센터 개청 반대 당시 교수, 난민지원단체 의장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다양한 기고와 언론보도로 여론 변화 주도

o (찾아가는 홍보) 극단적으로 병존하는 난민에 대한 시각 차이 극복을 위해 일반국민 및 민간단체 대상 설명회 개최 등 ‘찾아가는 홍보’ 추진

※ 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역할과 난민인권 보호의 당위성을 홍보

Ⅴ. 세부실행계획

1		추진일정 및 담당업무

□ 세부과제별 기본계획 수립(‘17.1월까지)

o 남용적 신청자 억제방안 및 난민심사 적체 해소방안 : 난민처우팀

o 진정한 난민보호를 위한 난민법 개정방향 검토 : 난민과 서무팀

o 재정착 희망난민 수용 확대방안 : 난민인정 심사팀

□ 난민동향 자료집 및 사례연구집 발간(연 2회) : 난민과

2		홍보계획

□ (홍보계획 수립 및 대외홍보 추진) 난민전문가 기고 활성화 및 국민, 체류외국인 대상별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난민인식 개선 대민 직접교육ㆍ홍보

□ (선진사례 연구 및 자료발간) 각국 난민관련 법령, 심사기법 등 연구사례집 및 최근 5년간 난민동향 관련 난민자료집 발간ㆍ배포

3		모니터링 및 평가방안

□ (모니터링) 상,하 반기별 난민신청자 무작위 난민심사 절차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난민관련 시민단체 의견청취

□ (평가방안) 거점사무소별 난민심사기간 단축 우수기관 연말 포상 실시

Ⅵ. 기대효과

□ (난민 심사기간 단축) 남용적 난민신청을 억제하고 심사기간 단축을 통해 진정한 난민신청자에 대한 신속한 난민지위 부여 기대

		난민 심사기간 단축 예상기간
◈ 적체 현황(‘16. 10말 현재, 3,700건) / 심사소요기간 1년 3개월 ◈ 심사기간 단축예상(1차로 한정) o 심사전담 인력 11명 증원의 경우 : 심사기간 3개월 단축 가능 ▪ ’16. 12.까지 적체 예상 잔여 건수 : 3,900건(월 350건 접수예상) ▪ 3,197건(10월 대기 건)+700건(12월 대기예상 건)-900건(’16년 처리예상 건) = 2,997건- 440건(증원시 11명×1일 2건×20일=440건 처리) = 2,557건 ☞ 남용적 신청자 억제방안을 동시 병행하면 심사기간 단축 가시적 효과 배가

□ (선진 난민행정 구현) 난민정책 환경변화에 대응한 제도개선을 통해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난민제도 시행 및 인권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제고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난민처우 개선 (예)
◈ 생계비 지원 대상인원 10%→30%으로 확대지급 예산확보 시 ⇒ ’16년 난민신청 예상자 수 총 4,320명 중 약 1,300명 추가지원 가능 ◈ 국제사회 책임분담을 위한 재정착 희망난민 대안적 수용방안 용역사업 추진 ⇒ 재정착 시범사업을 위한 난민실태조사 및 대상국가 변경에 관한 외부용역 의뢰

Ⅶ. 행정사항

□ (즉시시행) 대외협력팀 구성

o 재정착 희망난민 수용확대를 위해 해외사례 수집 및 국제협력망 구축

o 각 거점사무소에서 외국어 능력 우수자 추천 받아 3명이내 구성

□ (필수사항) 세부과제별 기본계획 작성 시 홍보방안 포함할 것

[붙임 자료]

1. 요약전

2. 과제/목표별 성과지표

붙임 1
	요 약 보 고

선진적 난민행정 구현을 위한 난민제도 개선방안

Ⅰ. 추진배경

o 지난 국정감사에서 난민사유가 없는 남용적 난민신청자 급증에 대한 대안부재 지적

o 난민 인권취약 문제 비판에 대해 국제수준의 선진적 난민보호 필요성 대두

o 난민 문제의 국제적 이슈화 및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책임 분담요구

⇨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선진적 난민제도 긴요

Ⅱ.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o (난민정책 환경의 변화)  ’13. 7. 난민법 시행으로 난민정책의 변화

o (난민신청자 급증) 최근 5년간 난민신청자 급증, ‘16.10. 현재 약 3,700명 심사적체

o (국제사회의 난민 재정착 수용요구 증가)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연대 호소

□ 문제점

o 국제수준의 난민 정책시행 상 한계점 발생

- 난민신청 급증으로 난민신청자에 대한 신속 심사진행 어려움

- 남용적 신청자의 체류관리 허점 발생

o 난민 신청자 현실변화에 따른 실질적 처우 미약

- 난민신청자 급증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생계비 지원대상 제한

- 난민심사기간 장기화에 따라 인권문제 취약

o 국제사회 책임역할 요구에 따른 재정착 희망난민 수용실적 미흡

- 재정착 희망난민은 제도 도입 단계에 있으며, 미얀마 난민 22명 수용에 불과

Ⅲ. 정책비전 및 전략체계

비 전	국제적 인권 수준에 부합하는 선진 난민행정 구현
목 표	신속한 난민심사체계 구축 및 사회적 약자로서 난민보호
추진전략	o 난민인정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시스템 확보 o 난민신청자 사회적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o 국제협력 및 국민인식 개선을 통한 난민인권 강화
성과목표	신속한 심사 시스템	난민의 사회적 처우개선	국제협력증진 등
세부과제	1. 체계적 심사시스템 구축 2. 남용적 난민신청자 억제방안 3. 심사전담인력 충원	1. 대상별 처우지원 강화 2. 유관부처별 협력 및 연계 체계 구축	1. 재정착 희망난민 제도 활성화 2. 우호적 여론형성 유도

Ⅳ. 세부과제 추진계획

□ 신속한 심사 시스템 구축

o 체계적 난민심사 시스템 구축을 통한 난민심사 기법의 국제적 전문성 제고

o 난민법 개정 추진을 통해 남용적 신청 억제 근거 법적마련 및 체류관리 강화

□ 난민의 사회적 처우 개선

o 대상별 맞춤 처우지원 강화를 위해 생계비 지원확대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실시

o 유관기관 협업강화 및 민간단체 인프라 활용을 통해 난민처우 지원 강화

□ 국제협력 증진 및 긍정적 국민인식 제고

o 재정착 희망난민 활성화를 통한 국제사회 책임역할 수행

o 우호여론 형성 유도를 위한 오피니언 리더그룹 언론기고 및 찾아가는 홍보 추진

Ⅴ. 세부실행계획

o (추진일정 및 담당업무) 난민과 해당팀별 세부과제별 추진계획 수립(‘17.1월까지)

o (홍보계획) 난민전문가 기고 등 대외홍보 추진 및 난민동향 자료집 발간ㆍ배포

o (모니터링) 반기별 무작위 난민심사 절차 만족도 조사 및 관련단체 의견청취

o (평가방안) 거점사무소별 난민심사기간 단축 우수기관 연말 포상

Ⅵ. 기대효과

o (난민 심사기간 단축) 심사기간 단축을 통해 신속한 난민지위 부여 가능

		난민 심사기간 단축 예상기간
◈ 심사 적체현황(‘16. 10말 현재, 3700건) / 심사소요기간 1년 3개월 o 심사전담 인력 11명 증원의 경우 : 심사기간 3개월 단축 가능

o (선진 난민행정 구현)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난민제도 시행 및 국가 위상제고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난민처우 개선 (예)
◈ 생계비 지원 대상인원 10%→30%으로 확대지급 가능 ◈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재정착 희망난민 대안적 수용방안 용역사업 추진

Ⅶ. 행정사항

o (즉시사항) 재정착 희망난민 수용확대를 위한 대외협력팀 구성

o (필수사항) 세부과제별 기본계획 작성 시 홍보계획 포함할 것

붙임 2
	성과목표/성과지표/목표치 일람표

성과목표	성 과 지 표		목표치
	계량/ 비계량	성과지표 (측정방법)
신속한 심사 시스템	계량	(성과지표) 체계적 난민심사시스템 구축 (측정방법) 거점사무소별 심사완료 기간평균 산출	9(개월)
	비계량	(성과지표) 남용적 신청자 억제방안 (측정방법) 난민법 및 지침 개정	난민법령 개정완료
	계량	(성과지표) 심사전담인력 충원 (측정방법) 사무소별 전담인력 충원	전년대비 10%이상 증가
난민의 사회적 처우개선	비계량	(성과지표) 대상별 처우지원 강화 (측정방법) 생계비 예산확보율	전년대비 10%이상 증가
	계량	(성과지표) 유관부처별 협력 등 (측정방법) 유관부처 간담회 실시횟수	분기별 1회 이상
국제협력 증진 및 우호여론 형성	계량	(성과지표) 재정착 희망난민 활성화 (측정방법) 재정착 희망난민 수용실적	전년대비 50%이상 증가
	계량	(성과지표) 우호적 여론형성 유도 (측정방법) 난민전문가 기고 횟수 및 자료집 발간	월별 1회이상 (자료집 반기별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