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록

1. 개요

□ 일시 및 장소

ㅇ 일시 : ’23. 6. 16(금), 09:00 ~ 10:10

ㅇ 장소 : 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

□ 참석자

ㅇ 정부위원 5명

ㅇ 민간위원 10명

2. 상정 안건

구분	안건번호	안 건 명
의결	제71호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

3. 회의 내용 및 결과

〔의결 제71호〕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

○ ㅇㅇㅇ 위원

- 의결안건 제71호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람

○ 안건 관계자

- 주요 내용 설명

○ ㅇㅇㅇ 위원

- 준정부기관 3개가 2년 연속 D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D를 받은 기관들은 어떤 점이 미흡했는지?

○ 안건 관계자

-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기관은 재무지표와 그 외 경영관리, 주요사업 등 여러 지표가 다수 부진한 기관들임. 주요사업에서는 공공서비스 제공이 중단되거나 차질을 빚었으며, 윤리경영이 체화되지 않고 직무급 도입이 미비한 등 경영관리도 취약한 기관들이 다수임. 또한 재무 측면에서도 사업비보다 경상경비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거나, 사업 이관에도 불구하고 인원은 줄지않은 경우가 있음

○ ㅇㅇㅇ 위원

- 특히 2년 연속 D인 3개 기관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림

○ 안건 관계자

-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직무급 최하위 기관 중 하나이며, 사회적 책임도 미흡한 결과를 받음. 또한 주요사업에서도 타워크레인 사고 감소성과 등이 목표에 미달함

- 소방산업기술원과 에너지기술평가원 역시 직무급 미도입 기관이면서 주요사업이 부진하였음. 특히, 에너지기술평가원은 R&D 자금 관리기관임에도 예산관리가 미흡한 측면을 보였음

○ ㅇㅇㅇ 위원

-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 안건 관계자

- 상대평가 등급은 올해 평가대상 기관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등급을 산정함. 반면, 절대평가는 최근 3개년 전체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등급을 산정함. 성과급은 상대평가 50%, 절대평가 50%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음

○ ㅇㅇㅇ 위원

- 기관장은 무한책임을 가지며, 이는 기관장의 숙명이기도 함.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번 결과를 통해 이와 같은 부분을 새롭게 알리는 신호가 되기를 바람

- 이번 경영평가에서 주목해야할 점은 개선도 평가라고 생각함. 만성적으로 하위 등급을 받던 몇몇 기관이 이번에 보통(C) 이상의 등급으로 개선됨. 잘하는 기관이 계속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진기관이 개선된 것은 더 큰 의미가 있음. 앞으로도 컨설팅 등을 활용해서 개선 사례가 많이 나오길 바람

○ ㅇㅇㅇ 위원

- 평가결과가 사전 유출되면서 평가의 내용보다는 결과에 대해서만 관심이 극대화되었음.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보임

- 또한, 기관장 해임건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이번 해임건의 대상기관은 모두 준정부기관인데, 부진한 실적에는 기관장, 주무부처, 상황적 사유가 모두 있을 것임. 앞으로는 기관장의 귀책이 면밀히 납득될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할 것임

○ ㅇㅇㅇ 위원

- 2년 연속 D를 받는 사례가 빈번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올해 유난히 많은 이유와 해임건의 기준 근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림

○ 안건 관계자

- 매년 평가등급 분포는 비슷함. 다만, 저성과가 고착된 기관들이 몇 개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 안건 관계자

- 해임건의 관련하여, 경영평가편람에 평가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에 대한 해임 건의 근거규정이 있음

- 그간 2년 연속 D를 받은 기관들은 기관장이 중도에 바뀐 사례가 많아 실제 해임건의로 이어진 사례는 별로 없음. 다만, D를 받은 기관에서 1년 이상 재임하였음에도, 또다시 D를 받았다면 실적 부진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음

○ ㅇㅇㅇ 위원

- 지금은 과도하게 팽창된 공공기관을 혁신하는 과정이므로 재무성과의 평가 비중이 높은 것이 타당함. 장기적으로는 재무성과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고유한 설립 목적인 대국민서비스를 중요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음

○ ㅇㅇㅇ 위원

- 위원님들의 말씀에 감사드림. 평가결과 사전유출에 대해서는 엄중히 사태를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면밀히 점검하겠음

- 오늘 주신 의견에 더해 앞으로도 제도개선 논의를 지속적으로 부탁드림.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 의결토록 하겠음

□ 심의 결과 :	원안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