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지 면) 4. 16.(화) 조간 (인터넷) 4. 15.(월) 12:00

동반성장을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강화

- ‘23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결과 발표

부산항만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광해공업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중부발전 등 33개 공공기관이 동반성장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4월 15일(월) 134개 공공기관*에 대한 2023년도 동반성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기관

최우수 등급은 33개 기관, 우수 등급은 37개 기관, 양호 등급은 29개 기관, 보통 등급은 17개 기관, 개선 필요 등급은 18개 기관이 받았다.

지난 평가와 비교하면, 최우수(+6개)·우수(+15개) 등급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상당수 기관(45개, 33.6%)의 등급이 상향되었다.

* (‘22년 평가 결과) 최우수 27개, 우수 22개, 양호 42개, 보통 23개, 개선 필요 20개

이는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실적이 향상됨에 따라 객관적으로 측정되는 계량 점수가 상승*하여 나타난 결과로 분석되며,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 지난 평가 대비 134개 기관의 계량 점수(48점 만점)는 평균 2.66점 상승 (원점수 기준)

주요 평가 지표별로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총 9개 중 7개 지표의 평균 점수가 상승하였으며,

특히, 공공기관 상생결제 확산 등의 영향으로 ‘결제환경 개선’ 지표 점수(10점 만점)가 18.3% 상승(5.00점→5.92점)으로 가장 크게 상승하였다.

세부 평가 지표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등에 따라 ‘공급원가
변동분 반영규정 보유 등’ 지표 점수(2점 만점)가 23.1% 상승(1.46점→1.79점)하여 돋보였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33개 기관 중 20개 기관은 지난 평가에 이어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한국중부발전은 4년 연속 최우수 등급(9년 연속 최고 등급)이라는 영예를 차지했다.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연속 최우수 등급 기관>

최우수 기간	기관명
4년	한국중부발전(주)
3년	국민연금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신용보증기금, 인천항만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전원자력연료(주), 한전KDN(주)
2년	국토안전관리원, 부산항만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울산항만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편, 일방적·시혜적 상생을 넘어선 상호 이익형(윈윈형) 동반성장 우수 모델
‘윈윈 아너스’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는 신용보증기금, 인천항만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환경공단 등 6개 공공기관은 이번 평가에서 모두 최우수 등급을 부여받아 동반성장에 앞장서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의 주요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➊ 해외판로 확대 및 해외규제 대응 등 중소기업의 국제화(글로벌화)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가소득 안정화 및 쌀소비 감소 위기 대응을 위해 냉동김밥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미국 등 해외로의 진출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협력 중소기업들이 수출기업으로의 전환에 성공하거나 수출실적이 2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국내 쌀소비 확장 및 농산물 수급안정을 확보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글로벌 ESG 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기업·금융기관·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기업과 협력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84건의 ESG 경영 진단을 제공하고, 23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전용 ESG 기금을 조성했다.

➋ 납품대금 연동제 및 상생결제 확산 등 중소기업과의 거래 공정화

한국중부발전은 공공기관 최초로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에 참여하면서,
수탁기업 338개사의 동행기업 참여를 유도하고, 8건의 연동 약정을 체결했다. 또한, 원재료 가격 상승 등에 따라 납품대금 총 607.4억원을 인상하는 등 중소기업의 거래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상생결제 활성화를 위해 별도 회의체를 꾸리고 상생결제 확대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분석·해결함으로써, 협력기업에 대한 상생결제 지급금액을 지난 연도 대비 2배 이상 늘렸다. 또한, 협력기업이 하위 협력기업에 상생결제를 지급한 실적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동반성장 사업 가점 등 추가혜택(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협력기업이 상생결제를 활용하는 실적을 7건 창출했다.

➌ 지역경제·중소기업 근로자 등과의 동행문화 확산

한국광해공업공단은 태백 폐광 지역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한석탄공사 및 태백시와 함께 도시재생사업을 기획하고,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중소기업을 지역에 유치했다. 사업을 통해 폐광지역에 국내 최대 딸기 실내 지능형농장(스마트팜)을 준공하고 지역주민을 고용함에 따라 공공기관·중소기업·지역사회 모두가 상호이익을 보는(윈윈)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부산항만공사는 협력기업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근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했다. 단기파견직 등 고용취약 근로자들의 휴식공간 조성, 항만산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여성 근로자를 위한 샤워시설·화장실 설치 등을 통해 근로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다.

한편, 이번 평가 결과는 기획재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윈윈 아너스’ 프로젝트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우수사례가 기업생태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상생협력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형철	(044-204-7920)
	상생협력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지홍진	(044-204-7924)

참고1		2023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결과(가나다순)

(밑줄)은 전년 대비 등급상승 기관

등급	공기업형(32개)		준정부형·기타형(102개)
최우수 (33개)	㈜한국가스기술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전KDN(주)	국민연금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안전관리원 근로복지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부산항만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우수 (37개)	㈜강원랜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부동산원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철도공사 한전KPS(주) 해양환경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국립공원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술보증기금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예금보험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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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개요

□ (도입 목적) 동반성장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유도(‘07년∼)

□ (근거 법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 촉진)

□ (평가 대상) 공공기관 134개(｢상생협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기관)

* 평가대상 추이 : (’07～’09) 28개 → (’10) 56개 → (’11～’14) 59개 → (’15～‘20) 58개 → (’21) 133개 → (’22~‘23) 134개

◦ 기업형태(공기업형, 준정부형‧기타형) 및 기업규모(선도형, 일반형)를
기준으로 4개 유형으로 나눠서 평가

□ (평가 방법) 동반성장 추진 실적(80점: 계량 48점+비계량 32점), 협력 중소기업 대상 체감도 조사 결과(20점), 가·감점을 합산하여 5개 등급*으로 산정

* 절대평가 : 최우수(96점 이상), 우수(90점 이상), 양호(80점 이상), 보통(70점 이상), 개선 필요(70점 미만)

◦ 평가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운영위원회·실무위원회)를 통해 평가

□ (결과 조치) 대외 공표 및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