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정 감 사  수 감  매 뉴 얼

2006. 3

국 무 조 정 실

목   차

Ⅰ. 매뉴얼의 목적 및 구성․활용방법	1

1. 매뉴얼의 목적	1

2. 매뉴얼의 구성 및 활용방법	1

Ⅱ. 국정감사 개요	3

1. 국정감사 제도	3

2. 국정감사 절차	6

Ⅲ. 국정감사 사전준비	8

1. 국정감사 수감계획 수립	8

2. 국정감사 수감 관리체계 구축	11

3. 예상 이슈 관리	13

4. 예상 이슈에 대한 사전 설명	16

5. 국정감사 요구자료 작성․제출	19

목   차

Ⅳ. 국정감사 수감	22

1. 답변서 준비	22

2. 국정감사 수감	23

3. 소속․산하기관 및 시․도 감사지원	25

4. 국정감사 지적사항 관리	25

5. 국정감사 정보공개 및 홍보	28

Ⅴ. 국정감사 후속관리	34

1. 국회 관련 상시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및 건전정책 제언 관리	34

2. 국정감사 수감실태 사후점검	39

Ⅵ. 참고자료	40

1. 국정감사 관계법령	40

2. 국정감사 주요사항별 진행절차	72

3. 국정감사 주요사례	78

매뉴얼의 목적 및 구성․활용방법

Ⅰ

매뉴얼의 목적

1

❍ 본 매뉴얼은 이슈 관리사례, 홍보사례 등 각종 사례 분석을 통해 국정감사 프로세스를 체계화하고 전 부처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작되었음

❍ 국정감사는 정부의 중요한 정책의 추진과정과 효과를 점검하고 이를 통해 정부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되는 중요한 국정 과정임

- 그러나, 그 간 “형식적인 일회성 연례행사”라는 비판을 받아온 것도 사실임

- 또한, 각 기관의 국정감사 관련 경험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하고 국회 담당자 등을 중심으로 관행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 이에 국무조정실에서는 지난 2년간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운영한 경험과 국정감사 후 평가를 통해 나타난 각 기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정감사 수감 매뉴얼”을 제작하게 된 것임

매뉴얼의 구성 및 활용방법

2

❍ 본 매뉴얼은 크게 국정감사 개요, 국정감사 사전준비, 국정감사 수감, 국정감사 후속관리, 참고자료 등 5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국정감사 개요”는 국정감사 제도 및 절차 등 국정감사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하였음

❍ “국정감사 사전준비”는 국정감사 수감 준비계획 마련, 예상이슈 파악 및 사전 조정, 요구자료 작성․제출 등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앞서 각 기관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 위주로 정리하였음

- 특히, 언론 모니터링을 포함한 이슈 관리가 가장 핵심적인 사안으로써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였음

❍ “국정감사 실시”는 질의서 입수․답변준비, 국정감사 수감, 국감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 정보공개 및 홍보방안 등 국감이 실제로 진행되는 기간 동안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였음

- 통상 각 기관은 1차 감사후 국감 후반부에 종합감사를 수감하게 되는데 그 기간중의 준비사항에 대해 정리하였음

- 그리고 소극적으로 언론에서 보도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정부가 알리고자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보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주요 홍보 필요사항에 대해 정리하였음

❍ “국정감사 후속관리”는 국감 수감 이후에 각 기관에서 해야 할 일을 정리하였음

- 그간 진행되어온 국정감사 수감실태를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정리하였음

- 그리고 국회의 건전한 정책제언을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국회 관련 정보의 對국민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정리하였음

❍ 마지막으로, 국정감사 관계법령, 국정감사 주요사항별 진행절차, 국정감사 주요사례 등을 “참고자료”로 정리하였음

국정감사 개요

Ⅱ

국정감사 제도

1

❏ 국정감사의 정의

❍ 국회가 국정전반에 대해 비판․지적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입법활동과 예산안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정기적인 활동으로 행정부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제도

❏ 국정감사 시기

❍ 매년 9월 10일부터 20일 동안 각 위원회별로 실시하도록 관계법에서 규정(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 다만, 여․야의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기는 변경이 가능(국감법 제2조 제1항 단서)

※ 2003년(9.22～10.11), 2004년(10.4～10.23), 2005년(9.22～10.11)

❏ 국정감사 대상기관

❍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위원회 의결대상기관과 본회의 의결대상기관으로 구분(국감법 제7조)되며 해당 상임위원회의 여․야 간사 합의에 의해 1차적으로 선정되고 본회의를 통해 확정

❍ 위원회 의결대상기관(국감법 제7조)

-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중 특별시․광역시․도,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第2條 (適用範圍) ①이 法의 適用對象이 되는 政府投資機關(이하 "投資機關"이라 한다)은 政府가 納入資本金의 5割이상을 出資한 企業體로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放送法에 의한 韓國放送公社, 韓國敎育放送公社法에 의한 韓國敎育放送公社, 韓國産業銀行法에 의한 韓國産業銀行, 中小企業銀行法에 의한 中小企業銀行, 韓國輸出入銀行法에 의한 韓國輸出入銀行 및 銀行法 第2條 및 第5條의 規定에 의한 金融機關에 대하여는 이 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본회의 의결대상기관

- 위원회 의결대상기관 이외의 지방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 정부조직법 제3, 4조 및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조 제2, 3호에 규정된 기관 및 시․군, 자치구

정부조직법

第3條 (特別地方行政機關의 設置) ①中央行政機關에는 所管事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法律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地方行政機關을 둘 수 있다.

②第1項의 地方行政機關은 業務의 관련성이나 지역적인 특수성에 의하여 統合하여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다른 中央行政機關의 所管事務를 統合하여 수행할 수 있다.

第4條 (附屬機關의 設置) 行政機關에는 그 所管事務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試驗硏究機關·敎育訓練機關·文化機關·醫療機關·製造機關 및 諮問機關 등을 둘 수 있다.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 함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을 말한다.

3. "부속기관"이라 함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에 의한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

감사원법

第22條 (必要的 檢査事項) ①監査院은 다음 事項을 檢査한다.

1. 國家의 會計

2. 地方自治團體의 會計

3. 韓國銀行의 會計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資本金의 2분의 1 이상을 出資한 法人의 會計

4. 다른 法律에 의하여 監査院의 會計檢査를 받도록 규정된 團體등의 會計

②前項과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會計檢査에는 收入과 支出, 財産(物品·有價證券·權利등을 포함한다)의 取得·保管·管理 및 處分등의 檢査를 포함한다.

第23條 (選擇的檢査事項) ①監査院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國務總理의 要求가 있는 때에는 다음 事項을 檢査할 수 있다.

1. 國家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 외의 者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를 위하여 取扱하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現金·物品 또는 有價證券의 受拂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直接 또는 間接으로 補助金·奬勵金·助成金 및 出捐金등을 交付하거나 貸付金등 財政援助를 供與한 者의 會計

3. 第2號에 規定된 者가 그 補助金·奬勵金·助成金 및 出捐金등을 다시 交付한 者의 會計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資本金의 一部를 出資한 者의 會計

5. 第4號 또는 第22條第1項第3號에 規定된 者가 出資한 者의 會計

6.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債務를 保證한 者의 會計

7. 民法 또는 商法 외의 다른 法律에 의하여 設立되고 그 任員의 全部 또는 一部나 代表者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의하여 任命되거나 任命承認되는 團體등의 會計

8. 國家·地方自治團體·第2號 내지 第6號 또는 前條第1項第3號 및 第4號에 규정된 者와 契約을 締結한 者의 그 契約에 관련된 事項에 관한 會計

9. 基金管理基本法 第2條의2의 적용을 받는 基金을 관리하는 者의 會計

10. 第9號의 規定에 의한 者가 그 基金에서 다시 出捐 및 보조한 團體등의 會計

❏ 국정감사반의 편성

❍ 감사반 : 위원장 및 감사위원

❍ 보조직원 : 전문위원, 입법조사관, 속기사,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위원 수행원

국정감사 절차

2

❏ 국정감사의 시기 결정

❍ 감사의 시기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본회의 의결로 결정

❏ 국정감사계획서 작성

❍ 각 상임위원회는 국정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회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당해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계획을 확정

❍ 국회 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간에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의 중복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정 가능

❏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

❍ 위원회 선정대상기관외의 감사대상기관을 감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

❏ 국정감사 실시

❍ 국정감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일간 실시하며, 감사장소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또는 감사대상기관이나 기타 장소에서 할 수 있음

❏ 국정감사 결과의 처리

❍ 국정감사 종료시 각 상임위원회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결과보고서 채택을 일괄 의결

❍ 감사 또는 조사결과 정부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관계자의 문책 등을 포함한다)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

❍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

< 국정감사 일반 절차도 >

준비단계
			국정감사계획서 작성							국회운영위와 협의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제안(각 상임위)
			국정감사대상기관 본회의 승인							감사계획서 확정
			국정감사 사무보조자 선임 및 국정감사 출장준비							∙국정감사 사무보조자(정책연구위원 등)선임 ∙국정감사 사무보조자(전문가)위촉 ∙국정감사출장신청 및 출장허가
			보고․서류제출․증인 등 출석 요구서 송달
실시단계
										감사실시과정
			국정감사실시(상임위별)							∙감사선언 및 인사 ∙증인선서 ∙기관장인사 및 간부소개 ∙보고 및 질의․답변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보고서 내용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실시 경과 ∙주요 감사실시내용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중요 근거서류
				상임위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의장에게 제출
				국정감사결과 본회의 처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채택)
결과처리단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정부 및 해당기관에 이송
			시정 및 처리결과를 국회에 보고
										위증증인 등 처리
			시정 및 처리결과 위원회 회부

국정감사 사전준비

Ⅲ

국정감사 수감계획 수립

1

❏ 작성목적

❍ 국정감사는 지난 1년간 행정부가 추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에 대해 그 추진과정과 효과 등에 대해 타당성을 점검하는 것이 목적

❍ 국회의 입장에서는 행정부의 정책적 실패, 예산 낭비 등과 같은 문제점을 찾아내고자 노력할 것이고,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지적된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거나 사실과 다른 지적은 정확한 실태에 대해 설명하고 나아가 성과에 대해서는 홍보하는 계기로 활용할 필요도 있음

❍ 따라서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사전준비로 “국정감사 수감계획”을 철저히 수립하는 것이 중요

❏ 작성시기

❍ “국정감사 수감계획”은 정기국회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예상이슈 등에 대해서는 각 소관별로 미리미리 대비하여야 함

❍ 참고로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되면 기관장 및 부기관장의 일정을 조정하고 본부 및 산하기관에 일정을 전파함과 아울러 국회담당자에 대한 교육도 필요함

			◀ 국감 업무흐름 ▶
	국정감사 일정확정				․국정감사 수감 준비계획 수립 ․위원별 관심사항 파악 ․분야별 쟁점 정리 ․보고자료, 참고자료, 예상 쟁점 준비 ․감사장 준비 및 관계요원 교육
	준비보고회 개최
		(국정감사시)
	감사개시선언 및 위 원 장 인사
	증 인 선 서
	기관장 인사 및 간 부 소 개
	업무현황 보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등 보고 ․업무보고시 요구자료는 즉시 제출
	정책질의 및 답변				․질의내용 녹취․요지 전파 ⇒ 답변서 작성 ⇒ 내용검토후 보고 ⇒ 답변 순
	일반증인 증언청취 현 장 확 인 등
	감사결과 강평 및 종 결 선 언
		(감사종료후)
	후 속 조 치				․요구자료 및 서면답변서 제출(10일 이내) ․기관장 답변사항 관리

❏ 주요내용

❍ 통상 “국정감사 수감계획”에는 국정감사 일정, 국정감사 진행순서, 국정감사 준비팀․상황반 구성 및 운영계획, 영접 및 오․만찬 계획, 국정감사 요구자료 현황, 증인명단, 국정감사장 좌석배치도, 부서별 세부준비계획 등이 포함됨

❍ 그러나, 국정감사를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내용 이외에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예상이슈 파악 및 사전설명계획, 국감 정보공개 및 홍보 추진방안, 산하기관 및 시․도 감사지원 방안, 국정감사 타임테이블(국정감사 준비․실행․후속조치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

국정감사 수감계획 목차 (예시)

Ⅰ. 국정감사 개요

1. 국정감사 일정․수감기관(소속기관, 산하기관 등 포함)

2. 참석자, 국정감사 진행순서

3. 국정감사 여건 및 전망

Ⅱ. 국정감사 수감계획

1. 국정감사 준비팀 및 국감 상황반 구성․운영

2. 요구자료 현황 및 분석체계 구축․운영

3. 예상이슈 파악 및 사전 설명계획

4. 국감 정보공개 및 홍보 추진방안(홍보 이벤트 등 포함)

5. 산하기관 및 시․도 감사지원 방안

6. 국정감사 영접 및 오․만찬 계획

Ⅲ. 기타 참고 사항

1. 증인명단

2. 국정감사장 좌석배치도

3. 국정감사관계자 휴게실 배치 계획

4. 부서별 세부 준비 사항

5. 국정감사 타임테이블

국정감사 수감 관리체계 구축

2

❏ 국정감사 수감 관리체계 개요

❍ 국정감사 관련 국회와의 원활한 업무 협조 및 주요상황 관리를 위해 국무조정실 정책상황실에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각 부처청에는 「국정감사 상황반」이 설치․운영됨

❏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에서는 국감 준비단계, 실시단계, 후속관리 단계별로 국감관련 상황을 종합 점검․지원하고 있음

❍ 국감 준비단계에서는 당․정협의 및 분야별 차관회의 등을 실시하여 예상되는 이슈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정립

- 국정감사 주요 이슈 및 다수부처 관련 사안에 대한 협의․조정을 위한 분야별 차관회의 개최(‘05년의 경우 경제분야는 ‘05.9.15, 비경제분야는 ’05.9.16 실시)

❍ 국감 실시단계에서는 각 부처 수감결과 보고서, 언론보도 등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국정감사 일일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리, 국무조정실장 등에 보고하고 각 부처 등 관련기관에 상황을 전파, 필요시 조치방안 마련

❍ 국감 후속관리 단계에서는 각 부처의 수감상황을 종합점검하고 수감 혁신사례 등을 발굴

- 금년부터는 체계적인 국정감사 후속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임(“Ⅴ. 국정감사 후속관리” 참조)

❏ 국정감사 상황반

❍ 각 부처청 및 산하기관의 국정감사 관리와 국무조정실 「국정감사 종합상황실」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각 부처청별로 「국정감사 상황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음

❍ 국정감사 상황반은 반장(정책홍보관리실장), 반원(각 실․국 주무과장), 간사(국정감사 총괄 담당 과장), 실무총괄(국정감사 총괄 담당 사무관)로 구성됨

❍ 국정감사 상황반에서는 각 부처 본부 및 산하기관의 국감을 총괄 지원하고 각 부처의 일일 수감결과보고서를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에 제출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예상이슈 관리

3

❏ 예상이슈 모니터링

❍ 정부정책 및 기관운영에 대한 국회의 비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평소부터 국정감사 예상이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위원 요구자료, 언론보도사항, 전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당해년도 임시국회 및 결산국회에서 거론된 사항, 기타 현안사항 등을 분석하면 대강의 국정감사 예상이슈를 파악할 수 있음

❏ 요구자료 모니터링

❍ 국정감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대단히 다양하기 때문에 각 부처 담당자들은 여러 자료를 미리미리 챙겨 예상이슈를 도출해야 할 것임

<각 위원실에서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활용하는 자료(예시)>

- 업무편람, 규정집, 직제표, 자체 감사자료․본부 감사자료․감사원 감사자료 등 각종 감사자료, 각종 회의록 등 피감기관의 성격과 역할을 알 수 있는 자료

- 업무보고서, 국회 속기록 등 과거 국정감사와 관련된 각종 기록

- 피감기관의 자체사업에 대한 조사결과 자료, 국무총리실 정책평가위원회의 평가자료,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의 권고․시정․제재를 받은 사항 등 행정부 내부의 평가자료

-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하는 각종 자료,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실에서 발간하는 국정감사참고자료 등 국회에서 작성하는 자료

- 신문, 방송, 인터넷 매체, 전문지 등 각종 언론보도사항

- 소송 및 배상․보상 현황, 징계 및 퇴직 현황, 경찰 및 검찰의 조사를 받은 현황,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현황 등 각종 통계자료

❏ 언론보도 모니터링

❍ 언론보도 모니터링은 신문, 방송, 인터넷, 전문지 등 각종 매체에 보도된 내용의 취합을 통해 국정감사 예상이슈를 분석하는 것을 의미함

❍ 보도매체의 특성에 따른 모니터링 방법

- 신문 기사

․보도의 흐름을 읽어야 하며, 보도에는 이유가 있으므로 행간을 읽어야 함

․기사구성에 주목해야 함. 헤드라인, 단수편집에 따라 기사의 무게와 의미가 달라짐

․여러 신문을 분석하여 논조를 비교해야 함

․신문의 사진도 함께 읽어야 함

․신문 속의 도표도 의미를 분석해야 함

․독자란을 통해 여론의 일단을 이해해야 함

- 방송 기사

․방송뉴스는 팩트와 방송사 의견이 한 아이템 안에서도 혼재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팩트와 의견을 구분해서 정리해야 함

․라디오 아침시사 프로그램은 그날의 의제를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함

․TV시사 프로그램은 이슈사안에 대한 여론의 방향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이므로 토론자들의 논지를 정확히 추출해내야 함

․‘고발․기획보도’는 방송의 아젠다 설정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고발보도와 시사프로그램이 연계된 경우는 관심이 배가될 수 있으므로 중점적으로 분석해야 함

- 인터넷 기사

․인터넷의 의제설정과 속보성․현장성에 주목해야 함

․주요 포털사이트 초기화면 뉴스창에 관심을 가져야 함

․‘리플’을 통해 현안에 대한 여론 향배를 가늠할 수 있음

․인터넷 논객의 칼럼 등에서 논리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음

- 전문지 기사

․각 기관과 관련된 전문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함

․여타 매체에서는 크게 취급하지 않는 부분이나 전문적인 부분도 보도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분석해야 함

․전문지를 통해 관련 시민단체나 이익단체, 업무와 관련된 사회단체의 주장이나 이슈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함

❏ 예상이슈 관리

❍ 위원 요구자료, 언론보도사항, 전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금년도 임시국회 및 결산국회에서 거론된 사항, 기타 현안사항 등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예상이슈가 분석되면 이에 대한 부처의 관리방안 수립이 필요함

❍ 국정감사 예상이슈 점검시 부처내부의 논리에 매몰되어 국민 여론과는 동떨어진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본부 사항뿐만 아니라 지방청이나 산하기관 등의 국정감사에서 제기될 만한 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임

예상이슈에 대한 사전 설명

4

❏ 예상이슈에 대한 정부입장 정리

❍ 분야별 차관회의

- 국정감사 주요 이슈 및 다수부처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분야별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정부 입장을 협의․조정

- 통상 국정감사 시작 1주일 전에 경제․비경제 등 분야별로 구분하여 개최되고 있으며 주요이슈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토의를 통해 정부 입장을 정립

※ ‘05년도 국정감사시 8.31 부동산 종합대책, 감세논쟁, 국가채무 및 재정건전성 논란 등 주요 이슈에 대한 협의․조정을 통해 정부차원의 일관된 입장을 정리하여 대처

❍ 부처내의 산하기관․소속기관 회의

- 부처 장․차관 주재하에 산하기관장, 소속기관장 등이 참석하여 국정감사 예상이슈에 대한 입장 정리

- 특히, 이슈로 부각될 것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본부와 산하기관․소속기관이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도록 정리할 필요

- 국정감사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안(공기업 방만경영 등)에 대한 근본대책을 수립하고, 국감 이슈와 무관한 사안으로 노조 등에서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 등이 필요

❏ 국회 등에 대한 사전 협의 ․ 설명

❍ 여․야 정당

- 당․정 협의 및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여․야 정당에 대한 사전 설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여당과는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 부처별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야당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정책설명회 등을 개최할 필요가 있음

❍ 국정감사 위원

- 부처 실․국별로 담당 국정감사 위원을 지정하여 정부정책 및 예상이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음. 이때 실무진 차원에서는 해당 위원의 보좌진에 대한 설명도 필요함

- 특히, 국민적 관심이 되고 있거나 주요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 실제로 현장을 방문․점검하는 것이 정책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경우에는 해외 정책연수, 시설 방문 등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임

※ ‘05년 국감시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관련 논란에 대비하여 당․정협의(6.13), 산자위 위원 유럽 방폐장 방문(7.26～8.5), 장관 브리핑(9.15), 개별 위원 방문 설명 등을 실시(산자부)

❍ 언  론

- 각 부처 장․차관 등 책임간부급이 직접 국정감사 예상이슈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실시하고 PCRM 등을 활용, 홍보를 실시하여 정확한 사실전달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05년 국감시 장․차관이 직접 국감 예상이슈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노동․건교부)

- 언론 브리핑의 경우 국정홍보처에서 발행한 “정책홍보를 위한 홍보매뉴얼(‘05.1)”을 참조하여 준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 효율적인 브리핑이 가능함

* 보도자료 및 발표문, 참고자료, 진행순서, 브리핑 및 질문답변 훈련, 음향․조명, 불참 취재진에 대한 취재 보도 지원 방법, 언론보도 모니터링 등

❍ 시민단체 등

- 최근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각종 법안 및 정책에 대한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증대하고 있어 각종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이해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05년 국감시 삼성의 공정거래법 헌법소원과 관련하여 정무․재경위원, 참여연대․경실련, 주요 헌법학자 등과 12회의 간담회 개최(공정위)

국정감사 요구자료 작성․제출

5

❏ 요구자료 작성․제출의 성실성 제고

❍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성의있게 작성하여 반드시 기한내에 제출하고 위원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등 성실한 자료제출을 위해 노력

- 시․도 및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취합하기 때문에 기한내 제출이 어려운 자료는 가능한 기한을 명시하여 위원실에 사전 양해 요청

- 예산․인력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실과 사전 협의하여 필요한 부분만 파악하여 발췌하여 제출하는 방안 강구

❍ ‘05년 국감시 재경․교육․과기․산자․환경부 등의 부처에서는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CD․이메일 등으로 제출하여 종이없는 국감 등을 실시하였는데, 향후 다른 부처에서도 실시할 필요

❏ 요구자료 작성․제출 표준 시스템 구축

❍ ‘05년 국감시 국정감사 요구자료 작성․제출과 관련하여 표준화된 시스템을 구축

❍ 국정감사 요구자료 작성․제출 표준 절차

①  요구자료 접수 → ②  실․국 기초검토 및 유형화 →

③ 차관 주재 실․국장 회의 → ④  국회제출

❍ 요구자료가 접수되면 자료제출 소관 실․국에서 실․국장 책임하에 요구내용을 중요성, 오해 가능성, 기공개된 자료와의 일관성 검증 필요성 등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표준화하여 관리

유형	주요내용 및 대처방안
단순제출	․단순통계 및 사실확인 자료로서 실무적인 답변자료 제출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사안
협의필요	․지나치게 광범위한 자료요구 등으로 요청 위원측과 자료제출 범위 등에 대하여 재협의가 필요한 사안
설명필요	․정부입장의 충실한 설명이 필요하여 참고자료를 사전에 준비하고 자료제출 이전에 해당 위원에 적절한 설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

❍ 각 실․국은 요구자료별 유형에 따라 조치

- 단순제출 : 보유자료를 요구취지에 맞게 정리, 국회제출

- 협의필요 : 해당 위원실과 자료제출 범위 등을 사전 협의

- 설명필요 : 해당 위원에 대한 사전 설명 등을 실시한 후 국회제출*

* 설명필요 자료 대처방안 (예시)

․요구내용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예상가능한 Q&A 자료를 작성

․소속․산하기관에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정부차원의 일관된 입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입장 정리

․실제 질의시에 충분한 설명 답변이 가능하도록 다년간의 통계자료, 해외사례, 도표 등 참고자료를 사전준비

․설명자료를 작성하여 자료제출 이전에 해당 위원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고, 국회 제출 이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언론 브리핑 실시

❍ 국감 (준비)기간 중에는 차관 주재 실․국장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실․국의 자료제출 및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

- 각 실․국의 요구자료 검토 및 유형구분의 적정성 등 국감 준비상황 점검, 국감정보 對국민 공개․홍보방안 수립 등

※ 필요한 경우 정책홍보관리실장을 팀장으로「국감정보 공개․관리 T/F」를 구성․운영 가능

❍ ‘05년 국감시 복지부에서는 위원별․정당별 요구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사전 설명 등을 위해 「국감 상황지원반」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하였는데 향후 각 부처에서도 기관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검토할 필요

※ 복지부 국감 상황지원반 :  국회동향 파악 등 국감관련 업무만 전담 수행(3급 반장, 4～5급 5명으로 구성)

❏ 비밀자료 요구에 대한 대처

❍ 비밀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국가 기밀자료 국회 지원지침(‘04.11.24, 국무조정실)」에 따라 조치

- 비밀자료 제공시 지양 및 주의의무 고지 등 보안조치 강화

- 위원의 기밀내용 질의시 비공개 회의 및 비보도 요청 등

국정감사 수감

Ⅳ

답변서 준비

1

❏ 답변서 준비

❍ 사전 준비

- 예상이슈 모니터링을 통해 평소 위원별 관심사항과 전문분야 등에 대한 정보수집

- 위원 요구자료 등을 근거로 예상질문별 답변방향을 정리

․질문핵심과 질문배경 및 의도 등을 정확히 파악

❍ 작성 요령

- 답변서는 개조식으로 자연스럽게 작성하되, 국내․외의 구체적 사례 및 통계 등을 제시하여 설득력 있게 작성

-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배경과 내용을 설명하여 이해를 구함

- 정부측의 과실을 추궁하는 질문에는 정부차원에서 정리된 입장에 따라 일관성 있게 답변하되, “우리기관 소관사항이 아니다”는 등의 회피성 답변은 지양하면서 솔직하게 답변

-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약속한 정책사항에 대해 기한내 추진이 안되었거나 목표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유와 상황을 합리적으로 설명

국정감사 수감

2

❏ 감사 진행

❍ 감사 개시

- 위원회 위원장의 감사 개시선언으로 국정감사가 시작되며 개시 선언후 위원장이 국정감사 취지 등을 간단히 설명

- 시민단체 등의 감사참관 요구시 참관 허용여부 및 장소 등에 대해서는 감사반과 협조

❍ 증인 선서

- 선서 대상 : 기관장, 부기관장, 실․국장, 소속기관장, 산하기관장

❍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 위원장의 사회에 따라 발언대로 나가 인사말을 하고 간부 소개

❍ 업무 보고

- 보고중 요구하는 자료는 질문시 활용하기 위한 경우가 많으므로 가능한 한 해당위원이 질문하기 전에 제출하고 시․도나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는 자료는 제출 가능기한을 명시하여 요구위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양해를 구함

❍ 종합정책질문 및 답변

- 위원별 질문시기를 사전에 파악하여 대응

- 기관장 답변시에는 정부차원의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보충질문 등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답변내용 등 정리

❍ 일반증인 증언 및 현장확인

- 일반증인이 있을 때는 대기실을 사전에 확보한 후 위원장의 사회에 따라 입장 안내

- 현장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간부급이 수행 및 보고

❏ 국정감사 수감

❍ 감사장 대응반 편성․운영

- 국회 담당 팀 및 실․국 주무사무관 등을 중심으로 대응반을 편성하여 질문요지를 정리․전파하고 비상사태 등에 대비

-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도 관련사항 질문에 대비하여 대응반을 편성․운영

❍ 수감시 유의사항

- 위원별 질문 종료시 질문․응답을 통해 답변이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발언 내용을 정리하여 해당 실․국에 전파

- 건의 사항이나 당부성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도 답변서를 작성하여 답변 누락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 요구자료는 가능한 한 요구위원 질문 전까지 제출

소속․산하기관 및 시․도 감사지원

3

❏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지원

❍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시 본부의 관련 간부가 직접 참석하여 답변방향 등에 대해 협의하고, 국감위원의 지적사항을 즉시 정리․분석하는 등 지원 활동 수행 필요

❍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국감시 지적된 사안에 대해 본부 국감시 조치현황 및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

❏ 시․도에 대한 국정감사 지원

❍ 해당 기관과 관련이 있는 시․도의 국정감사시 “지원반” 등을 구성하여 수감업무를 지원하고 진행상황 등을 파악

국정감사 지적사항 관리

4

❏ 종합국감에 대비

❍ 통상 1차 국정감사를 실시한 이후 1차 국감에서 지적한 사항 및 새로운 이슈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국감 후반부에 실시

❍ 각 기관에서는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 관련 시․도 국감 종료후 장․차관 주재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이슈에 대한 정부입장을 정리

❍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 현황 및 계획을 작성하여 종합국감전 보고하여 국회의 건전한 정책제언을 적극 수용

❏ 국정감사 기간중 제기되는 이슈에 대한 대처

❍ 각 부처별로 활동유형은 일부 다르지만 대부분 부처에서는 국정감사 예상이슈에 대해 사전설명 등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음

❍ 그러나, 국정감사 기간중 돌발적으로 제기되는 이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간 협의가 미진하였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관리하는 정부내의 시스템도 일부 미흡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기관이 관계된 사안이 국정감사 기간중 발생할 경우 어느 한 부처의 입장에서만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국감위원 및 언론의 비판에 대해 효과적인 대처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음

※ ‘05년 국감시 국내산 민물 양식어류 말라카이트그린 검출 발표와 관련,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부족하여 해양부, 복지부 종합국감시 논란 야기(해양부)

❍ 따라서 국정감사 기간중의 돌발적인 상황 발생시에는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국정홍보처 발간 “정책성공을 위한 홍보매뉴얼”중 제2편 8장)을 포함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대처해야 함(위기대응 실무매뉴얼 : ‘06.1월 현재 28개 주요기관에서 작성 완료)

- 현재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이 없는 기관에서는 국정홍보처 발간 “정책성공을 위한 홍보매뉴얼”중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을 참조하여 대응

- 또한 언론보도 관련 사전 체크리스트제 등 기존에 정부내에 마련된 절차를 준수하고,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국정감사 종합상황실”과 협의하여 대처방안을 마련

❏ 위원발간 정책자료집 활용방안

❍ 통상 국감위원들은 전문적인 연구, 현장 확인 및 여론조사 등을 통해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있으며, 최근 정책국감 분위기 확산에 따라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05년 국감시에도 건교부, 산자부 등 일부 부처에서는 위원 발간 정책자료집 내용을 검토하여 건전 정책제안을 부처 정책에 반영하는 등 모범적인 수감태도로 국회의 호평을 받았음

위원발간 정책자료집 활용 주요 우수사례

․34권의 의원 발간 정책자료집에 대해 사전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종합국감 전 해당위원들에게 직접 설명하였으며, 향후에도 정책자료집중 수용가능한 건전 정책제언은 정책의제 점검회의 등을 통해 지속 관리할 계획(건교부)

․“효과적인 디자인산업 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제안에 대해 산자부 직제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기존 표준디자인과를 표준품질과와 디자인브랜드과로 분리(산자부)

국정감사 정보공개 및 홍보

5

❏ 국정감사 정보공개 및 홍보강화 방안 운영

❍ “국민과 함께하는 국정감사 구현”을 위해 ‘05년 국감시부터 “국정감사 정보공개 및 홍보강화방안” 시행

- 각 기관 홈페이지에 ｢국정감사코너｣를 신설하여 이슈정책, 국정감사 제출자료, 국감현장, 국감 핫이슈 등 4개 분야별로 위원요구자료, 정책 설명, 국감 질의․답변 등을 공개

❍ “이슈정책”에 각 기관의 주요 정책과제를 실․국별로 구분, 정책개요․추진현황․주요 이슈에 대한 정부입장, 언론보도 해명 등을 입력․공개

- “이슈정책”은 위원 요구자료 경향 등을 수시로 반영하여 국정감사 기간중 지속적으로 보완

❍ “국정감사 제출자료”에 국감관련 자료를 해당 위원에게 제출후 공개

- 공개시에는 요구위원명을 생략하여 요구자료 소관 실․국별로 하위메뉴를 구성하여 공개

- 요구자료별로 분류된 등급에 따라 공개방식을 차별화

․(단순제출)  제출자료를 별도설명없이 원안입력․공개

․(중점관리)  제출자료와 함께 정책개요 및 예상이슈에 대한 설명자료를 함께 공개하고 “이슈정책” 란에도 반영

- 종합자료집 배포이후 요구․제출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 국회 제출후 공개

❍ “국감현장”에 국감 진행일별로 당일 국감종료후 국감시 실제 질의내용과 답변사항을 정리, 익일 오전중 입력

- “질의만 있었던 사안”이나 “서면답변 요구질의”에 대해서도 정부입장을 입력

․정책현안 관련 질의이나 시간부족 등 사유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은 실제 답변에 준하여 “정부입장*” 입력

*  “실제답변”과 “정부입장”은 공개시 구분이 가능하도록 입력

․서면답변을 요구한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내용에 “서면답변”으로 기재하고 간략히 정부입장을 소개

* 추후 서면답변 자료 제출시 상세한 내용을 보완․첨부

❍ “국감핫이슈”에 국정감사 진행상황을 영상정보 형태로 등재

- 기관별 보유장비 및 기술수준 고려시 자체 영상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홍보처에서 KTV를 활용하여 최대한 지원

❍ ‘05년 “국정감사 정보공개 및 홍보강화 방안” 운영 결과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회관련 정보의 對국민 공개를 확대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 ’06년부터 시행 예정

- ’06년부터는 국정감사를 포함한 국회 관련 업무의 공개 및 홍보를 「국회관련 정보공개 코너」로 통합

※ ‘05년 각 기관 홈페이지에 설치된 「국정감사코너」의 자료는 「국회관련 정보공개 코너」로 이관 : 이슈정책 → 주요 정책자료, 국정감사 제출자료 → 주요 정책자료, 국감현장 → 국회 현장, 국감핫이슈 → 국회 현장

※ 「국정감사」코너를 제외한 기존 각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회 관련 자료도 「국회관련 정보공개」코너의 해당 하위 메뉴로 이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관련 상시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및 건전정책 제언 관리” 부분 참조

‘05년도 국정감사 정보공개 및 홍보강화 방안 운영 결과

❍ 총괄 평가

- 행정기관은 전부 코너를 개설․운영하였으나, 산하기관의 참여가 저조하여 소관 부처의 독려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

- 동 제도가 금년도부터 새로이 도입되어 자료공개량, 공개 컨텐츠의 충실성 등과 관련, 기관별로 상당한 편차가 존재

❍ “이슈정책” 코너 운영 실태

- 대부분 기관은 국감 예상이슈에 대해 사안별로 통계․도표자료 활용, 알기쉬운 Q&A 자료 별첨 등으로 홍보효과 제고를 위해 노력(통일․농림부 등)

- 반면, 일부 기관은 자료를 등재치 않거나, 국회 업무보고 자료 등 개괄적 정책설명자료로 대체하는 등 기관별 편차가 두드러짐

❍ “국정감사 제출자료” 코너 운영 실태

- 대다수 기관에서 실․국별로 요구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체계적으로 공개

❍ “국감현장” 코너 운영 실태

- 대부분 기관에서 국감 질의․답변내용 및 질의만 있고 답변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정부입장” 게재 등을 통해 충실한 공개에 노력

- 주요 우수사례

․의원별 질의․답변 요지를 “mp3 파일”로 편집하여 음성정보의 형태로 공개(여성가족부)

․국감 현장스케치 등 친근한 메뉴명을 이용, 기사체 형식으로 질의․답변 요지를 생동감 있게 공개(농림부)

․질의․답변요지를 정책 카테고리․소관 실국별로 정리하여 정부 입장 등을 충분히 附記하여 공개(건교부)

- 반면, 일부 기관은 질의․답변요지를 미공개하거나, 간략한 질의․답변요지만 정리된 수감결과 보고서를 등재하는 등 공개에 소극적

❍ “국감 핫이슈” 코너 운영 실태

- 동영상 자료만 올려놓은 형식으로 일관, 향후 개선이 필요

❍ 자료공개와 함께 국감(준비)기간중 장․차관 브리핑, 언론보도 해명 등도 활발히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됨

❏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대처

❍ “예상이슈 관리” 부분의 “언론보도 모니터링” 부분을 참조하여 유사한 방법으로 국정감사 관련 언론보도 모니터링 실시

❍ 오보 예방

- 문제보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언론 브리핑, 간담회 등을 통해 국정감사 관련 주요이슈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알리고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문제보도의 발생소지를 줄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

❍ 기획보도 지원 및 홍보 이벤트 시행

- 각 언론사에서 자체 편집, 보도계획 등에 따라 국정감사와 관련된 기획 보도를 추진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취재를 지원

- 정부정책을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홍보 이벤트 방안을 마련하여 국정감사를 정책홍보의 기회로 활용

※ ‘05년 국감시 한류를 반영한 한복차림 국감 진행(문화부), 에너지 절약 홍보를 위한 전기소등(한국전력), 재래시장에서의 중소상인 간담회(중기청) 등

❍ 국감 관련 보도에 대한 사후 대처

- 「정책기사 점검 시스템」에 따라 대응기사와 수용기사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대처

‘06년도 「정책기사 점검 시스템」운영

□ 시스템 개요

o 용어변경

- ‘정책보도 모니터링 시스템’ → ‘정책기사 점검시스템’

o 분류체계 단순화

- 현행 4분류(△문제보도 대응 △문제성보도 △건전비판 △정책참고)를 2분류(△대응 기사 △수용 기사)로 개선

□ 시스템 운용

□ 대응 기사

o 기사 내용에 따라 △정정대상 보도 △반론대상 보도 △해명대상 보도로 세분류

※ ‘대응 기사’는 언론중재위의 ‘잘못된 보도’ 기준 유형 준용

o 대처 방법

- 언론사 정정 청구, 언론중재위 조정신청, 법원제소 중 택일

- 국정브리핑, 각부처 홈페이지, 블로그, PCRM 등을 활용하여 설명자료, 반론자료 등 배포

대처방법 관련, △국실장급 이상 ‘기자 브리핑’ 통한 직접 해명 △포털사이트 설명자료 배포 및 댓글에 설명자료 링크 등의 방법을 병행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임

□ 수용 기사

o 개념 : 언론에서 정부정책의 내용과 절차상 문제점 개선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국민 다수의 여론과 상식에 부합하며, 지나치게 추상적․거시적이지 않는 보도

o 2006.1월부터 기존의 3가지(계획수립․즉각조치․정책참고) 수용 유형을 법률 제․개정, 시행령 등 제․개정, 예산반영, 제도개선, 행정조치, 단순시달, 정책참고 등 7가지로 세분화하고, 유형별 추진과정을 입력

국정감사 후속관리

Ⅴ

국회 관련 상시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및 건전정책 제언 관리

1

❏ 필요성

❍ ‘05년 국정감사는 폭로성 질의 등 정치공방보다는 부동산정책, 금산법 개정 논란 등 주로 정책국감으로 진행된 것으로 각 당, 언론, 시민단체 등이 평가한 바 있음

❍ ‘05년 국정감사를 계기로 국회의 건전한 정책제언을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국회 관련 정보의 對국민 공개를 확대할 필요성

❏ 국회 관련 상시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 ‘05년 국정감사부터 도입 시행중인 “국정감사 정보공개 및 홍보강화 방안”을 더욱 확대하여 국민 누구나 각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업무중 국회와 관련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국회 관련 상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

❍ 국회 관련 사항을 주요 정책자료, 법령 제․개정, 예산, 국회의 정책제언, 국회 현장 등 5개 하위메뉴로 분류하고 각 부처 홈페이지에 “국회 관련 정보공개” 코너 설치

주요 정책자료	․정기국회, 임시국회, 국감 등 국회 자료 제출 현황․내용 및 주요 이슈 * 이용자들이 알기쉽게 편집하여 제공하고 자료관련 참고자료 등도 함께 등재
법령 제․개정	․부처 소관 법령의 제․개정 추진현황 * 부처 소관 법령의 처리현황, 법령 제․개정 주요내용 및 제․개정 사유, 이슈 또는 주요 이견(여․야, 시민단체, 이익단체 등) 및 이에 대한 정부 각 기관의 대응논리, 향후계획 등 등재
예 산	․예산제출 현황 : 예산안 주요내용․특징, 홍보내용 등 ․국회 심의과정 : 처리현황, 주요이슈, 이에 대한 기관의 대응논리, 향후계획 등 ․예산확정 현황 : 예산안 주요내용․특징, 홍보내용 등 ․예산집행 현황 : 분기별 예산집행 현황, 주요 사업 추진현황, 홍보내용 등
국회의 정책제언	․정기국회, 임시국회, 국감, 정책자료집 등을 통한 국회의 건전한 정책 제언을 즉시조치, 계획수립, 정책참고, 홍보․해명 사항으로 분류하고, 정책제언 내용 및 조치현황, 조치계획 등 등재
국회 현장	․정기국회, 임시국회, 국감 등에서의 주요 이슈, 질의․답변 현황 등 국회 진행상황 등재

❍ 5개 하위메뉴 분류는 유지하되, 각 하위메뉴의 구체적인 구성은 이용자가 최대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자료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도표․통계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미지․동영상․음성 등 멀티미디어 정보 제공 강화

“국회 관련 정보공개” 코너 구성

				주요 정책 자료	․정기국회, 임시국회, 국감 등 국회 자료 제출 현황․내용 및 주요 이슈 등을 국민들이 알기쉽게 편집하여 제공 * 자료관련 참고자료 제공
				법령 제․개정	․부처 소관 법령의 제․개정 추진현황 * 처리현황, 법령 제․개정 주요내용 및 제․개정 사유, 이슈 또는 주요 이견(여․야, 시민단체, 이익단체 등) 및 이에 대한 기관의 대응논리, 향후계획 등
	국회관련 정보공개			예 산	․예산제출 현황 : 예산안 주요내용․특징, 홍보내용(국가발전 및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 ․국회 심의과정 : 처리현황, 주요이슈, 이에 대한 기관의 대응논리, 향후계획 등 ․예산확정 현황 : 예산안 주요내용․특징, 홍보내용(국가발전 및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 ․예산집행 현황 : 분기별 예산집행 현황, 주요 사업 추진현황, 홍보내용 등
				국회의 정책 제언	․정기국회, 임시국회, 국감, 정책자료집 등을 통한 국회의 건전한 정책 제언을 즉시조치, 계획수립, 정책참고, 홍보․해명 사항으로 분류하고, 정책제언 내용 및 조치현황, 조치계획 등 등재․관리
				국회 현장	․정기국회, 임시국회, 국감 등에서의 주요 이슈, 질의․답변 현황 등 국회 진행상황

❏ 국회의 건전 정책제언을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

❍ 정기국회, 임시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한 국회의 정책제언을 즉시조치, 계획수립, 정책참고, 홍보․해명 사항으로 분류

즉시조치 사항	․기확정된 정부방침의 재강조, 현장단속 강화 등 즉각적으로 조치가 가능한 사안
계획수립 사항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연구용역, 법령․지침 개정, 예산획득 등을 통해 추진해야 할 사안
정책참고 사항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단기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워 중․장기적인 검토 제도개선을 통해 추진해야 할 사안
홍보․해명사항	․정책효과에 대한 시각차, 일부사례의 확대해석, 제도개선중이나 홍보부족으로 알려지지 않은 사안

❍ 각 부처 홈페이지 “국회 관련 정보공개” 하위메뉴로 “국회의 정책제언” 코너를 설치하여 정책을 제언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그에 대한 정부의 추진계획과 진행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등재하고 관리

❍ 정책제언에 대한 추진계획 및 진행상황 등을 해당 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설명하고 주기적으로 진행상황을 보고

❍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업데이트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

❍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책자 등으로 배포하는 등 기관 홍보기회로 적극 활용

즉시조치 사항	․① 지적내용, ② 유사 해외사례 등 관련현황, ③ 개선사항 등의 順으로 자료를 작성 「국회의 정책제언」 코너에 등재하고 관리
계획수립 사항	․① 지적내용, ② 유사 해외사례 등 관련현황, ③ 즉각적 개선의 어려움, ④ 향후의 제도개선 계획 등의 順으로 자료를 작성 「국회의 정책제언」 코너에 등재하고 관리
정책참고 사항	․정책참고 사안은 공개시 조기에 제도가 변경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범위를 신중히 검토하고 정부방침을 명확히 설명
홍보․해명사항	․① 지적내용, ② 유사 해외사례 등 관련현황, ③ 정부입장, ④ 향후 조치 계획 및 추진일정 등의 順으로 자료를 작성 「국회의 정책제언」 코너에 등재하고 관리 ․특히, 반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명자료를 작성, 해당위원에게 설명하고 언론브리핑 등 실시 * 범정부적으로 일관된 대응이 필요한 사항은 국정홍보처에서 협조

국정감사 수감실태 사후점검

2

❏ 필요성

❍ 그 간 국정감사는 “행정부의 소극적 국감태도” 등으로 인해 “형식적인 일회성 연례행사”라는 비판을 받아온 것도 사실

❍ 국정감사를 통해 각 기관의 학습 및 환류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수감실태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

※ ‘04년 국정감사부터 국무조정실 정책상황실에서 점검 실시

❏ 점검 방법

❍ 국감 종료후 각 부처에서 제출하는 수감실적관련 자료에 의거 점검

❍ 언론보도․각 당의 평가․국정감사 NGO모니터단* 등 시민단체의 평가 등 기타 검증자료도 활용

* 법률소비자연맹, 평화통일시민연대 등 2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되어 ‘99년 국정감사부터 국감 현장을 종합 모니터링하고 국정감사 우수의원 등 선정․발표(관련사이트 : www.goodlaw.org)

❏ 점검 항목

❍ 각 기관의 수감준비, 수감상황, 국정감사 정보공개 및 홍보강화 노력 등을 종합 점검

구 분	점 검 항 목(‘05년)
국정감사 수감준비	① 국정감사 요구자료 제출의 적절성 ② 주요이슈 해소 및 사전조정 노력
국정감사 수감상황	③ 정부 답변의 적정성 ④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대응 노력
국정감사 정보공개 및 홍보강화 노력	⑤ 국정감사 홍보활동 실적 및 효과, 왜곡되어 공론화된 사항에 대한 시정노력 등

참 고 자 료

Ⅵ

국정감사 관계법령

1

憲   法

第61條 ①國會는 國政을 監査하거나 특정한 國政事案에 대하여 調査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書類의 提出 또는 證人의 출석과 證言이나 의견의 陳述을 요구할 수 있다.

②國政監査 및 調査에 관한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國 會 法

第 5 章  交涉團體․委員會와 委員

第37條(常任委員會와 그 所管)  ①常任委員會와 그 所管은 다음과 같다.

1. 國會運營委員會

가. 國會運營에 관한 사항

나. 國會法 기타 國會規則에 관한 사항

다. 國會事務處所管에 속하는 사항

라. 國會圖書館所管에 속하는 사항

마. 국회예산정책처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대통령비서실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대통령경호실소관에 속하는 사항

2. 法制司法委員會

가. 法務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나. 法制處所管에 속하는 사항

다. 監査院所管에 속하는 사항

라. 憲法裁判所事務에 관한 사항

마. 法院․軍事法院의 司法行政에 관한 사항

바. 국가인권위원회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국가청렴위원회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彈劾訴追에 관한 사항

자. 法律案․國會規則案의 體系․形式과 字句의 審査에 관한 사항

3. 政務委員會

가. 國務總理室所管에 속하는 사항

나. 國家報勳處所管에 속하는 사항

다. 公正去來委員會所管에 속하는 사항

라. 金融監督委員會所管에 속하는 사항

4. 財政經濟委員會

가. 財政經濟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나.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에 관한 사항

다. 韓國銀行所管에 속하는 사항

5. 統一外交通商委員會

가. 統一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나. 外交通商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다.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事務에 관한 사항

6. 國防委員會

가. 國防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나. 國家安全保障會議事務에 관한 사항

7. 行政自治委員會

가. 行政自治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나. 중앙인사위원회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中央選擧管理委員會事務에 관한 사항

라. 地方自治團體에 관한 사항

8. 敎育委員會

교육인적자원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9. 科學技術情報通信委員會

가. 科學技術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나. 情報通信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10. 文化觀光委員會

가. 文化觀光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나. 國政弘報處所管에 속하는 사항

다. 放送委員會所管에 속하는 사항

11. 農林海洋水産委員會

가. 農林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나. 海洋水産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12. 産業資源委員會

가. 産業資源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나. 중소기업특별위원회소관에 속하는 사항

13. 保健福祉委員會

保健福祉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14. 環境勞動委員會

가. 環境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나. 勞動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15. 建設交通委員會

建設交通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16. 情報委員會

가. 國家情報院所管에 속하는 사항

나. 國家情報院法 第3條第1項第5號에 規定된 情報 및 保安業務의 企劃․調整 對象部處所管의 情報豫算案과 決算審査에 관한 사항

17.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②議長은 어느 常任委員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國會運營委員會와 協議하여 所管常任委員會를 정한다.

第65條(聽聞會)  ①委員會는 중요한 案件(國政監査 및 調査를 포함한다)의 審査에 필요한 경우 證人․鑑定人․參考人으로부터 證言․陳述의 청취와 증거의 採擇을 위하여 그 議決로 聽聞會를 열 수 있다.

②～⑧ 생 략

第10章 國會와 國民 또는 行政機關과의 관계

第127條(國政監査와 國政調査)  國會의 國政監査와 國政調査에 관하여 이 法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國政監査및調査에관한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7조의2(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 등)  ①국회는 그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2월의 범위 이내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第128條(보고․書類提出要求)  ①本會議․委員會 또는 小委員會는 그 議決로 案件의 審議 또는 國政監査나 國政調査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書類의 제출을 政府․行政機關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委員會가 國政監査나 國政調査와 관련된 書類提出要求를 하는 경우에는 그 議決 또는 在籍委員 3分의 1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閉會중에 議員으로부터 書類提出要求가 있는 때에는 議長 또는 委員長은 交涉團體代表議員 또는 幹事와 協議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④委員會(小委員會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가 第1項의 요구를 할 때에는 議長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第1項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日이내에 보고 또는 書類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議長 또는 委員長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그 期間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議長 또는 委員長은 第1項의 요구를 한 議員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⑥第1項의 보고․書類提出要求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節次는 다른 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8조의2(결산의 제출요구 등)  ①국회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결산(기금결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회계연도마다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정부에 대하여 요구한다.

②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第129條(證人․鑑定人 또는 參考人의 출석요구)  ①本會議 또는 委員會는 그 議決로 案件의 審議 또는 國政監査나 國政調査를 위하여 證人․鑑定人 또는 參考人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委員會가 第1項의 요구를 할 때에는 議長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證言․鑑定등에 관한 節次는 다른 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第14章  倫理審査와 懲戒

第155條(倫理審査 및 懲戒)  ① 생 략

②國會는 議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議決로써 이를 懲戒할 수 있다.

1.～9. 생 략

10. 國政監査및調査에관한法律에서 정한 懲戒事由에 해당한 때

11. 생 략

國政監査및調査에관한法律

第1條(目的) 이 法은 國政監査(이하 "監査"라 한다)와 國政調査(이하 "調査"라 한다)에 관한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監査) ①國會는 國政全般에 관하여 所管 常任委員會別로 매년 9월 10일부터 20日間 監査를 행한다. 다만, 本會議의 議決에 의하여 그 時期를 變更할 수 있다.

②第1項의 監査는 常任委員長이 國會運營委員會와 協議하여 작성한 監査計劃書에 의하여 행한다. 國會運營委員會는 常任委員會間에 監査對象機關이나 監査日程의 중복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調整할 수 있다.

③第2項의 監査計劃書에는 監査班의 編成․監査日程․監査要領등 監査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第3條(調査) ①國會는 在籍議員 4分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特別委員會 또는 常任委員會로 하여금

國政의 特定事案에 관하여 調査를 시행하게 한다.

②第1項의 調査要求는 調査의 目的, 調査할 事案의범위와 調査를 시행할 委員會등을 기재하여 要求議員이 連署한 書面(이하 "調査要求書"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③議長은 第2項의 調査要求書가 제출되면 지체없이 本會議에 보고하고 交涉團體代表議員들과 協議하여 調査를 시행할 特別委員會를 구성하거나 해당 常任委員會(이하 "調査委員會"라 한다)에 회부하여 調査를 시행할 委員會를 확정한다. 이 경우 國會가 閉會 또는 休會중일 때에는 第2項의 調査要求書에 의하여 國會의 集會 또는 再開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調査委員會는 調査의 目的, 調査할 事案의 범위와 調査方法, 調査에 필요한 期間 및 所要經費등을 기재한 調査計劃書를 本會議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調査를 시행한다.

⑤本會議는 第4項의 調査計劃書를 檢討한 다음 議決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返戾한다.

⑥調査委員會는 本會議로부터 調査計劃書가 返戾된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는 本會議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第4條(調査委員會) ①第3條第3項의 特別委員會는 交涉團體議員數의 比率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調査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交涉團體의 議員은 제외할 수 있다.

②第1項의 特別委員會는 委員長 1人과 각 交涉團體別로 幹事 1人을 互選하고 本會議에 보고한다.

③調査委員會의 委員長이 事故가 있거나 그 職務를 수행하기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調査委員會가 活動하기 어려운 때에는 委員長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交涉團體所屬의 幹事중에서 所屬議員數가 많은 交  涉團體소속인 幹事의 順으로 委員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④調査委員會는 議決로써 國會의 閉會중에도 活動할 수 있으며 調査와 관련한 보고 또는 書類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調査를 위한 證人․鑑定人․參考人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議長을 경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5條(小委員會등) ①監査 또는 調査를 행하는 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는 委員會의 議決로 필요한 경우 2人이상의 委員으로 별도의 小委員會나 班을 구성하여 監査 또는 調査를 施行하게 할 수 있다.

委員會가 常任委員會인 경우에는 國會法 第5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常設小委員會로 하여금 監査 또는 調査를 施行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小委員會나 班은 같은 交涉團體所屬 議員만으로 구성할 수 없다.

③第1項의 小委員會나 班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國會法 또는 이 法의 委員會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6條(事務補助者) ①監査 또는 調査에는 事務補助者의 補助를 받을 수 있다.

②事務補助者는 專門委員 기타 國會事務處 所屬職員과 交涉團體所屬의 政策硏究委員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監査 또는 調査의 對象機關의 소속이 아닌 專門家등을 事務補助者로 위촉할 수 있다.

第7條(監査의 대상) 監査의 對象機關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政府組織法 기타 法律에 의하여 設置된 國家機關

2. 地方自治團體중 特別市․廣域市․道.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3.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政府投資機關․韓國銀行․農業協同組合中央會․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

4. 第1號 내지 第3號외의 地方行政機關․地方自治團體․監査院法에 의한 監査院의 監査對象機關. 다만, 이 경우 本會議가 특히 필요하다고 議決한 경우에 한한다.

第7條의2(地方自治團體에 대한 監査)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監査는 2이상의 委員會가 合同으로 班을 구성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第8條(監査 또는 調査의 限界) 監査 또는 調査는 개인의 私生活을 침해하거나 繫屬중인 裁判 또는 搜査중인 事件의 訴追에 관여할 目的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第9條(調査委員會의 活動期間) ①本會議는 議決로써 調査委員會의 活動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②本會議는 調査委員會의 中間報告를 받고 調査를 長期間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議決로써 調査委員會의 活動期間을 短縮할 수 있다.

③調査計劃書에 調査委員會의 活動期間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活動期間은 調査委員會의 調査結果가 本會議에서 議決될 때까지로 한다.

第9條의2(豫備調査) 委員會는 國政調査를 하기 전에 專門委員 기타 國會事務處 所屬職員이나 調査對象機關의 소속이 아닌 專門家 등으로 하여금 豫備調査를 하게 할 수 있다.

第10條(監査 또는 調査의 방법) ①委員會․第5條의 小委員會 또는 班은 監査 또는 調査를 위하여 그 議決로 監査 또는 調査와 관련된 보고 또는 書類의 제출을 關係人 또는 機關 기타에 요구하고, 證人․鑑定人․參考人의 출석을 요구하고 檢證을 행할 수   있다. 다만, 委員會가 監査 또는 調査와 관련된 書類提出要求를 하는 경우에는 在籍委員 3分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委員會(第5條의 小委員會 또는 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第1項의 증거의 採擇 또는 증거의 調査를 위하여 聽聞會를 열 수 있다.

④第1項의 요구를 받은 者 또는 機關은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에서 특별히 規定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委員會의 檢證 기타의 活動에 協調하여야 한다.

⑤監査 또는 調査를 위한 證人․鑑定人․參考人의 證言․鑑定등에 관한 節次는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11條(監査 또는 調査의 場所) 監査 또는 調査는 委員會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國會 또는 監査․調査對象現場이나 기타의 場所에서 할 수 있다.

第12條(公開原則) 監査 및 調査는 公開로 한다. 다만, 委員會의 議決로 달리 정할 수 있다.

第13條(除斥과 回避) ①議員은 직접 利害關係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事案에 한하여 監査 또는 調査에 참여할 수 없다.

②本會議 또는 委員會는 第1項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議決로 당해 議員의 監査 또는 調査를 중지시키고 다른 議員으로 하여금 監査 또는 調査하게 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措置에 대하여 당해 議員의 異議가 있는  때에는 本會議가 議決한다.

④第1項의 사유가 있는 議員은 그 事案에 한하여 委員會의 許可를 받아 監査 또는 調査를 回避할 수 있다.

第14條(注意義務) ①監査 또는 調査를 할 때에는 그 對象機關의 機能과 活動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機密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議員 및 事務補助者는 監査 또는 調査를 통하여 알게된 秘密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5條(監査 또는 調査結果의 보고) ①監査 또는 調査를 마친 때에는 委員會는 지체없이 그 監査 또는 調査報告書를 작성하여 議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報告書에는 監査 또는 調査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重要根據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報告書를 제출받은 議長은 이를 지체없이 本會議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議長은 委員會로 하여금 中間報告를 하게 할 수 있다.

第15條의2(關係行政機關에 대한 지원요청) 本會議 또는 委員會는 國政調査期間 및 資料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調査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事前調査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議決로 監査院 등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人力, 施設, 裝備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16條(監査 또는 調査結果에 대한 처리) ①國會는 本會議의 議決로 監査 또는 調査結果를 처리한다.

②監査 또는 調査結果 政府 또는 該當機關의 是正(關係者의 問責등을 포함한다)을 필요로 하는 사유 가 있을 때에는 國會는 그 是正을 요구하고, 政府 또는 該當機關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政府 또는 該當機關에 移送한다.

③政府 또는 該當機關은 第2項의 是正要求를 받거나 移送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國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國會는 第3項의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적절한 措置를 취할 수 있다.

第17條(懲戒) 監査 또는 調査를 하는 議員이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除斥事由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回避하지 아니하거나,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注意義務에 위반한 때에는 國會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懲戒할 수 있다.

第18條(國會規則)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國會規則으로 정한다

附   則 (1988. 8. 5)

①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이 法 施行당시 國會에 구성된 "5․18光州民主化運動眞相調査特別委員會"와 "第5共和國에있어서의 政治權力型非理調査特別委員會", "兩大選擧不正調査特別委員會"는 이 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國政調査承認을 받은 特別委員會로 본다.

附   則 (1997. 12. 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2000. 2. 16)

이 法은 2000年 5月 30日부터 施行한다.

부    칙 (2002. 3. 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2.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

第1條(目的) 이 法은 國會에서의 案件審議 또는 國政監査나 國政調査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고와 書類提出의 요구, 證言․鑑定등에 관한 節次를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證人出席등의 義務) 國會에서 案件審議 또는 國政監査나 國政調査와 관련하여 보고와 書類提出의 요구를 받거나, 證人․參考人으로서의 출석이나 鑑定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法律의 規定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3條(證言등의 거부) ①證人은 刑事訴訟法 第148條 또는 第149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에 宣誓․證言 또는 書類提出을 거부할 수 있다.

②鑑定人은 刑事訴訟法 第148條에 해당하는 경우에 宣誓 또는 鑑定을 거부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④16歲미만의 者나 宣誓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者는 宣誓를 하게 하지 아니한다.

第4條(公務上 秘密에 관한 證言․書類의 제출) ①國會로부터 公務員 또는 公務員이었던 者가 證言의 요구를 받거나, 國家機關이 書類提出을 요구받은 경우에 證言할 사실이나 제출할 書類의 내용이 職務上 秘密에 속한다는 이유로 證言이나 書類提出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軍事․外交․對北關係의 國家機密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國家安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主務部長官(大統領 및 國務總理의 所屬機關에서는 당해 官署의 長)의 소명이 證言등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日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國會가 第1項 但書의 소명을 수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本會議의 議決로, 閉會중에는 該當委員會의 議決로 國會가 요구한 證言 또는 書類의 제출이 國家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는 취지의 國務總理의 聲明을 요구할 수 있다.

③國務總理가 第2項의 聲明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日이내에 그 聲明을 발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證言이나 書類提出을 거부할 수 없다.

第5條(證人등의 출석요구등) ①本會議 또는 委員會(國政監査나 國政調査를 위하여 구성된 小委員會 또는 班을 포함한다)가 이 法에 의한 보고나 書類提出의 요구 또는 證人․鑑定人․參考人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本會議의 경우에는 議長이, 委員會의 경우에는 委員長이 該當者나 機關의 長에게 要求書를 발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要求書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書類 또는 證人․鑑定人․參考人이 출석할 日時 및 場所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法律上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證人과 參考人의 경우에는 訊問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第1項의 要求書는 늦어도 보고 또는 書類提出의 要求日이나 證人등의 出席要求日 7日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⑤第1項의 要求書의 송달에 관하여는 民事訴訟法의 송달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⑥출석을 요구받은 證人 또는 參考人은 사전에 訊問할 요지에 대한 答辯書를 제출할 수 있다.

第6條(證人에 대한 同行命令) ①國政監査나 國政調査를 위한 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는 證人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議決로 해당 證人에 대하여 지정한 場所까지 同行할 것을 命令할 수 있다.

②第1項의 同行命令을 함에는 委員會의 委員長이 同行命令狀을 발부한다.

③第2項의 同行命令狀에는 해당 證人의 姓名․住居, 同行命令을 하는 이유, 同行할 場所, 發付年月日, 그 有效期間과 그 期間을 경과하면 執行하지 못하며 同行命令狀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同行命令을 받고 거부하면 處罰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委員長이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해당 證人의 姓名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인상․체격 기타 해당 證人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住居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住居記載를 생략할 수 있다.

④同行命令狀의 執行은 同行命令狀을 해당 證人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⑤同行命令狀은 國會事務處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이를 執行하도록 한다.

⑥矯導所 또는 拘置所(軍矯導所 또는 軍拘置所를 포함한다)에 收監중인 證人에 대한 同行命令狀의 執行은 國會事務處 所屬公務員의 委任에 의하여 矯導官吏가 행한다.

⑦現役軍人인 證人이 營內에 있을 때에는 所屬部隊長은 國會事務處 所屬公務員의 同行命令狀 執行에  協力할 義務가 있다.

第7條(證人․鑑定人의 宣誓) ①議長 또는 委員長(國政監査나 國政調査를 위하여 구성된 小委員會 또는 班의 小委員長 또는 班長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은 證人․鑑定人에게 證言․鑑定을 요구할 때에는 宣誓하게 하여야 한다.

②參考人으로 출석한 者가 證人으로서 宣誓를 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證人으로 訊問할 수 있다.

③宣誓하기 전에 證言․鑑定을 요구한 議長 또는 委員長은 宣誓의 취지를 명시하고 僞證 또는 虛僞鑑定의 罰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第8條(宣誓의 方式) 宣誓의 方式에 관하여는 刑事訴訟法 第157條 또는 第170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9條(證人의 보호) ①國會에서 證言하는 證人은 辯護士인 辯護人을 帶同할 수 있다. 이 경우 辯護人은 그 資格을 증명하는 書面을 제출하고, 證人에 대하여 憲法 및 法律上의 權利에 관하여 助言할 수 있다.

②國會에서 證言하는 證人․參考人이 中繼放送 또는 寫眞報道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意思를 表明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會議의 非公開를 요구할 때에는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議決로 中繼放送 또는 錄音․錄畵․寫眞報道를 금지시키거나 會議의 일부  또는 전부를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國會에서 證人․鑑定人․參考人으로 調査받은 者는 이 法에서 정한 處罰을 받는 외에 그 證言․鑑定․陳述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處分도 받지 아니한다.

④國會가 監査 또는 調査時 작성한 書類 또는 錄取한 錄音테이프등은 이를 外部에 公表할 수 없다.

다만, 이 法의 위반여부가 搜査 또는 裁判의 대상이 된 경우나 證人․鑑定人․參考人으로서 證言․鑑定․陳述을 한 者가 그 寫本을 요구한 때에는 議長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第10條(檢證) ①위원회는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委員長은 해당기관의 장에게 檢證實施通報書를 발부한다. 이 경우 그 통보서는 늦어도 檢證實施日 3일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③제2항의 통보서에는 檢證委員과 檢證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기타 檢證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國家機關이 第1項의 檢證을 거절할 경우에는 第4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⑤제2항의 통보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第11條(旅費․手當의 支給)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書類의 제출이나 證言․鑑定 또는 陳述을 하기 위하여 國會 또는 기타의 場所에 출석한 者에 대하여는 國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旅費․日當․宿泊料를 支給한다.

第12條(不出席등의 罪) ①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證人, 보고 또는 書類제출요구를 거절한 者, 宣誓 또는 證言이나 鑑定을 거부한 證人이나 鑑定人은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정당한 이유없이 證人․鑑定人․參考人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檢證을 방해한 者에 대하여도 第1項의 刑과 같다.

第13條(國會侮辱의 罪) 證人이 本會議 또는 委員會에 출석하여 證言함에 있어 폭행․협박․기타 모욕적인 言行으로 國會의 權威를 훼손한 때 또는 證人이 同行命令을 거부하거나 第3者로 하여금 同行命令狀의 執行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年이하의 懲役에 처한다.

第14條(僞證등의 罪) ①이 法에 의하여 宣誓한 證人 또는 鑑定人이 허위의 陳述이나 鑑定을 한 때에는 1年이상 10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다만, 犯罪가 발각되기 전에 自白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自白은 國會에서 案件審議 또는 國政監査나 國政調査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第15條(告發) ①本會議 또는 委員會는 證人․鑑定人등이 第12條․第13條 또는 第14條第1項 本文의 罪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告發하여야 한다. 다만, 聽聞會의 경우에는 在籍委員 3分의 1 이상의 連署에 의하여 그 委員의 이름으로 告發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14條第1項 但書의 自白이 있는 경우에는 告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告發은 書類등을 요구하였거나 證人․鑑定人등을 調査한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議長 또는 委員長의 名義로 한다.

④第1項의 告發이 있는 경우에는 檢事는 告發狀이 접수된 날로부터 2月내에 搜査를 종결하여야 하며, 檢察總長은 지체없이 그 처분결과를 國會에 書面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第16條(기간의 起算日) 이 法에 의한 기간의 計算에는 初日을 算入한다.

第17條(國會規則)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國會規則으로 정한다.

附   則<1988. 8. 5>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2000. 2. 16>

이 法은 2000年 5月 30日부터 施行한다.

부   칙 <2002. 3. 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2.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

第2條(適用範圍) ①이 法의 適用對象이 되는 政府投資機關(이하 "投資機關"이라 한다)은 政府가 納入資本金의 5割이상을 出資한 企業體로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放送法에 의한 韓國放送公社, 韓國敎育放送公社法에 의한 韓國敎育放送公社, 韓國産業銀行法에 의한 韓國産業銀行, 中小企業銀行法에 의한 中小企業銀行, 韓國輸出入銀行法에 의한 韓國輸出入銀行 및 銀行法 第2條 및 第5條의 規定에 의한 金融機關에 대하여는 이 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監 査 院 法

第1節 總  則

第20條(任務) 監査院은 國家의 歲入․歲出의 決算檢査와 이 法 및 다른 法律이 정하는 會計를 常時 檢査․監督하여 그 適正을 기하고 行政機關 및 公務員의 職務를 監察하여 行政運營의 改善向上을 기한다.

第2節 決算의 확인 및 會計檢査의 범위

第21條(決算의 확인) 監査院은 會計檢査의 결과에 의하여 國家의 歲入․歲出의 決算을 확인한다.

第22條(必要的 檢査事項) ①監査院은 다음 事項을 檢査한다.

1. 國家의 會計

2. 地方自治團體의 會計

3. 韓國銀行의 會計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資本金의 2분의 1이상을 出資한 法人의 會計

4. 다른 法律에 의하여 監査院의 會計檢査를 받도록 규정된 團體등의 會計

②前項과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會計檢査에는 收入과 支出, 財産(物品․有價證券․權利등을 포함한다)의 取得․保管․管理 및 處分등의 檢査를 포함한다.

第23條(選擇的檢査事項)  ①監査院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國務總理의 要求가 있는 때에는 다음 事項을 檢査할 수 있다.

1. 國家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 외의 者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를 위하여 取扱하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現金․物品 또는 有價證券의 受拂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直接 또는 間接으로 補助金․獎勵金․助成金 및 出捐金등을 交付하거나 貸付金등 財政援助를 供與한 者의 會計

3. 第2號에 規定된 者가 그 補助金․獎勵金․助成金 및 出捐金등을 다시 交付한 者의 會計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資本金의 一部를 出資한 者의 會計

5. 第4號 또는 第22條第1項第3號에 規定된 者가 出資한 者의 會計

6.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債務를 保證한 者의 會計

7. 民法 또는 商法 외의 다른 法律에 의하여 設立되  고 그 任員의 全部 또는 一部나 代表者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의하여 任命되거나 任命承認되는 團體등의 會計

8. 國家․地方自治團體․第2號 내지 第6號 또는 前條第1項第3號 및 第4號에 규정된 者와 契約을 締結한 者의 그 契約에 관련된 事項에 관한 會計

9. 基金管理基本法 第2條의2의 적용을 받는 基金을 관리하는 者의 會計

10. 第9號의 規定에 의한 者가 그 基金에서 다시 出捐 및 보조한 團體등의 會計

第3節 職務監察의 범위

第24條(監察事項) ①監査院은 다음 事項을 監察한다.

1. 政府組織法 기타 法律에 의하여 設置된 行政機關의 事務와 그에 소속한 公務員의 職務

2. 地方自治團體의 事務와 그에 소속한 地方公務員의 職務

3. 第22條第1項第3號 및 第23條第7號에 규정된 者의 事務와 그에 소속한 任員 및 監査院의 檢査對象이 되는 會計事務와 直接 또는 間接으로 關聯이 있는 職員의 職務

4. 法令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委託하거나 代行하게 한 事務와 기타 法令에 의하여 公務員의 身分을 가지거나 公務員에 준하는 者의 職務

②第1項第1號의 行政機關에는 軍機關과 敎育機關을 포함한다. 다만, 軍機關에는 少將級 이하의 將校가 指揮하는 戰鬪를 主任務로 하는 部隊 및 中領級 이하의 將校가 指揮하는 部隊를 제외한다.

③第1項의 公務員에는 國會․法院 및 憲法裁判所에 소속한 公務員을 제외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監察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國務總理로부터 國家機密에 속한다는 疏明이 있는 事項 및 國防部長官으로부터 軍機密 또는 作戰上 支障이 있다는 疏明이 있는 事項은 監察할 수 없다.

刑 事 訴 訟 法

第12章 證人訊問

第148條(近親者의 刑事責任과 證言拒否) 누구든지 自己나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한 關係있는 者가 刑事訴追 또는 公訴提起를 當하거나 有罪判決을 받을 事實이 發露될 念慮있는 證言을 拒否할 수 있다.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시행일:2008. 1. 1]

2. 法定代理人, 後見監督人

第149條(業務上秘密과 證言拒否) 辯護士, 辨理士, 公證人, 公認會計士, 稅務士, 代書業者, 醫師, 漢醫師, 齒科醫師, 藥師, 藥種商, 助産師, 看護師, 宗敎의 職에 있는 者 또는 이러한 職에 있던 者가 그 業務上 委託을 받은 關係로 알게 된 事實로서 他人의 秘密에 關한 것은 證言을 拒否할 수 있다. 但, 本人의 承諾이 있거나 重大한 公益上 必要있는 때에는 例外로 한다.

第157條(宣誓의 方式) ①宣誓는 宣誓書에 依하여야 한다.

②宣誓書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라고 記載하여야 한다.

③裁判長은 證人으로 하여금 宣誓書를 朗讀하고 署名捺印하게 하여야 한다. 但 證人이 宣誓書를 朗讀하지 못하거나 署名을 하지 못하는 境遇에는 參與한 書記官 또는 書記가 이를 代行한다.

④宣誓는 起立하여 嚴肅히 하여야 한다.

第158條(宣誓한 證人에 對한 警告) 裁判長은 宣誓할 證人에 對하여 宣誓前에 僞證의 罰을 警告하여야 한다.

第13章 鑑  定

第170條(宣誓) ①鑑定人에게는 鑑定前에 宣誓하게 하여야 한다.

②宣誓는 宣誓書에 依하여야 한다.

③宣誓書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記載하여야 한다.

④第157條第3項, 第4項과 第158條의 規定은 鑑定人의 宣誓에 準用한다.

民事訴訟法

제 4 장  소송절차

제 3 절  송    달

제174조(직권송달의 원칙)  송달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제175조(송달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①송달에 관한 사무는 법원사무관등이 처리한다.

②법원사무관등은 송달하는 곳의 지방법원에 속한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에게 제1항의 사무를 촉탁할 수 있다.

제176조(송달기관)  ①송달은 우편 또는 집행관에 의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송달은 우편집배원이 한다.

③송달기관이 송달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7조(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송달)  ①해당 사건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법원사무관등이 직접 송달할 수 있다.

②법원사무관등이 그 법원안에서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은 때에는 송달의 효력을 가진다.

제178조(교부송달의 원칙)  ①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송달할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 조서,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9조(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  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은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한다.

제180조(공동대리인에게 할 송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송달은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하면 된다.

제181조(군관계인에게 할 송달)  군사용의 청사 또는 선박에 속하여 있는 사람에게 할 송달은 그 청사 또는 선박의 장에게 한다.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留置)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

제183조(송달장소)  ①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등(이하 “근무장소”라 한다)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③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④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제184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은 주소등 외의 장소(대한민국안의 장소로 한정한다)를 송달받을 장소로 정하여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송달 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제185조(송달장소변경의 신고의무)  ①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제186조(보충송달․유치송달)  ①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被用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②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제183조제2항의 다른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③서류를 송달받을 사람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

제187조(우편송달)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제188조(송달함 송달)  ①제183조 내지 제18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안에 송달할 서류를 넣을 함(이하 “송달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②송달함을 이용하는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한다.

③송달받을 사람이 송달함에서 서류를 수령하여 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송달함에 서류를 넣은 지 3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④송달함의 이용절차와 수수료, 송달함을 이용하는 송달방법 및 송달함으로 송달할 서류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89조(발신주의)  제185조제2항 또는 제187조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190조(공휴일 등의 송달)  ①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휴일 또는 해뜨기 전이나 해진 뒤에 집행관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람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송달할 서류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송달은 서류를 교부받을 사람이 이를 영수한 때에만 효력을 가진다.

제191조(외국에서 하는 송달의 방법)  외국에서 하여야 하는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한다.

제192조(전쟁에 나간 군인 또는 외국에 주재하는 군관계인 등에게 할 송달)  ①전쟁에 나간 군대, 외국에 주둔하는 군대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군에 복무하는 선박의 승무원에게 할 송달은 재판장이 그 소속 사령관에게 촉탁한다.

②제1항의 송달에 대하여는 제18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3조(송달통지)  송달한 기관은 송달에 관한 사유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법원에 알려야 한다.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제197조(수명법관 등의 송달권한)  수명법관 및 수탁판사와 송달하는 곳의 지방법원판사도 송달에 대한 재판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당정협조업무 운영규정

국무총리훈령 제 465 호(2005. 4. 6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부가 정당과의 정무협조 및 정책협의업무(이하 “당정협조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당정협조업무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당”이라 함은 정당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으로서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을 말한다.

2. “여당”이라 함은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을 말한다. 다만, 여당과 정책공조를 합의한 정당은 여당으로 본다.

3. “위원회”라 함은 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 기타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당정협조업무의 총괄․조정) ①국무총리는 행정부의 당정협조업무를 총괄․조정한다.

②국무총리비서실장은 당정협조업무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며,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당정협조업무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무를 직접 수행한다.

제4조(여당과의 협조사항) 각 부․처․청 및 위원회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여당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1. 법률안

2. 대통령령안

3. 국민생활 또는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총리령․부령 및 정책안

4. 기타 주요현안문제

제5조(법률 및 대통령령안 협의) 각 부․처․청 및 위원회의 장이 법률 및 대통령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입안단계에서부터 여당의 정책위원회 의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당정협의를 위한 계획은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월별로 총괄하여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주요 총리령․부령 및 정책안 협의) 각 부․처․청 및 위원회의 장이 국민생활 또는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총리령․부령 및 정책안을 입안 또는 변경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확정하기 전에 여당의 정책위원회 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 운영) ①국무총리는 행정부와 여당간의 정책협의 및 조정을 위한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제1항의 회의는 국무총리, 여당의 당의장이 개최하며, 회의의 참석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무총리,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그밖에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국무위원, 관계 부처의 장 및 관계공무원

2. 대통령비서실의 비서실장 또는 정책실장,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의제관련 수석비서관 또는 보좌관

3. 여당의 당의장, 원내대표･정책위원회 의장, 그밖에 여당의 당의장이 지명하는 당직자

③ 제1항의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도록 하되, 긴급한 현안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부처별 당정협의회의 운영) ①각 부･처･청 및 위원회의 장은 여당의 정책위원회 의장과 제4조 각호의 협의를 위한 당정협의회의를 운영한다.

② 제1항의 회의는 매 2월마다 1회 개최하도록 한다. 다만, 여당의 정책위원회   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각 부･처･청 및 위원회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여당의 정책위원회 의장과 해당 기관의 장의 협의를 거쳐 회의를 개최한다.

제9조(정당에 대한 정책설명회) ①국무총리는 주요 법률안 및 정책안에 대한 정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각 부･처･청 및 위원회의 장에게 정당에 대한 정책설명회의 개최를 지시할 수 있다.

②각 부․처․청 및 위원회의 장이 제1항의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에는 사전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정당에 대한 정책자료 제공) 국무총리는 정당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각 부․처․청 및 위원회의 장에게 정당에 대한 정책자료의 제공을 지시할 수 있다.

제11조(담당부서 등의 지정) 각 부･처･청 및 위원회의 장은 당정협조업무의 담당부서 및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2조(결과보고) 각 부․처․청 및 위원회의 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국무총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제5조 및 제6조의 협의결과 및 제8조의 회의결과

2. 제11조의 담당부서 및 담당공무원 지정내용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정감사 주요사항별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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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류제출․증인 등 출석요구 절차도 >

위원의 요구서 (신청서) 제출			∙보고․서류․증인등에 대한 항목(내용)․명단․일시․장소등을 요구서에 기재 ∙증인․참고인에 대하여는 신문내용기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자의 연서명부를 첨부하여 대표자가 신청서 제출(의결불요)
					요구서 기재사항
간사회의에서 검토			∙보고․서류의 항목 및 내용 ∙보고․서류 제출의 일시․장소 ∙증인․감정인․참고인의 명단과 출석일시․장소 ∙불응할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 ∙증인․참고인에 대한 신문요지서
위원회 상정․의결 (요구서 확정)
				요구서 발부 명의․시기 등
해당자․관계 기관장에게 요구서 발부			∙위원장명의로 발부 ∙늦어도 7일전에 발부 ∙해당자나 기관의 장은 요구에 응하여야 함

< 국가기밀에 관한 증언 ․ 서류제출 ․ 검증의 요구 절차도 >

		국회		∙증인출석요구(전․현직공무원에 대해) ∙서류제출요구(국가기관에 대해) ∙검증실시통보(국가기관에 대해)												∙위원장 명의로 요구서를 송달
																∙증언․서류제출․검증요구사항이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주무부장관이 거부소명서를 국회에 제출(5일이내)
		주무부 장 관		증언․서류제출․검증거부소명
5일이내에 주무부장관의 거부소명이없을때
																∙주무부장관의 증언․서류제출․검증거부소명을 수락하지 아니할 경우 ∙회기중에는 본회의 의결로, 폐회중에는 해당위원회의 의결로 ∙국회가 요구한 증언 또는 서류의 제출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는 취지의 국무총리성명 요구
		국회		증언․서류제출․검증거부소명불수락 및 국무총리 성명요구
									국회로부터 국무총리 성명요구가 없을 때
	7일이내에국무총리의 거부성명이 없을 때
																∙국회가 요구한 증언․서류제출․검증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는 취지의 성명발표(7일이내)
		국무 총리		증언․서류제출․검증 거부성명
		증언․서류제출․검증 수인의무						증언․서류제출 ․검증 거부

< 국정감사 실시단계 진행절차도 : 회의형식에 의한 진행 >

감사선언 (위원장 또는 반장)
위원장(또는 반장)인사
					증인선서안내
				∙ 증인선서의 취지 ∙ 관련처벌규정 ∙ 선서방법 안내
증 인 선 서
피감사기관장 인사 (간부소개 포함)
				증인신문만을 위한 감사인 경우에는 이 과정은 불필요
보고청취
				이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이 논의될 경우도 있음. ∙ 서류제출요구 ∙ 증인등출석요구 ∙ 동행명령장발부 결정 ∙ 검증실시여부 결정 ∙ 위증증인등 고발여부결정
질의 및 답변 (신문 및 증언)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선언

< 동행명령장 집행 절차도 >

증인출석요구			∙국정감사를 시행하는 위원회(소위원회․감사반 포함)의 의결 ∙위원장명의로 출석요구서를 7일전에 송달
증인불출석
위원회의 동행 명령장 발부의결
동행명령장 발부			∙위원장명의로 발부 ∙해당증인의 성명․주거, 동행명령이유, 동행장소, 발부연월일, 유효기간, 처벌규정 등을 기재
동행명령장 집행			∙국회사무처 소속공무원이 동행명령장을 해당증인에게 제시하고 동행할 것을 요구 ∙교도소․구치소에 수감중인 증인은 교도관리에게 집행을 위임하고 행함. ∙현역군인으로서 영내에 있는 증인의 경우 소속부대장이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하여야 함.

〈 국정감사관련 고발 절차도 >

고발대상 범죄의 사유발생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 내지 제14조에 해당하는 범죄사유
위원회의 고발의결 또는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고발
검찰에의 고발			검찰청에 고발장 제출
		위원장이 고발사실을 의장에게 보고
검사의 2월내 수사 종료
검찰총장의 처분결과 국회보고

< 국정감사관련 처벌의 종류 >

죄 명	범 죄 내 용	처 벌 내 용
불출석등의 죄 (증감법§12)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불출석의 죄) ∙보고요구를 거절한 자(보고거부의 죄) ∙서류제출요구를 거절한 자 (서류제출거부의 죄) ∙선서를 거부한 증인․감정인 (선서거부의 죄) ∙증언을 거부한 증인(증언거부의 죄) ∙감정을 거부한 감정인(감정거부의 죄)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등의 출석을 방해한 자 (증인등 출석방해의 죄) ∙검증을 방해한 자(검증방해의 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국회모욕의 죄 (증감법§13)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기타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권위를 훼손한때 (폭력 등 국회권위 훼손의 죄)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한때 (동행명령거부의 죄) ∙증인이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때 (동행명령집행 방해의 죄)	5년이하의 징역
위증등의 죄 (증감법§14)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때 (위증의 죄) ∙선서한 감정인이 허위의 감정을 한 때 (허위감정의 죄)	∙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범죄가 발각되기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사전 자백은 국정감사종료 이전이어야 함)

국정감사 주요사례

3

1. 국정감사중에 증인․참고인의 출석 및 검증요구의 건을 처리한 사례

(1) 위원회를 별도로 개회하여 처리한 예

(가) 2001년9월11일(2001년도국정감사중) 문화관광위원회를 개회하여 「최근일련의언론사태와관련한증인채택의건」을 의결하였다.

(나) 2001년9월17일(2001년도국정감사중) 정무위원회를 개회하여「증인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하였다.

(다) 2004년10월8일(2004년도국정감사중)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여 「2004년도국정감사증인추가채택의건」을 의결하였다.

(라) 2001년9월11일(2001년국정감사중)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부에 대한 위원회를 개회하고 「광화문전화국및SK텔레콤에대한현장․문서검증의건」을 의결하였다.

(마) 2001년9월17일(2001년도국정감사중)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여 「문서검증의건및배석촉구의건」을 의결하였다.

(2) 위원회를 별도로 개회하지 아니하고 처리한 예

2003년9월22일 농림부에 대한 국정감사시 별도의 위원회 소집절차 없이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거 국정감사중에 외교통상부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과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장원석 위원장에 대한 증인출석요구의건을 처리하였다.

2.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국정감사 증인에 대하여 동행명령장을 집행하여 증언하게 한 사례

(1) 2000년11월6일(2000년도 국정감사중) 정무위원회는 동방금고불법대출사건 관련증인 정현준 등 5인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였으나 동인들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동일 정무위원회를 개회하여 「동행명령의결의건」을 의결하고 당일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동 5인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증언하게 하였다.

(2) 2001년9월10일(2001년도 국정감사중)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공항 유휴지개발과 관련하여 이상호 전 개발사업단장과 국중호 전 청와대행정관을 동일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국정감사시 출석하도록 요구한 바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들의 동행명령을 의결하였다. 동일 이상호증인은 출석하였으나 국중호증인은 출석하지 아니하여 증언을 듣지 못하였다.

3. 국정감사시 증인의 요구에 의하여 비공개로 증언을 들은 사례

(1) 제14대국회 1993년도 국정감사시 법제사법위원회는 1993년 10월22일 율곡사업과 관련하여 출석한 증인인 권영호로부터 비공개요구가 있어 비공개로 증언을 들었다.

(2) 제15대국회 1999년도 국정감사시 법제사법위원회는 1999년10월14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구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1999.3.30실시)와 관련하여 출석한 증인인 임혜숙으로부터 초상권등을 이유로 중계방송 또는 사진보도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가 있어 사진기자의 출입을 제한한 가운데 증언을 들었다.

4. 국정감사는 공개로 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비공개로 실시한 사례

2004년10월4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시 원자력관련 현안보고 및 증인신문을 위하여 비공개로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다.

5. 국정감사관련 증인을 고발한 사례

(1) 2000년11월7일 제215회 정기회 제3차교육위원회는 교육부에 대한 2000년도 국정감사시 불출석한 전재욱 증인에 대하여 고발하기로 의결하고 11월23일 대검찰청에 고발하였다.

(2) 2005년3월10일 재정경제위원회는 2004년10월14일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시 불출석한 증인 구자열, 이헌출과 10월19일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시 불출석한 증인 김승연, 10월21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시 불출석한 증인 강철규에 대하여 고발하기로 의결하고 3월17일 대검찰청에 고발하였다.

6. 문서검증에 대한 정부의 거부로 국정감사를 중지한 사례

2001년9월21일 2001년도 국정감사중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위원회 의결로 문서검증하기로 한 통신자료협조대장에 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열람할 수 없다는 거부입장 표명에 따라 국정감사를 중지하였다.

7. 감사원에 감사청구 등을 한 사례

2003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시 지적된 정보화근로사업 및 정보촉진기금사업의 비리의혹에 대하여 2003년10월21일 권영세의원 등 13인으로부터 ‘정보화근로사업및정보화촉진기금사업에대한감사청구안’이 발의되어 제16대국회 제244회 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2003.12.16)에서 수정의결하고, 제244회국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2004.12.18)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2003년12월19일 감사원장에게 감사청구를 하였다.

8. 국정감사장에 국회경위를 파견한 사례

2001년9월13일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2001년도 국정감사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해고노동자의 시위가 예상되어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국회경위를 파견하였다.

9. 소속위원의 국정감사 회피에 관한 사례

2000년10월25일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2000년도 국정감사시 한빛은행 부정대출사건과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 관련증인 이운영의 변호인이었던 Y 위원과 이 사건 관련인 P 위원은 각각 동 국정감사를 회피하였다.

10. 국정감사중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한 사례

2001년9월14일 산업자원위원회는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중 한국석유공사의 불법주식투자 사실이 발견되어 보다 상세한 조사를 위해 「한국석유공사의비축유구입자금의불법주식투자등에대한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3차에 걸쳐 조사한 후 2001년11월28일 제225회 정기회 제11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조사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의결하였다.

11. 외부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한 사례

2005.9.13 보건복지위원회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 2인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하였다.

12. 국정감사시 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원격지 감사를 실시한 사례

2000년 10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5개 지방기상청에 대한 2000년도 국정감사시 기상청 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원격지의 증인을 영상으로 출석시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13. 국정감사에 대한 네티즌 의견을 E-mail로 접수하고 국감현장에서 소개한 사례

제215회 정기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00년도 국정감사시 동 위원회 홈페이지 및 하이텔․천리안에 국정감사 관련 홍보내용을 게재하고, 네티즌의 의견을 e-mail로 접수하여 유익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소개하였다.

14. 국정감사기간중에 감사를 실시하지 못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감사기간 경과후 현황보고를 들은 사례

(1) 제13대국회 1991년도 국정감사시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는 대한체육회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한 감사를 1991년9월30일에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나, 일부 교섭단체 소속 위원의 불참 등 위원회 사정으로 감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국정감사 기간 경과후인 1991년10월23일 제156회 정기회 제5차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에서 현황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였다.

(2) 제14대국회 1993년도 국정감사시 국방위원회는 1993년10월12일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감사중 불성실한 수감태도 및 질의의 공개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감사중지후 위원장이 여․야간사와 협의하여 감사를 계속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정감사기간 경과후인 1993년11월16일 제165회 정기회 제6차국방위원회에서 현황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였다.

15. 외국인에 대한 증인 및 참고인 채택에 관한 사례

(1) 제15대국회 1996년도 국정감사시 건설교통위원회는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국정감사시(’96.10.9) 고속철도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유코레일회사 대표이사인 프랑스인 베르통씨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였다.

(2) 2001년9월18일 정무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2001년도 국정감사시 서울은행 매각지연 및 운영점검과 관련하여 미국인 Y. Horie 제일은행장을 증인으로 출석(통역자 대동)시켰다.

(3) 2001년9월27일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2001년도 국정감사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프랑스인 Mark oursin(주)한국까루프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출석(통역자 대동)시켰다.

16. 국회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한 사례

2000년11월6일 행정자치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2000년도 국정감사시 「선거비용실사개입의혹」과 관련하여 국회의원인 윤철상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17. 국정감사장에서 결의문을 채택한 사례

2003년9월22일 농림부에 대한 국정감사시 위기에 처한 농업․농촌현실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감사시작에 앞서 위원전원의 찬성으로 “위기에 봉착한 한국농업의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라는 제목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18. 국정감사 방청인에게 방청조건을 부여한 사례

2000년10월23일 2000년도 국정감사시 재정경제위원회는 시민단체의 방청조건으로 전문지식을 겸비할 것, 동일인이 계속 방청할 것, 워스트평가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할 것 등 3가지를 제시하고 법률소비자연맹, 2000국감시민연대에서 각각 2인씩의 방청을 허용하였으나 2000국감시민연대 소속회원 4인은 이에 불응하여 방청을 허용하지 아니하였다.

19. 국정감사중 증인을 퇴장시킨 사례

2000년10월25일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2000년도 국정감사도중 수감태도 등과 관련하여 증인인 근로복지공단 감사를 당일 국정감사장에서 퇴장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