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영평가] 실적부진 공공기관 성과급 삭감, 임직원들 '한숨'

정부가 재무위험이 높은 공공기관의 임원과 고위직 직원의 성과금을 깎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공기업 임직원들의 한숨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확정했다. 이번 평가 대상은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4개, 감사평가 기관 63개 등 193개 공공기관이다.

윤석열 정부가 새로 마련한 기준에 맞춰 진행한 첫 경영평가라는 점에서 이목이 쏠렸다. 정부는 지난해 예산 삭감과 복지 혜택 축소 등 재무개선과 직무급제 도입 등 보수체계 개편, 자산 매각 등 고강도 공공기관 혁신안을 발표했다. 특히 효율성과 공공성 간 균형 있는 평가에 중점을 두면서 재무성과 지표는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됐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는 새 정부 정책 방향이 처음 반영된 것"이라며 "생산성과 재무 건전성, 비용 절감 노력 등 재무성과 지표 비중을 확대해 효율성과 공공성을 균형 있게 살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경영평가 후속 조치로 재무위험이 높은 15개 공기업에 대해 성과급을 삭감 또는 자율 반납할 것을 권고했다. 성과급은 종합등급이 C등급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유형·등급별로 차등 지급된다. 

우선 공운위는 기관 재무위험이 높은 공기업의 경영 책임성 확보를 위해 임원과 1·2급 직원 성과급을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한국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 대한석탄공사,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9개 기업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 기업의 임원은 성과급 50%를 삭감, 1~2급 직원은 25% 삭감한다. 지난해 C등급(보통)을 받았던 한국전력(한전)은 이번 평가에서 D등급(미흡)으로 떨어져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공기업의 임원에게는 성과급 100%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광해광업공단, 방송광고진흥공사, 가스기술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이 대상이다. 적자 폭이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한 기관은 50% 자율 반납을 권고한다.

직무급 도입·운영실적 우수 기관(무역보험공사)에는 총인건비를 추가 인상(0.1%포인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D등급(미흡)과 E등급(아주미흡)인 18개 기관은 경상경비를 0.5~1% 삭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