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갈등 '법정으로 비화'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추진 중인 '제3차 공공기관 이전' 갈등이 법정으로 비화됐다.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경공노총)과 경기도공공기관이전반대범도민연합(범도민연합)은 지난 9일 수원지방법원에 '제3차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계획'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신청서를 통해 지난 2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3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이전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가처분 신청 이유로 ▲사전 협의 없는 민주적 절차 위반 ▲출자출연기관의 자율적 운영 보장을 침해, 지방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심의ㆍ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위반 ▲이사회 의결ㆍ정부기관 승인 배제 등 도지사의 권한 이탈 ▲광교 경기융합타운에 신축 기관 이전 계획을 뒤엎는 신뢰위반 ▲소모적 유치경쟁 및 지역 간 분열 조장 등 사회갈등 ▲기관 소속 직원 및 가족 등의 거주이전ㆍ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등을 꼽았다.

경공노총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는 개인의 기본권과 공공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법에서 정한 권한에 기반해 민주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신청에 대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도는 앞서 지난 2월 3차 이전 대상 기관으로 경기연구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7곳을 확정했다.

이어 12일까지 동북부 17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이들 기관 유치 제안서를 받았다.

제안서를 받은 결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파주ㆍ연천ㆍ양주ㆍ포천ㆍ안성ㆍ가평ㆍ이천ㆍ광주 등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광주ㆍ남양주ㆍ구리ㆍ동두천ㆍ포천ㆍ여주ㆍ이천ㆍ파주 등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경기농수산진흥원은 광주ㆍ가평ㆍ여주ㆍ이천이, 경기복지재단은 양주ㆍ가평ㆍ이천ㆍ양평이, 경기연구원은 의정부ㆍ이천ㆍ양주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이천이 각각 유치 희망서를 제출했다.

도는 이달 중 1차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와 다음 달 2차 프레젠테이션(PT)를 거쳐 최종 이전지역을 발표한다.

최원용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공공기관 경기동북부 지역 이전 결정은 '소외지역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을 강조해 온 이재명 지사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경기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해 지역 간 균형발전과 북부지역 등에 부족한 행정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도는 2019년 12월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3곳의 공공기관을 경기북부에 위치한 '고양관광문화단지' 이전을 결정했다.

이어 지난해 9월에는 시군 공모를 통해 경기교통공사와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주사무소를 각각 양주시와 동두천시, 양평군, 김포시, 여주시로 이전하기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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