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청년하다 관계자 등이 LH 땅 투기 중단 및 대학 공공기숙사 투자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LH 땅 투기 의혹이 터져나면서 공기업 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경영평가 주체도 변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기업 방만경영, 윤리성 문제는 수십년 동안 잊을만 하면 터져 나왔다. 그때마다 평가방식 변화, 처벌 강화로 일관했는데, 성과가 났느냐. 평가 주체가 같으면 결국 ‘툴(수단)’의 한계가 있다. 정부가 주도한다는 평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이 터져나면서 공기업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평가방식 강화로 처벌에 중심을 둔 ‘일벌백계’를 외치는 가운데, 평가주체도 변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보통신체계가 발달하고 시민의식도 높아진 상황에서 ‘시민참여형 거버넌스(Civic Governance)’를 이용한 민간 상시감시망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기업 평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기재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은 131개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평가를 진행한다. 경영평가가 가지는 힘은 타기관이나 시민단체 평가보다 월등하게 크다. 성과급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종합 등급, 경영 관리, 주요 사업 등 각 등급이 C 이상인 기관에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오철호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는 “평가방식은 계속 바꿨지만 지표나 가중치 등 기술적인 부분만 건들였던 것”이라며 “결국 공기업들의 내성만 길렀다”고 말했다. 이어 “시험봐서 성과급 받는데 기술적인 실력만 늘린 것”이라며 “눈으로 볼 땐 괜찮아도 안은 계속 썩어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LH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 우수(A)등급을 받아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2017년에 1인당 708만원, 2018년에 894만원, 2019년에 992만원을 타갔다. 권익위원회 평가는 달랐지만, 성과급엔 영향을 주지 못했다. LH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 연속으로 낙제 수준인 4~5등급을 받았다. 100점 만점 경영평가 중에서 윤리경영 배점은 3점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평가주체 획일화에 따른 근본적 문제라고 지적한다. 정부 중심으로 평가가 돌아가면서 특정 부문에 권한이 집중됐고, 시각의 한계도 있다는 것이다. 평가방식을 바꾸더라도 공기업이 이에 적응한 뒤 다시 빈틈을 찾아낼 수 있다. 감시 주체 자체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러한 관점에서 근거한다.

오 교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투명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나오는 평가지표를 실제 성과급에 연동해 적용하는 것”이라며 “시민단체가 공기업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줘서 상시 견제체계를 만들어야 하고, 이것이 ‘시빅 거버넌스’고, ‘공기업 관리 생태계’다”고 설명했다. 민간영역 감시체계가 작동할 수 있는 지원적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도 “시민단체가 공식적으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직접적인 힘을 가져야 한다”며 “다양한 주체가 상시적으로 감시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결국 공기업 감시에 실질적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명성 강화가 결국은 공기업 개혁의 핵심”이라며 “시민 감시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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