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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간 칸막이 없애자”… 與 최혜영, 장애 공공기관 협의체 구성

입력 : 2021-06-28 16:18:56 수정 : 2021-06-28 16: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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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원·고용공단·체육회·종합지원센터 등 참여
각각 타부처 기관이지만 최 의원 중심으로 협의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가운데)과 장애 관련 공공기관장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협의체 회의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향현 이사장, 한국장애인개발원 최경숙 원장, 최 의원,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진완 회장,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상호 센터장.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여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그동안 여야 정당들은 청년, 여성, 장애인 등 소수자를 대표하는 몫으로 비례대표 의원을 여럿 배출했다. 그런데 20대 국회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다. 의원이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장애계를 대표해서 나온 의원이 아니라면 의정활동 우선순위를 다른 분야로 두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오랜만에 ‘장애계’ 타이틀을 달고 21대 국회에 들러온 최 의원의 어깨는 꽤 무거웠다. 최 의원은 국회에 입성한 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입법활동을 활발히 벌여왔다. 임기 2년차를 맞아 최 의원은 이번 한 달 간 장애 관련 공공기관의 문 턱을 제거하는데 힘을 쓰고 있다.

 

장애인 복지 관련 주무 부처는 보건복지부다. 하지만 장애인 관련 공공기관은 여러 부처에 걸쳐 흩어져 있다. 예를 들어 정책개발과 자립지원사업을 펼치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복지부 산하기관이지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고용노동부에 속해 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기관이고,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이다. 모두 장애인 고용을 늘리고 인식개선을 돕는 역할들을 하지만 다른 부처 산하기관이라는 이유로 보이지 않는 칸막이가 있었다. 이에 최 의원이 직접 네 기관을 한 데 모아 협의체를 만들었다.

 

최 의원은 지난 7일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각 기관을 번갈아 돌면서 장애 관련 공공기관 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기관장뿐 아니라 실무진까지 모두 참여해 보여주기식 모임이 아닌 실질적 성과를 내는데 주력했다. 특히 최 의원은 기관별로 나뉘어 있는 시스템과 사업을 장애인 당사자가 이용하기 편하도록 일원화하자고 제안했다.

 

최 의원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그동안 장애 관련 문제에 대해 부처 간 칸막이 때문에 고심이 많았다”며 “각 기관이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고, 이러한 사업들이 다른 기관이랑 어떻게 협력하면 좋을지 간담회를 통해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은 세계일보 통화에서 “장애인선수 출신 일자리 교육 등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은퇴선수 교육은 장애인고용공단에서 맡고 창업지원은 장애인개발원에서 하자고 의견이 모였다”면서 “개인창업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포커스를 맞춰서 대화를 나눠보니 부처 간 협업 할 일이 정말 많았고, 너무 좋았다”고 호평했다.

 

28일 여의도 장애인개발원에서 열린 4차 협의체 회의에서는 장애인일자리 창출, 유니버설디자인 확산, 발달장애인 지원, 장애인식개선교육 등에 대한 각 기관별 역할 및 상호 연계방안 등 체감도 높은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경숙 장애인개발원 원장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일자리 마련, 물리적 접근성 향상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동시에 접근해야 한다”며 “부처가 다른 장애분야 공공기관장들이 모여 서로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감으로써 각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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