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집 마련이 힘든 이유, 물론 나날이 뛰는 집값이죠. 그런데 각종 대출이 정부 규제로 막혀서란 불만도 큽니다. 이른바 영끌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해보니,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는 믿는 구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대출규제와 무관하게 억대의 자금을, 그것도 저금리로 빌릴 수 있는 사내대출제도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한국석유공사의 부채는 18조 원을 넘었습니다.
완전 자본잠식 상태.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도 직원들에게 집구하는 데 쓰라고 기관예산 65억여 원을 대출해줬습니다.
1.5%로 금리가 낮은 데다, 정부에서 정해놓은 각종 대출규제와도 완전 무관하게 빌릴 수 있는 돈입니다.
서울에서 10억 원 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할 때 이곳의 직원들은 1억5000만 원이나 더, 그것도 저금리로 마련할 수 있는 겁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다른 기관들도 '대출 잔치'를 벌이긴 마찬가지입니다.
D등급을 받은 한국전력거래소와 C등급을 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도 시중은행 대출 규제와 무관한 저금리 대출 제도를 직원들 대상으로 운영 중입니다.
JTBC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을 통해 파악해보니 전체 공공기관 340곳 중 66곳이 사내대출 제도를 운영 중이었습니다.
현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대출 규제를 꾸준히 강화해왔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최근 가계대출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 속에서 7월 1일부터 차주 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확대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 시행과…]
이러다 보니 일반 국민 사이에선 이제 '영끌'도 못하게 됐단 푸념이 나오는 상황.
하지만 공공기관 직원들은 특혜성 대출로 더 큰 '내집 마련 가능성'을 누리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이들 공공기관의 사내대출 규모는 약 1712억 원에 이르는데, 지난 5년 동안 2배 넘게 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정부가 굵직한 대출 규제책이 발표하고 나면 사내대출이 더 늘었습니다.
이런데도 일부 기관은 직원이 무주택자인지 확인도 안 하고 '묻지마 대출'을 주기도 해왔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사내대출이 규제 회피책으로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세밀한 지침 마련이 필요합니다. 대출규제 적용과 함께 다주택·실거주 여부 등도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취재가 이어지자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사내대출과 관련해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