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채권발행을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비등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미 법안이 발의됐고,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공공기관은 ‘암묵적 정부보증’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무제한으로 사채를 발행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 국정감사 이슈분석’에서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공공기관의 금융부채 조달 관련 의사결정체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공공기관이 사채를 발행할 때 주무부처 장관 승인을 받거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공공기관이 사채를 발행할 때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게 되면 부채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기재부가 지게 된다. 지금과 같은 암묵적 책임이 아니라 직접 책임을 지는 것이다. 정부 경제팀 수뇌부처가 재정관리 책임을 지게 되면 재정건정성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재무성과 관리를 경영평가에서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입법조사처는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공공기관에 대한 개별적 감독과 더불어 경영평가에서 최소한의 수준으로 축소된 업무효율성과 재무성과 관리에 대한 가중치를 일정 수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경영평가 지표 중 재무구조 안정성 및 건전성 관련 지표는 공기업 기준 55점 중 5점으로 2017년에 비해 5점이나 낮다.

공공기관 부채 규모는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18년 이후 점차적으로 증가했다. 2018년 503조 400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544조 8000억원을 기록했다. 에너지·SOC 등 주요 부채 중점관리 12개 기관이 전 공공기관 부채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사채액 규모는 2018년 184조9000억원, 2019년 185조5000억원, 지난해 189조6000억원으로 계속 증가했다. 지난해 회계연도 기준 공기업 총부채 397조9000억원 중 외부차입금이 차지하는 금액은 253조4000억원으로 총부채의 63.7%다. 외부차입금 중 사채가 차지하는 금액은 189조6000억원으로 총 부채의 74.8%를 차지하고 있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