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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공공기관 개인정보유출 차단 ‘앞장’

2022년 개인정보보호 실행계획 마련

입력 2022-03-2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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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과기정통부는 65개 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수 취급하고 있는 곳으로, 최근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 유출 사고 발생 등으로 개인정보보호의 엄중함에 대한 인식 속에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 종합계획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우선 개인정보처리 3대 중점 관리업무를 지정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각급 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1000개가 넘고, 정보주체 수만 2억5000만건 이상인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위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그간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하던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처리 수탁사 관리·감독 등 3대 업무 추진 방식을 체계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점 점검을 고도화한다. 현재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 유출방지 솔루션을 도입해 운영하는 기관은 32곳(49.2%) 수준이고, 접속기록 자동점검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은 29곳(44.6%)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수집의 최전선이 되는 홈페이지의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현재 시스템을 점검해 안전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적 보완을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각급 기관에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이 부족하고 배치된 전담인력도 관련 자격증 보유가 미흡해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체계를 제도화하고 전문성을 확대한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국가·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중요한 사항”이라며 “과기정통부가 65개 소속·산하기관들과 함께 선도적으로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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