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기업 사장들, 새 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발표 앞두고 ‘긴장’

▲한전 사옥 및 한전, 한전 발전자회사 로고.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해 한전의 발전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공기업들이 이번 달 발표 예정인 경영 평가를 앞두고 긴장하는 분위기다.

이번 경영평가 결과는 대체로 지난해 4월 취임한 발전 공기업의 사장들이 지난 1년 간의 경영 전반에 대해 받게 되는 첫 성적표다. 문재인 정부에서 3년 임기로 임명된 뒤 1년 만에 정권이 바뀌어 윤석열 정부에서 경영 성과를 평가받는 것이다. 경영평가 지표가 정권 교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와 국정 철학이 문재인 정부와 전혀 다른 윤석열 정부에서 평가 결과가 나오는 셈이다. 평가 결과에 발전 공기업들이 예의주시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정권 인수 과정에서 ‘알박기 인사’, ‘코드 인사’ 등을 놓고 많은 논란을 빚은 만큼 평가결과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발전 공기업 경영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일부 공기업 사장의 거취에 대한 영향 가능성더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가 업계에서 흘러나온다.

올해 경영평가 결과가 눈길을 끄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지난해 글로벌 연료비 폭등으로 올해까지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인데다 기획재정부가 경영평가에 ‘경영실적 개선도 평가’ 항목까지 도입했기 때문이다.

또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비율 상향 등 에너지전환 정책 수행에 따른 비용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발전 공기업 사장단은 취임 후 1년간의 경영실적을 평가받고 앞으로의 경영 방침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평가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올해부턴 에너지공기업 간 상대평가를 하기로 한 만큼 모두가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없다. 사업구조상 대체로 엇비슷해 ‘붕어빵 공기업’으로 불리는 석탄화력 발전 공기업들은 경영평가 결과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기업은 경영평가에 따라 구성원들의 성과급은 물론 향후 회사의 업무 방침이나 분위기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7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전력 공기업들은 재무지표 등 경영실적이 나아지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문재인 정부는 2050탄소중립,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40%로 상향, 탈(脫)원전,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공기업들에 수많은 과제를 안겨줬다. 또한 한전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국제유가와 천연가스(LNG)가격이 급등했지만 전기요금에는 반영하지 못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현 정부의 방침대로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과감하게 줄일 경우 재생에너지 확대까지 맞물려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하고는 대규모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다. 기재부는 경영실적 개선도를 반영해 성과급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등 경영평가를 통해 경영실적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한전 내부서는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하고도 정부가 지난해 내내 정상 작동을 막은 것에 대한 불만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공기업들은 경영평가에서 국정과제 이행 여부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했다"며 "에너지전환 기조에 맞추느라 경영 상황이 악화됐는데 올해는 경영실적 개선도 평가를 넣은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의 경우 2019년 연간 적자가 2조원을 넘겼음에도 B(양호)등급을 받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주요 에너지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기관명	2020년 등급	2019년 등급
한국전력공사	B	B
한국수력원자력	A	A
한국남동발전	A	A
한국남부발전	B	B
한국동서발전	A	B
한국서부발전	B	B
한국중부발전	C	C
한전KPS	B	B
한국전력기술	B	C
한전KDN	B	B
한국전기안전공사	C	B
전력거래소	D	D
한국원자력환경공단	B	C
한국에너지공단	A	A
한국지역난방공사	B	B
한국가스공사	D	C
한국가스안전공사	D	C
한국석유공사	D	C
한국광물자원공사	C	C
대한석탄공사	C	D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면서 석탄·LNG 등 연료비가 갈수록 치솟는 것도 부담이다. 전력도매가인 계통한계가격(SMP)도 지난해 연초 kWh당 70원이었지만 하반기부터 가파르게 상승해 200원대를 넘어섰다. 급기야 시장원칙을 강조한 새정부가 SMP상한제를 강행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비율도 지난해 9%보다 3.5%포인트 높은 12.5%로 늘어났다. RPS 비용 증가는 고스란히 한전의 부담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RPS는 발전 공기업과 민간 발전사 23곳에 부과되지만, 이들이 지출한 RPS 비용은 모두 한전이 보전한다. 이미 한전의 RPS 비용은 2016년 1조4104억원에서 2020년 2조247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RPS가 1%포인트 늘어날 때마다 한전 부담이 3200억원 정도 증가하는 걸로 추산된다.

한 발전공기업 관계자는 "일단 올해는 지난 정부의 기조에 맞춰 계획을 세웠지만 하반기에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새 정부에 맞춰 대폭 수정해야 한다"며 "변수가 많지만 지금과 같은 글로벌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공기업의 기본 역할인 안정적 전력수급, 비용절감을 통한 재무성과 개선 등 기본에 충실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