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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편중 인사’ 지적에도 마이웨이… 공기업에도 檢 출신 앉힐까

입력 : 2022-06-09 19:00:00 수정 : 2022-06-09 19: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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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공화국’ 비판 여론에 진화
일단 추가 임명 보류는 이끌어내
‘적재적소 유능 인물 기용’ 원칙
추후 있을 인사에 적용될지 주목
대통령·당 지도부 엇박자 지적도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 편중’ 지적에도 “(검찰 출신 기용은) 필요하면 해야 한다”며 인사 원칙을 고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의 공개 우려가 윤 대통령의 검찰 출신 인사의 추가 임명 보류를 끌어냈지만 ‘(내가 아는 사람 중) 적재적소의 유능한 인물 기용’이라는 윤 당선인의 원칙은 흔들리지 않을 전망이다. 국가수사본부와 같은 수사 기관과 공정거래위원회와 규제·감독 기관뿐 아니라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에도 추후 이어질 공기업 인사에서도 검사 출신이 비법무 분야로도 진출할지 주목된다.

권 원내대표는 9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어제 (윤 대통령과) 통화해서 ‘더는 검사 출신을 쓸 자원이 있느냐’고 하니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아마 당분간은 다음 인사 때까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더는 검사 출신을 기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느냐”며 검사 출신의 기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권 원내대표와 ‘검찰 출신 기용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통화 내용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필요하면 해야 한다”며 다소 결이 다른 답을 내놨다.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엇박자라는 지적도 나왔지만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된다. 윤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검사 출신을 다시 기용하겠다고 했고 저는 당분간 행정부처 주요 직위에 검찰 출신 기용이 없을 것이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가 검찰 출신 인사 기용의 부정 여론을 강하게 전달하면서 윤 대통령을 한발 물러서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과 권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이 검사 출신을 중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를 설득하는 데 주력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 편중 지적이) 충분히 그런 비판이 가능하다”면서도 “대통령이 평생 검사로서 생활했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부서나 직위에 대해선 믿을 만한 사람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인재 풀에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 원내대표가 소개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인재를 쓰는 원칙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원칙에서 유연하게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했다”며 “아무래도 자신이 함께 일해 보고, 일하면서 검증해 보고 그런 분들과 함께 일하고 싶은 마음이 초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떤 대통령이라도 있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이 일단은 당 안팎과 여론의 비판에 한 발짝 물러섰지만 출신이 아니라 능력을 보고 해당 부처 혹은 조직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를 찾겠다는 인사 원칙은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을 가까이서 봐온 한 법조인은 “윤 대통령이 생각하는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고 사심없는 사람은 검사일 것이다. 그다음이 판사, 변호사, 행정고시 통과한 공무원이 아닐까 싶다”며 “널리 인재를 구한다고 해도 본인이 알고 지내온 테두리 안에서 먼저 찾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법률적 지식과 경험의 공직 접목 필요성을 강조해온 윤 대통령의 인사 철학이 변하지 않는 한 검사 출신 혹은 법조인의 행정부 진출은 윤 대통령 임기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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