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기관, 기술·특허 민간에 개방…직무급 도입 확대"

공공기관 혁신 추진 방향. 출처=기획재정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방향'.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 직무급 도입 확대 등 직무·성과 중심 보수·인사·조직 운영을 확산하기로 했다. 또 데이터·특허·기술을 개방하는 등 민간과의 협력 강화에도 나선다.

영남일보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방향' 문건을 입수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 추진 방향으로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를 위해 민간 경합·유사 중복 등의 분야의 기능 전환으로 조직·인력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더불어 과다한 인력·복리후생은 재배치 또는 축소하고, 고(高) 재무 위험 기관 집중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출자·출연회사 정비 등으로 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직무급 도입 확대 등 직무·성과 중심 보수·인사·조직 운영 확산에도 나선다.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을 위해 우선 관리 권한을 기재부에서 주무 부처로 대폭 이양한다. 이를 통해 기재부는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는 등의 총량 관리에 집중하고, 주무 부처는 엄정한 사후 평가로 책임성을 확보한다.

아울러 재무성과 비중 상향조정 등 경영평가제도도 전면 개편하고, 이사회 기능 활성화 등을 통해 공공기관 운영의 내부 투명성을 강화한다.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를 위해선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기술·특허의 개방·공유 대폭 확대△K-공공서비스 모델 개발 등 민관 해외 협력 플랫폼 구축△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위한 컨설팅·정보·자금 등 지원 등을 과제로 선정했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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