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에 곳곳에서 반발

경북도가 최근 경영 효율화를 목적으로 산하 공공기관을 크게 줄이는 구조개혁에 나선 가운데 일부 지역과 기관, 관련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폐합 기관 간 성격이나 접근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의견수렴 절차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 13일 산하 공공기관을 현재 28개에서 19개로 축소하는 구조개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문화·산업·복지·교육 등 분야별로 크게 묶어 통합적인 기능 연계 강화로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가장 먼저 경북문화재단에 경북콘텐츠진흥원(안동)과 문화엑스포(경주)를 하나로 묶는 계획에 대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경주시의회와 경주에서 활동하는 천년미래포럼 등 단체는 "경북도와 경주시가 절반씩 지분을 보유한 문화엑스포를 시민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통폐합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경주가 지역구인 배진석 도의원도 지난 22일 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 "도민과 소통 없이 공공기관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북도는 문화엑스포(경주엑스포대공원) 관리권을 경주시에 넘기는 방안을 꺼내들었다. 경북도가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뿐 아니라 기능 조정, 관리 권한 이양 등 다양한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문화엑스포와 문화재단을 묶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세부 검토와 의회·주민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정하기로 한 것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전문가 등을 포함한 실국별 태스크포스 구성을 마치고 8월부터 구조개혁 타당성에 대한 세부 검토와 의회·주민 의견 청취 등 절차를 밟고 구조개혁 과정에는 도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경북콘텐츠진흥원에 입주한 기업들도 통폐합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 기업은 "콘텐츠 기업 지원 위주의 진흥원이 순수 문화예술 중심의 문화재단과 합병될 경우 지난 10년간 진흥원 중심으로 구축된 지역 콘텐츠 산업이 와해되고 기관의 전문성 저하에 따른 실적 부진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일부에선 경북 콘텐츠산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던 진흥원을 통폐합 대상에 넣은 것 자체가 4차 산업혁명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비 공모사업 유치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기존 연속사업의 연장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통폐합 과정에서 법인 해산과 청산 절차로 국가 콘텐츠산업 육성의 콘트롤타워인 한국콘텐츠진흥원 재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역 문화산업 기능을 담당하는 전국 19개 기관 중 경남과 청주 두곳만이 문화산업과 문화예술의 기능을 통폐합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통폐합 후 제 기능을 찾지 못하고 수년째 기능 정상화와 분리 및 개편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지역 콘텐츠 기업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어렵게 쌓아온 지역 콘텐츠산업 생태계 붕괴가 우려된다"며 "그나마 있던 진흥원마저 사라진다면 코로나19로 힘들어진 생계가 더욱 힘들어져 가계가 파산할 지경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경북엔 3천951개의 콘텐츠 기업과 1만1천600여 명의 종사자가 있다. 콘텐츠진흥원 통폐합이 추진될 경우 지역 콘텐츠 기업과 종사자의 반발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손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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