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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권한 국민에 이양…위원회 1회 이상 열어, 개혁 일상화
국토교통부가 공공혁신을 위해 공공기관의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을 추진한다. ⓒ국토부
국토교통부가 공공혁신을 위해 공공기관의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 및 소속 위원회 정비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16일 2022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부 주요업무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공공기관 혁신 등 자체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코레일 등 28개 산하기관 혁신(안) 수립에 착수했다. 혁신안은 민관합동 특별팀을 구성해 마련하고, 중간 결과를 8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부채감축, 방만경영 개선 등은 기재부 지침에 따를 예정이며, 공공기관 본연의 임무 집중과 대국민 서비스 품질, 부정·부당행태 근절 등 근본적 혁신은 국토부 주관 하에 추진한다.
국토부 소속 위원회도 정비된다.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유사기능이 중복된 위원회는 통폐합할 계획이다. 총리소속 위원회는 국토부 소속으로 변경을 검토한다. 해당 계획은 9월 정기국회에서 법개정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규제 혁신 방안도 마련된다. 규제 철폐·개선·유지 의사결정 권한을 국민에게 이양하기로 했다. 전원 민간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매월 1회 이상 개최해 규제 개혁을 일상화한다.
특히, 신산업 지원 등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는 연말까지 집중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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