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110대 과제서 '지방시대' 10대 과제 추가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공기관 및 기업 지방 이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방분권 강화 등 '지방시대' 10개 과제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최종 확정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차일피일 미뤄지다 결국 동력을 잃은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정책이 새정부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지었다. 국무조정실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비전을 달성하고자 4대 기본부문(정치·행정·경제·외교안보)에 미래지향성, 지역 불균형 해소 의지를 담은 6대 국정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로 구성됐다. 단연 도드라지는 건 지방시대 10개 과제다. 정부는 '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약속 아래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방투자 촉진,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등 3대 과제를 담았다.

앞서 지난 18일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업무보고 하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새정부 공약사항은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면서 공간의 압축과 연결이라는 개념을 활용해 실질적인 균형발전정책을 역점 추진하겠다"며 "공간 압축은 지방의 기존 도심을 고밀·복합 개발해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고 행복도시·새만금·혁신도시 등 기존 혁신거점을 고도화해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지방소멸방지 및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등 3개 과제는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약속의 세부과제로 제시됐다.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소통·협력 강화 등 4개 과제로 구체화됐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지방시대 국정과제는 추후 건의하기로 했었다. 이번에 지방균형발전특별위원회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친 10개 국정과제를 추가 반영해 모두 120개로 확정했다. 국무조정실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악순환을 끊어내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는 탈원전 정책 폐기, 공공기관 혁신,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에는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규제시스템 혁신,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에는 지속가능한 복지,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등이 반영됐다.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에는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우주강국 도약,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에는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남북관계 정상화, 과학기술 강군 육성 및 일류 보훈 등이 포함됐다. 국무조정실은 120대 국정과제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국조실-부처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온-나라 국정과제관리시스템'을 만들어 각 부처 이행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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