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인력 감축과 경비 삭감 등 고강도 개혁을 추진한다. 당장 내년 공공기관 정원이 올해보다 축소되고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은 통폐합된다.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는 올해 하반기부터 10% 이상 삭감한다. 조직·인력 효율화를 위해 비수도권에 있는 지역본부 및 영업소 등의 규모도 축소된다.

●콘도·골프장·숙소 등 대대적 매각 추진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의 조직·인력과 부채 규모가 확대된 것과 달리 수익성과 생산성은 급격히 악화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 경영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며 “허리끈을 졸라매고 뼈를 깎는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조직·인력 ▷예산 ▷기능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에 걸쳐 강도 높은 혁신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민간과 경합하는 공공기관의 기능이 축소된다. 숙박시설 운영, 민간이 수행 가능한 검사·인증사업, 지식재산 평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공공기관 및 주무부처는 민간 경합성을 스스로 점검해 경합성이 있는 경우 해당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지자체 업무를 단순 위탁 수행하거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해당 기능은 폐지하거나 축소된다. 지방하천 수질관리 업무나 지역 활성화를 위한 시가지 조성 및 낙후지역 개발 등이다.

골프장 관리·운영 등 고유 목적사업 외 영역확장 또는 수익 증대를 위해 확대된 기능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콘도·골프회원권, 본사 소재지 인근에 운영 중인 숙소·사택 등을 매각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공공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기능 통폐합 또는 조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기능 조정에 따른 조직·정원의 조정은 올해 12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현재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위적 구조조정이나 민영화는 추진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지역본부·지사·영업소 등 규모 줄어들 듯

내년 공공기관 정원은 원칙적으로 감축한다. 정원과 현원 간 차이는 자연 감소 등을 활용해 일정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정리하되, 일정 수준 이상의 신규 채용은 유지하기로 했다.

과도한 간부직 비율을 축소하고 구성원이 적은 단위조직은 대부서로 전환한다. 관리체계 광역화 등을 통해 관리 인력도 축소한다. 지역본부·지사·영업소 등 지방조직 효율화를 추진하고, 해외 조직은 사업 성과 및 서비스 수요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축소할 계획이다.

예산 효율화 방안도 추진한다. 민생경제 어려움 등을 감안해 임·직원 보수를 엄격하게 검토하고 인건비 지출도 효율화한다. 동결 또는 인상 폭 최소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관 자체적으로 조정 가능한 업무추진비와 국내외 여비 등 주요 경상경비도 최대한 절감한다. 특히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예산의 10% 이상을 절감한다.

공공기관 직원의 1인당 업무 면적도 줄인다. 기관장 사무실은 정부 부처 차관급 규모(99㎡) 이하로, 상임감사와 상임이사 등 임원진은 국가공무원 1급 규모(50㎡) 이하로 낮춘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내 전체 350개 공공기관에 적용된다. 각 기관은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 혁신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