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350개 공공기관 비대한 조직 감축…혁신 방안 발표

정부가 350개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 방안을 발표합니다.

현장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최상대 / 기획재정부 2차관]

수익성과 생산성은 악화되어 국민의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어느 때보다 공공기관의 효율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정부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두고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공기관의 생산성 제고, 두 번째, 공공기관의 관리체계 개편, 세 번째, 민간과 공공기관의 협력 강화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3대 축을 기반으로 해서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첫 번째 일환으로 지난번 6월 30날 재무위험 기관 집중관리 제도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3대 축 중에 첫 번째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부문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의 5대 분야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비핵심 업무 및 유사 중복 기능을 통폐합, 축소하겠습니다.

공공기관들은 민간 지자체와 경합하거나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비핵심기능 그리고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 감소 기능을 축소하고 기관 간 유사 중복되는 기능은 통폐합 조정해야 합니다.

기관별 기능 조직에 맞춰 조직 인력은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민영화와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 현안은 퇴직, 이직 등 자연감소 등을 활용해서 일정 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자연감소 인력의 일정 비율은 신규 채용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그간 비대해진 조직 인력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23년도 공공기관 정원은 원칙적으로 감축하겠습니다.

일정 기간 정·현원차 지속시 초과 정원은 감축하고 상위직 축소, 대부서화, 지방 해외조직 정비 등 효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를 대폭 절감하겠습니다.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기관별로 금년도 하반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예산의 10% 이상을 절감하고 내년도 예산의 경우에 전년 대비 경상경비 3% 이상, 업무추진비 경우에는 10% 이상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수체계 합리화를 위해서 직무난이도와 보수를 연계한 직무급 도입은 노사 합의 및 자율적, 단계적 도입 원칙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확산시켜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불요불급한 자산은 적극 매각하겠습니다.

기관별로 고유기능과 연관성이 낮거나 불요불급한 자산은 매각하고 투자 손실이 확대되는 부실 출자회사의 경우 지분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청사의 경우에 기관장, 임원 사무실, 1인당 업무면적 등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면적을 축소하고 유휴면적은 매각 또는 임대하는 등 활용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과도한 복리후생 항목을 적정 수준으로 축소 경비하겠습니다.

과도한 사내대출 및 해외 파견 자녀학자금 등 외부지적이 있거나 공무원에게는 지급하고 있지 않은 항목 등을 점검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관별로 복리후생 운영 현황에 대한 자체 점검 및 점검 결과 공시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은 동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기관별로 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주무부처의의 검토를 거쳐서 8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이 기관 특성에 맞춰 자체적으로 혁신 계획을 수립하는 상향식 접근방식으로서 그동안의 정부 주도의 획일적, 하향식 접근 방법과 차별화된다고 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TF를 구성해서 기관별 혁신 계획을 검토 및 조정하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기관별 최종 계획을 순차적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혁신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오늘 오전에 공운위에서도 공운위 위원들께서 집중적으로 논의해주신바 있는데 결국은 공공기관 혁신 추진위 성공을 위해서는 기재부 혼자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기관별 혁신계획을 각 기관장이 경영계획에 반영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정부 업무평가에 각각 기관과 주무부처의 혁신 노력과 성과를 별도 지표를 신설해서 기관과 부처의 참여와 책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금번 발표 이후에도 공공기관 혁신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8월 중에 경영평가체계 전면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9월 중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라든지 기술, 이런 부분들을 민간과 공유하고 협력하는 민간 공공기관 간의 협력강화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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