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초중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의 핵심은 공공기관 지정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직원 정원 50명, 총수입액 30억원,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인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총수입 중 자체수입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 50% 미만인 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나눠진다. 이밖의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올해 지정된 350개 공공기관 중 공기업은 36개, 준정부기관은 94개, 기타공공기관은 220개다.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직원 정원·총수입액·자산규모 기준을 높여 130개에 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줄이고 기타공공기관을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재부가 경영평가와 감독을 담당하고 임원 등 인사를 총괄하는 한편, 기타공공기관은 주무 부처에 경영평가와 감독, 인사 관련 권한이 주어진다. 주무 부처의 영향력이 커지는 기타공공기관을 늘려 개별 기관과 주무 부처의 자율성을 높이면서 책임도 키우겠단 구상이다.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인력·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유형별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경영평가 개편 방향도 제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평가 지표 변경 내용은 9월에 발표하지만, 그 전에 큰 방향성을 보여준단 취지다.

우선 현재 100점 중 25점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비중은 낮추고, 10점인 재무성과 지표 비중은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시했던 고용 등 사회적 가치보다 방만 운영 개선을 통해 부채비율 등 재무 건전성 지표를 개선하는 기관에 더 높은 점수를 주겠다는 것이다.

또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이 제출한 혁신계획의 적정성과 이행 노력 및 성과를 평가하는 별도의 평가지표도 신설한다.

앞서 정부는 혁신가이드라인에 조직·인력, 예산, 기능,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 혁신과제를 담아 발표했다. 조직·인력 부문은 내년도 정원 감축과 정원·현원 차이의 단계적 감축 등이 골자다. 예산은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를 10% 이상 절감하고 임직원 보수를 엄격히 관리하면서 직무급 고도화를 권고했다.

기능 측면에서는 민간과 경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능은 축소하고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은 통폐합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콘도·골프회원권 등 고유 기능과 연관성이 적은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고 1인당 업무면적을 축소하는 방안 등 복리후생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아 기관이 자체적으로 혁신계획을 마련한 뒤 이를 잘 지키면 임직원 성과급과 연동되는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주겠다는 게 기재부의 계획이다. 아울러 기재부는 주무 부처가 검토해 제출한 기관별 혁신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해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원다연 (her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