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빚 줄여야 성과급 더 받는다"…경영평가 기준 손질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7.29.

내년부터 공공기관은 부채를 대폭 줄이는 등 재무성과를 높여야 경영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8월 중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을 발표하면서 내년도 경영평가 개편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매년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해 결과를 기관장·감사 인사, 임직원 성과급 등에 반영하고 있다. 공공기관 운영 효율 제고를 위해 필요시 평가지표를 정비하는데 이번에는 '방만 경영 근절'에 초점을 맞춰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개편 방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부 평가지표 중 '사회적 가치'의 비중을 줄이고 '재무성과'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재부의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따르면 공기업을 기준으로 경영평가 총 100점 중 사회적 가치의 배점은 25점, 조직·인사·재무관리의 배점은 7점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사회적 가치의 배점은 박근혜 정부 때에는 7점이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를 지속 높여 현재의 25점이 됐다. 사회적 가치는 세부적으로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 및 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으로 구성된다.

윤석열 정부는 이처럼 지난 정부 때 사회적 가치 평가 비중이 과도하게 확대돼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최근 수년 사이 공공기관 부채가 급증하는 등 방만 경영이 심각하다고 보고 재무성과 평가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부채는 2016년 말 499조4000억원에서 2021년 말 583조원으로 5년 동안 84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주요 변천 과정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사회적 가치 지표의 배점 확대는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에 있어 재무·예산, 수익성 측면보다 사회적 가치 구현에만 초점을 맞춰 방만 경영에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기관 지정 기준도 변경할 계획이다. 기재부가 아닌 각 주무 부처가 관리·감독하는 '기타공공기관'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해 지정한다. 정원이 50명 이상이고, 총수입액이 30억원 이상이며, 자산규모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는데 이 가운데 '총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 공기업으로 지정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우 기재부가 경영평가·감독을 하지만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선 각 주무 부처에 권한이 있다. 정부는 각 주무 부처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타공공기관을 늘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기타공공기관의 인력과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최근 발표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8월까지 공공기관이 작성한 혁신계획을 제출받을 계획이다. 기재부는 각 공공기관과 주무 부처의 혁신 성과를 경영평가,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한다. 이밖에 정부는 9월에는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