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전경.© 뉴스1

서울시가 적자와 부채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소속 지방공기업들에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모든 지출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5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는 '2023년도 서울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해 산하 공기업에 전달했다. 시의 산하 지방공기업은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서울물재생시설공단 6곳이다.

시는 산하 지방공기업의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재무건전성 개선노력 강화'로 잡았다.

먼저 시는 6개 산하 공기업 모두에 사업계획, 투자방향 및 부채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 시에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시는 "모든 지출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과감히 정리하는 등 재량지출의 10% 이상을 감액"하라는 주문을 지침에 담았다. 이를 위해 시는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미흡하거나 부진한 사업을 축소·폐지하고 강도 높은 세출 재검토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이어 합리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신규 세입원을 발굴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시가 산하 공기업에 대해 예년보다 높은 수준의 '허리띠 졸라메기'를 요구한 것은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기조와 발맞추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공기업들에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 지표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지속해서 제기돼온 산하 공기업들의 적자와 부채 증가 문제도 시가 재정건정성 도모를 주문한 배경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시는 지침을 통해 인건비, 수당, 경상경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평가급, 성과급 등의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경비가 과다 지출되거나 오사용 되지 않게 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광고·홍보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올해 편성 예산대비 10% 이상 절감 편성하라는 기준을 설정했다. 시는 "광고선전비는 기관설립목적 및 경영목표와 광고효과 등을 감안해 절감편성"하라며 "기관 이미지 등 단순 홍보성 광고비 편성은 최소화"하라고 명시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의 범위 안에서 정해진다. 행안부는 앞서 △비현금성지출 예정손익계산서 계상 명확화△수당신성 규정 명확화 △예산성과금 제외대상 추가 등의 기준을 각 지자체에 하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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