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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이어서 고려대 세종캠퍼스 정부행정학부 김상봉 교수와 관련 내용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1일 있었던 국회 국토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계획, 아직 진행된 사안이 없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주무 부처 장관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우리가 이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최고 의사결정자의 어떤 가치와 이념을 실현하는 어떤, 그런 용기, 도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주무 부처 장관의 그러한 발언은 사실은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현 정부의 어떤 가치와 철학을 놓고 본다고 하는 건 굉장히 당연한 발언이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가치와 철학은 사실 현 정부와 맞지 않은 그러한 철학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료 사회에서도 국토부와 같은 또는 관계 행정부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부의 추진 의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답변]

그러니까 추진 의지에 부정적이라고 하기보다는 현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이라든지 또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과의 어떤 그러한 가치죠.

국정 가치를 현 정부에서는 사실은 추진 의지보다는 가치가 서로 맞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치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정책이 사실 배제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을 화두로 꺼낸 상황이라서 자칫 하다가는 공공기관 이전이 후순위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추진 동력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답변]

네, 이제 공공기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일정 부분 우리가 신자유주의 개념에 의해서 이전에 어떤 대처리즘이라든지 또는 레이거니즘과 같은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이라든지 또는 행·재정 개혁을 통해서 어떤 사업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기조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업성이 높은 사업의 추구를 하게 되고 기존의 사회적 사업은 사실은 클로즈 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금 안 그래도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또 균형 발전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현 정부가 어떤 집중과 효율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그런 가치의 개념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사실은 골든타임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추진 동력이 사실은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보면요, 어떤 공공기관을 언제 어디로 이전을 할지 정부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아직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미 지자체들은 유치전을 시작을 했고요.

빠른 시일 안에 로드맵을 내야 할 텐데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 정부가 사실은 이러한 공공기관 시즌2 이전을 하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인 가치가 우선순위를 두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 배제에 의해서 정책 우선순위가 훨씬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래서 언제까지 로드맵을 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극히 불투명하다라고 봅니다.

사실 이제 물론 이게 공공기관의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선거 전략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제 호텔링 이론에서 사실은 선거 때 상대방의 어떤 진영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유사한 공약들을 많이 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종의 선거 전략이었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걸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 철학 가치는 사실은 상당히 미흡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종의 선거 전략이었다,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자체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부의 국정 과제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유치에 애를 좀 쓰고 있거든요.

지역에 필요한 기관 유치하려면 체계적인 전략이 좀 필요할 텐데 충청권에는 어떤 전략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기관 시즌2 부분에 있어서 혁신도시 시즌2 부분에 있어서 대전·충남 지역이 사실은 11번째에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관련 법들이 사실은 정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정 부분 지난 정부에서 사실은 어떤 실질적인 기관이 이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일단 희망고문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쓰긴 쓰는데 그 대신 대전·세종 지역에서는 기존에 내려와 있는 국제 공공기관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공기업들이나 공공기관들이 사실은 공공기관들을 활용해서 혁신도시의 조성법이 적용을 받기 때문에 혁신 생태계 조성이라든지 또는 지역 인재 채용이라든지 라고 하는 부분을 적극 이 지역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새로운 기관을 물리적으로 이전하는 거는 사실은 좀 다소 거리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공공기관 이전이나 균형 발전이 현 정부와의 어떤 정치 철학과는 맞지 않을지 모르지만 지역의 정치인들이라든지 자치단체장은 선거의 표를 확보해야 하고 또 국민위원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선거 전략상 사실은 단체장들이나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접근에 있어서 공공기관 이전 부분을 지속적으로 접근해서 노력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기존 공공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에 대해서 더 말씀해 주셨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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