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공공기관 정원을 줄인다는 보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9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심의 의결했다. 대상은 정부 산하 350개 공공기관이다. 

  혁신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비핵심 기능 축소 등으로 핵심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비대한 조직인력 슬림화와 정원 감축, 인건비와 경상경비 절감 등이다. 또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및 부실 출자회사 지분을 정비하는 한편 과도한 복리후생 점검 정비 등 5개 분야에 걸쳐 있다. 이는 생산성과 효율성 중심으로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발표했다.
  공공기관 군살빼기는 전북도에서도 주목해야 할 과제다. 전북 도내 공공기관들도 좋은 평가를 받는 곳도 없지 않지만 대부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많은 예산과 인력을 갖고도 별달리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비판이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2021년 전국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에서 전북개발공사는 ‘가’에서부터 ‘마’까지 다섯 등급 중 하위권인 ‘라’등급을 받았다. 경영이 미흡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사장과 임원은 평가급을 받지 못하고 내년도 연봉은 동결하는 조치를 당했다. 나머지 도내 공공기관들도 완주군하수도만 ‘나’등급을 받았을뿐 모두 ‘다’등급에 그쳤다. 결론적으로 전북 도내 공공기관들의 성적은 겨우 낙제점을 면하는 수준이다.
  이대로 가서는 곤란하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위기가 날로 심화되는 형국이다. 이런 때 공공기관들이 방만한 경영을 통해 예산과 인력을 낭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들 기관은 국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큰 짐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선 8기 임기를 막 시작한 전북도와 시군들은 대대적인 경영 혁신에 나서야 한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이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비대한 조직과 인원을 줄이고 인건비와 경상비도 절감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또 불요불급한 자산은 과감히 처분함으로써 재정의 건전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책임경영제를 확립하라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장이나 임원은 경영 성적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경영이야 어떻게 되건 고액 연봉과 평가급을 챙기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 전북도와 시군들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준해 산하 공공기관들의 경영을 면밀히 분석 평가하고 이에 따른 경영혁신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