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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 |
윤석열 정부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일컫는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혁신 방안을 연달아 발표하며 공공기관 슬림화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방만 경영’ 관련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불어난 공공기관에 대한 슬림화를 추진 중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29일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350개 공공기관의 기능·조직·인력·예산·자산·복리후생에 대한 대규모 손질을 예고했다. 그리고 지난 18일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 지정기준을 15년 만에 재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정원 50명, 수입액 30억원, 자산 10억원으로 설정된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분류 기준이 정원 300명, 수입액 200억원, 자산 30억원으로 상향된다. 다시 말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준을 민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뜻이다. 개편이 시행되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수는 기존 130개에서 88개로 32%(잠정치) 감소한다.
공기업 중에선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재편된다. 준정부기관에선 사학연금공단, 수산자원공단, 과학창의재단, 노인인력개발원 등 38개가 대상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적한 대로 공공기관의 경영이 실제로 방만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다. 먼저 정부가 지난 5년간 공공기관 방만운영 핵심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부채증가(83조원)는 자산증가(169조원)에 미달해 오히려 부채율이 16.2%p 감소했다. 또 같은 기간 공공기관 복리후생 예산은 7668억원에서 8594억원으로 7.1% 증가했지만, 공공기관 인력이 35% 증가하면서 결과적으로 1인당 복리후생 예산은 20.9% 감소했다.
이와 관련 박용석 민주노동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은 “공공기관이 방만하게 경영했다는 정부의 진단 자체에 문제가 있다. 진단이 잘못됐으니 처방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 또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