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기관연구원,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 콘퍼런스 개최

"직장 가까운 게 최고"…직주근접 단지는 선방 중

가파른 금리 인상과 집값 고점 인식 확산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지만 직장 출퇴근이 편리한 직주근접 아파트 단지는 여전히 굳건한 모습이다. 업무와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워라밸 문화가 정착되면서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도시에서도 직주근접 단지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집값 하향 조정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 같은 직주근접 단지는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강원 원주시 무실동에 선보인 ‘제일풍경채 원주 무실’은 일반분양 823가구 모집에 2만8873건의 청약이 접수됐다. 평균 35.1 대 1의 경쟁률이다. 부동산업계에선 “올 들어 본격화한 금리 인상과 거래 절벽으로 매매와 분양 시장 모두 침체돼 있는데 이례적인 결과”라는 평가를 내놨다. 이 단지는 공공기관이 주로 모여 있는 원주혁신도시와 대형병원 등이 가까운 직주근접 아파트라는 점이 부각됐다.지방 도시는 일자리가 풍부한 곳을 중심으로 인구 유입이 이뤄지다 보니 공공기관, 대기업, 산업단지 등 대형 업무시설에 가까울수록 기반 시설과 생활 인프라가 잘 형성된다는 게 인근 공인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부침이 있더라도 직주근접 단지들은 상대적으로 분양 시장에서 안정적인 성적을 거둔다는 것이다.실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집값 하향 조정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직주근접 단지는 비교적 영향을 덜 받고 있다. 충남 천안 청당동에 있는 ‘천안 청당 한양수자인 블루시티’가 대표적이다. 이 단지는 주변에 검찰청, 법원 등이 있는 천안 청수지구 행정타운에 들어서 있다. 직장과 가까운 주거지를 선택하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올 들어서도 매매 가격이 꿋꿋하게 버티고 있다. 서울 도심뿐 아니라 지방 각 도시에서 2년 전 수준으로 집값이 주저앉고 있는 모습과 대조적이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 8월 이 단지 전용면적 84㎡ 매물은 4억2000만원에 거래됐다. 입주 초기인 2018년 9월 거래 금액인 2억5900만원에서 1억6100만원 오른 뒤 큰 폭의 하락 없이 매매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공기업·준정부기관 42곳 줄인다…경영평가 때 '재무 비중' 확대

정부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 비중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생산성 및 재무성과 지표 비중은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새 평가 방식은 내년 초 시행하는 올해 실적 평가부터 적용한다.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0)’ 등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기관 평가 기준을 대대적으로 바꾼 것을 원상회복시킨 셈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개혁 작업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文정부 평가 방식 뒤집는다기획재정부는 18일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중 사회적 가치 구현 비중은 현재 25점(이하 공기업 기준)에서 15점으로 축소된다. 이 지표는 2017년까지만 해도 11점이었는데, 이후 꾸준히 비중이 확대됐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 등이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에 포함됐다.노동·자본 생산성 및 재무성과 지표 비중은 현재 10점에서 20점으로 높이기로 했다. 현재 8.5점이 배정된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지표와 2점으로 정해진 ‘조직·인사관리’ 지표 비중도 더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정부는 또 개별 공공기관들이 마련하고 있는 혁신 계획을 얼마나 잘 수립했는지, 얼마나 잘 지키는지에 따라 최대 5점의 가산점을 부과한다. 자발적으로 개혁에 적극 동참하는 공공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지표는 다음달 최종 발표한다.정부는 공공기관에 직무급제를 확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직무급제 도입 수준이 높은 기관에 총인건비를 인상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연공서열 중심의 현행 인사 시스템은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결과다. 공공기관의 직급체계도 축소해 직무·보직 중심으로 조직체계를 전환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민영화 검토한 적 없다”정부는 공공기관 유형별 지정 요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은 크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나뉘는데, 공기업·준정부기관을 현재 130개에서 88개로 42개 줄이고 이들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사학연금공단, 언론진흥재단 등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되는 곳은 기재부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신 각 주무부처에 의해 기관평가를 받게 된다. 임원 임명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이 아니라 개별 법 또는 정관에 근거해 진행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주무부처가 책임지고 관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의무 시행 요건은 대폭 완화한다. 현재는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면서 공공기관이나 정부가 500억원 이상 부담하는 사업에 대해 예타조사가 이뤄진다. 기재부는 이 요건을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이면서 기관·정부 부담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로 조정했다. 공공기관의 사업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현실적 상황을 반영하는 한편 대규모 사업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기재부는 변경된 제도를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기 위해 올해 관련 시행령 개정 등의 작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일각에서 새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을 민영화와 연계지어 비판하고 있다”며 “정부는 (공공기관의) 민영화에 대해 검토한 적 없고, 앞으로도 검토하거나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정부 "공공기관 민영화, 검토한 적 없고 앞으로도 할 계획 없다"

기재차관 "경영평가 조정, 사회적 가치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아냐"정부가 공공기관 민영화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18일 강조했다.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브리핑하면서 "정부는 민영화에 대해서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밝혔다.최 차관은 일부에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을 민영화로 연계지어 비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7월 29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 때 인위적 구조조정이나 민영화는 계획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이날 발표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중 경영평가 사회적 가치 배점을 낮추고 재무성과 배점을 높이는 것에 대해 최 차관은 "사회적 가치가 새 정부에 있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그는 "사회적 가치 점수가 11점이었는데 지속적으로 확대해 현재 25점까지 2배 이상 수준으로 와있고 재무성과 관련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다"며 "그러다 보니 일자리 부분 등 성과는 있었지만, 사회적 가치와 재무성과 비중의 균형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이제는 일반 국민들도 조금 더 공공기관 효율성과 재무성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것도 배점을 조정한 배경"이라고 덧붙였다.최 차관은 "9월 말 경영평가 편람 수정 때 상세한 배점을 포함해 발표하겠다"며 "9월 수정 편람에 반영되면 내년 상반기에 올해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바로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