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정부기관 운영 효율화와 국정과제 충실 이행이 목적 강조
건보공단 노조, 심평원 심사기능에만 집중 주장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과제로 인해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기능 조정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공공부문의 예산과 지출절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비대한 공공기관에 대해 핵심기능 위주 재편 및 유사기능 기관 통폐합을 통해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9일 5대분야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능과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분야 효율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기능분야는 민간경합 기능과 비핵심 기능, 수요 감소 기능은 축소·조정하고, 조직 및 인력분야는 2023년 공공기관 정원을 원칙적으로 감축할 방침이다.

또 예산분야는 하반기 경상경비·업무추진비 예산 10% 이상 절감하고, 자산분야는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및 비핵심 출자회사 정비, 청사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복리후생분야는 과도한 복리후생을 점검해 정비한다는 것.

기재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소관 28개 공공기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등 14개 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취지를 공유하고, 각 기관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복지부 소관 28개 기관은 새로운 국정과제에 맞춰 각 기간의 특성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혁신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공기관들이 핵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기관의 효율성을 제고해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 특히 각 공공기관들은 그동안 유사한 기능과 업무에 대한 재조정과 불필요한 인력 감축 등 인력 배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게 됐다.

보건복지의 중심축을 담당하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당시부터 거론된 통합방안이 이번 혁신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공단·심평원 기관 통합보다 업무 조정에 초점

이에 대해 복지부는 양 기관의 통폐합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 역시 통합보다는 기능과 업무 조정에 방점을 찍고 있어 기관 통합에는 일정 부분 거리를 두고 있다.

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복지부는 이번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각 소속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혁신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기능 조정 및 인력 배치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전명숙 혁신행정담당관은 "28개 공공기관이 각각 성격과 기능,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가인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정부도 민영화 및 강제적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각 산하 공공기관에 혁신 방안을 열심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만 할 뿐이라는 것이다.

전 담당관은 "8월 말까지 계획안을 제출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11월까지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도 많아 혁신방안에 국정과제 포함 여부도 제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5대분야 효율화 중점 추진 사항 중 기관 기능 조정과 인력 재배치에 대한 부분을 집중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타 부처 공공기관처럼 수익활동을 하면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산하기관은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의 산하기관은 원주 등 지방에 청사가 위치하고 있어 처분과 보유 중 무엇이 이득이 되는지도 검토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이번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추진 결과가 정부 경영평가에 반영되는 것과 관련해 공공기관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전 담당관은 경영평가 반영이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그만큼 공공기관의 혁신 활동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는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전 담당관은 "정부기관 경영 효율화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큰 것도 사실"이라며 "최근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기관이 앞장선다는 취지에서도 혁신 가이드라인 추진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인력과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전 담당관은 "정부가 복지부 특성을 고려해 줄 것으로 본다"며 "국정과제 추진과 코로나19 대응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정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혁신은 결국 국정과제를 잘 수행하자는데 방점이 있는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정부기관 효율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짚어보자는 취지로, 복지부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 보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 한 이후 건보공단 노조는 논평을 통해 심평원의 기능 심사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이 보험재정을 총괄하고, 심평원은 진료비 심사에만 집중하도록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급여 범위와 보험료 부담 결정은 가입자 단체가 하고, 진료비용 결정은 건보공단과 공급자 간 협상에 따라 결정하는 구조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은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하도록 기능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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