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기재차관 "YTN 지분매각,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논의 안 돼"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한전KDN의 YTN 지분 매각과 관련해 23일 “오늘(23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사진 가운데)이 2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대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전KDN의 매각 관련 부분은 공공기관 혁신 TF에서 검토 중”이라며 “협의·조정을 통해 공운위에 상정해 결정되면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공운위를 열고 민간-공공기관 협력방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데이터와 특허 등 자산을 민간에 개방하고 공유해 민간성장을 강화하고 경제활성화에 적극 활용하는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의료·부동산·연금 등 10개 핵심기관을 선정해 올해 11월부터 중요 데이터를 선도적으로 개방한다. 국민연금에서는 지역별 국민연금 연금종별 수급자현황을 공개해 고령자를 위한 금융이동서비스 등 민간서비스 개발에 활용해 연금수급자의 복지를 증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동산원의 청약 및 입주물량 데이터를 공개해 부동산정보 산업 컨텐츠 개발 및 중개·이사·가전 수요 예측 등 사업화를 지원한다.

최 차관은 “데이터 개방과 관련해 민감한 개인정보가 공유될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식별화 방식 등을 통해 문제들을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건보공단 등 기관과 데이터 개방과 관련해 협의하며 세심한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민간-공공기관 협력방안 관련 최 차관과 김윤상 재정관리관, 임형철 공공혁신심의관과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개방하는 데이터 중 고령자를 위한 금융이동서비스 등이 어떻게 민간에 영향을 미치는 건가.

△(임형철 공공혁신심의관)각 지역별 국민연금 업종별 수급자 현황을 파악하게 되면 각 지역별로 연령 분포 등이 잘 분석될 가능성이 있다.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노령층이 많은 지역에 점포를 어떻게 개설할지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다.

-데이터 개방은 과거 정부에서도 했는데 이번 개방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무엇인가.

△(최상대 차관)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중요한 10개 핵심 데이터를 선정해 전면 개방한다는 부분이 있다. 또 산업, 환경 등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도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TF를 설치해 중요 데이터의 추가 개방을 추진한다. 세 번째로는 공공기관이 가진 원천데이터를 민간에서 활용하기에 제약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을 민간 수요에 맞게 가공해야 민간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데 그런 가공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최근 전체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출범해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회와 밀접한 연계와 협력을 하며 추진된다. 이번 데이터 개방의 기본적 방향은 열거주의가 아니라 네거티브 방식으로, 열거돼 있지 않은 나머지 데이터는 최대한 개방하는 방식을 지향하고 있다.

-오늘 공운위에서 한전KDN의 YTN 지분 매각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최 차관)한전KDN 매각 관련 부분은 7월 29일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8월 말 각 기관이 혁신 계획안을 제출한 상태다. 그 부분을 기재부에서 민간합동으로 구성돼 있는 공공기관 혁신 TF에서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 그런 협의·조정을 통해 공운위에 상정해서 결정되면 순차적으로 발표될 것이다. 오늘 공운위에서는 그 부분과 관련된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