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혁신을 추진 중인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그동안 핵심 지표로 활용됐던 일자리 평가 항목을 삭제하거나 대폭 축소한다. 정부가 조직 슬림화 등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수요에 맞지 않는 인력 증원을 부추길 수 있는 평가 항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설문 항목 중 '일자리 창출'을 제외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모두 실시하도록 돼 있다. 조사 결과는 임직원 성과급과 연동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포함돼 점수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공공기관 경영평가 배점 조정을 통해 경영평가 자체 항목에서도 일자리 창출 비중을 대폭 축소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2년도 경영평가부터 재무성과 배점을 현행 10점에서 20점으로 두 배 확대하고, 반대로 25점이 배정된 사회적 가치는 15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사회적 가치 부문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 등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 윤리경영 항목이 포함돼 있다. 사회적 가치 배점이 15점으로 줄어들면 현재 기관별로 3.5~7점이 부여된 일자리 창출 항목도 대폭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회적 가치 배점이 축소되면서 일자리 창출 역시 다른 항목과 함께 배점이 줄게 될 것"이라며 "다만 일자리 창출이 공공기관의 역할 중 하나이기에 평가 항목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7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조직·인력, 예산, 기능, 자산, 복리후생 5대 분야 혁신 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조직·인력 부문에서 내년 정원 감축 등 슬림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이는 현원이 아닌 정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당장 인위적 구조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퇴직이나 이직 등 자연 감소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조직을 효율화하되 일정 수준의 신규 채용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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