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업무보고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2.8.1/뉴스1

기획재정부는 4일 "법인세를 비롯한 기업 과세 체계를 개편해 투자 활력을 제고하겠다"며 "공공기관의 인력과 불요불급한 자산 등 방만 경영 요소는 정비하겠다"고 밝혔다.기재부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기재위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업무보고에 적힌 기재부의 중점 추진 과제를 보면 '민생경제 안정'이 맨 첫줄을 차지했다.

기재부는 "생활물가 안정화와 구조적 안정 기반 구축을 추진한다"며 "유류세 인하, 할당관세 적용 등으로 생활 분야 파급이 큰 석유류·먹거리 등 가격 인상 압력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물가에 따른 취약계층과 서민,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 역시 경감하겠다"며 "조속한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기존 과제 이행 상황을 상시 점검·보완하고 추가 정책 방안도 지속 강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다음으로는 '취약계층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기재부는 "서민·중산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세제·재정를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소득세 하위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를 위해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서는 "시장기능 회복과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부문별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거시경제와 리스크 관리'는 민생 안정에 이은 중점 과제로서 지목됐다.

기재부는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당분간 물가·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거시정책 조합을 추진한다"면서 "건전재정 기조 하에 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경제 규제혁신은 '경제 역동성 회복 및 체질 개선'을 위해 추진한다.

기재부는 "민간중심 역동경제 실현을 위한 경제 규제혁신·형벌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기업 과세체계 개편을 통한 투자 활력도 제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4→2단계)하며,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는 10% 특례세율 구간 확대를 추진해 일자리·투자 확충을 이끈다. 
공공 부문 혁신도 기재부의 주요한 과제다.

기재부는 먼저 건전 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중기 재정 총량을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5.2%로 대폭 하향 조정하고 이후엔 점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혁신은 생산성·효율성 제고와 재무건전성 관리 강화에 방점을 찍는다.

기재부는 "핵심 역량 중심의 △기능 전환과 더불어 과도한 △인력 △예산 △복리후생 △불요불급한 자산 등 방만 경영 요소를 정비한다"며 "이들 5대 분야를 중점 효율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유재산은 민간 참여 방식을 활용해 적극 개발하며, 특히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은 향후 5년간 16조원 플러스 알파(+α) 규모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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