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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산하 공공기관 4곳, 1852억원 규모 자산·출자회사 정리

[국감브리핑] 김주영 의원 "尹 공공기관 혁신, 기관 기능 위축 우려"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2022-10-04 10:02 송고
2016.6.27/뉴스1
2016.6.27/뉴스1

기획재정부 산하 4개 공공기관이 자산 효율화 명목으로 1852억원 규모의 자산과 출자회사를 처분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혁신 계획안을 기초로 이같이 밝혔다.
계획안을 보면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등 4개 기관은 △자산 매각 165억원 △출자회사 정리 1687억원 등 △총 1852억원 규모 자산을 처분할 예정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이 가장 많은 62억원의 자산 매각과 1686억원의 출자회사 3곳을 정리하겠다고 보고했다.

부산시 앞 임대 중인 부산 국제금융센터(21층)를 임대기간 종료 시점에 맞춰 매각하고, 골프회원권과 콘도회원권 중 일부를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출자 목적 달성이라는 명목 아래 출자사 3곳도 매각하겠다고 계획안을 제출했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해외 거래소 상장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회사임에도 기업가치평가 기준으로 처분가를 추정해 정리 계획에 포함했다.

한국조폐공사는 유휴 부지, 본사 소재지 인근 사택과 콘도회원권 등 자산을 팔아 102억원 규모 유동성 확보는 물론 핵심 업무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8100만원의 지분을 정리하기로 했다.

한국투자공사는 공사가 가진 콘도 회원권 중 2구좌(6100만원 상당)를 매각하겠다고 했다.

김주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방향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기관 본연의 기능과 목적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경영평가를 인질로 삼은 보여주기식 자산 매각으로 인해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기관 본연의 목적이 손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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