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열린 공공연구노조의 2022년 과방위 국정감사 정책요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고형석 기자공공기관의 기능·정원 감축과 인건비·경상경비 등의 예산 삭감, 자산 매각, 복리후생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두고 연구현장 절반 이상이 반대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현장은 복리후생 축소와 경상경비 삭감, 인력 감축 등에서 민감하게 반응했다.

공공연구노조가 최근 과학기술계 출연연 등 20여 개 기관에서 43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관련 온라인 설문 결과를 보면 60% 이상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설문은 5대 분야 중점 효율화 방안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분야별로는 복지포인트와 경조사비, 학자금 지원, 창립기념일 휴무 등 복리후생 축소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가장 많았다. 94%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경상경비 삭감과 임금체계 직무성과급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예산 분야에서도 84%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하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인력 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직·인력 분야에서도 79%가 동의하지 않았다.

이밖에 기능(통폐합·민영화)과 자산(매각) 분야에서도 60%가 넘는 반대 의견이 나왔다.
공공연구노조 제공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연구기관은 이른바 5대 분야 즉, 기능(통폐합·민영화)과 조직·인력(슬림화·축소), 예산(경상비 삭감·직무급제 도입), 자산(매각), 복지제도(폐지 또는 축소)와 관련해 기관 자체 혁신추진방안을 주무 부처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관들은 지난 8월 말 이를 기재부에 제출했다.

여기서 대다수 출연연은 대규모 정원 감축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연연 정원 대부분이 연구인력이어서 획일적인 정원 감축 계획을 제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현장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 현장을 쥐어짜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수행해야 할 연구과제는 늘어나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원을 줄이라고 목표치를 내려보내는 식이라는 게 현장의 주장이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각 출연연에 보낸 이메일. 조승래 의원실 제공앞서서는 윤석열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정원 감축을 압박하고 강제 구조조정까지 예고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조승래 의원에 따르면 출연연을 소관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각 출연연에 보낸 이메일에서 기획재정부는 "각 출연연 혁신 계획 중 기능조정과 정원조정 계획이 타 공공기관 대비 미흡하다고 판단한다"며 "기능 및 정원조정 부분을 수정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기관 자구안 제출이 없을 경우 기재부 주도의 기능조정과 정원조정 등이 시행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공공연구노조는 오는 18일 열리는 과학기술 출연연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종 정책을 요구하면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노조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비롯한 각종 정책 등을 보면 공언했던 과학기술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며 "공공연구기관의 획일적인 지배구조 개선과 자율성 확대, PBS 폐지,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등 과학기술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일방적인 간섭과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만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목적 기관의 운영제도 개선과 PBS, R&R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출연연 발전전략 수립, 정년 환원과 임금피크제, 출연연 인건비 문제, 비정규직 문제 등의 국정감사 정책의제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