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선다혜 기자] 윤석열 정부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칼을 빼들었다. 그 일환으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여기에 공공기관에 대한 민간 중심 기능조정과 인력 예산·자산과 관려한 구조조정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의 기조에 따라 350개 공공기관은 지난 8월 말까지 가이드라인에 맞춘 혁신안을 기재부에 제출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치화에만 중점을 둔 조치라는 점 때문이다.

공익성보다 수익성 초점 맞춘 ‘혁신안’

정부가 내놓은 혁신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조직·인력 감축 ▲인건비 절감 ▲임금체계 개편 ▲자산 정비 등이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부채를 줄이고 재무건전정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기관별 업무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점에 있다. 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에 일괄적으로 인력감축과 자산매각을 종용하고 있다. 

예컨대 한국전력과 같은 공기업은 프로젝트 종료 후 필요에 따라 인력을 감축하고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비롯한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연구기관의 특성상 사업처럼 성과가 바로 나오는 구조가 아니며, 성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바로 수익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KIST가 발사해 성공한 누리호다. 사업 특성상 사기업이 아니라 국가가 주도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들 연구기관의 성과를 문제 삼으며 강제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행보는 각 기관별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이며, 결국 장기간 투자가 동반돼야 하는 사업은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한전 알짜배기 해외 사업도 내놨다

또 다른 문제는 부채 비율을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공공기관들이 수익이 나는 사업들도 매각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한전은 전력도매단가(SMP)가 1kWh 당 270원대로 치솟으면서 올해 상반기에 이어 대규모 적자가 예상된다. 부채를 줄이기 위해 한전은 필리핀 세부 석탄화력발전사업과 세부·판나이·보홀섬 SPC사업 등을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석탄화력발전 사업은 1889억원을 투자해 4097억원의 수익을 내면서 회수율이 217%를 기록한 알짜배기 사업이다. 결국 공공기관들은 수익이 나는 사업마저도 팔아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승일 한전 사장은 “알째배기 해외 사업을 매각하려고 한다”는 국회의원들의 질타까지 들어야 했다. 정부의 기조에 따르려다가 오히려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전이나 KIST만의 문제는 아니다. 정부가 외치는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이런 상황에 놓여있다”며 “각 기관마다 기재부에 혁신안을 제출했지만 입맛에 맞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정부의 입맛에 맞게 혁신안을 추진하다보니 기관별, 업부별 특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일선에 혼란만 가중…노조와의 갈등 증폭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선에서는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무조건 인력을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닌 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니 노조의 반발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최근 국토부는 코레일에 대한 품질보증방식으로 제작사가 정비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교류를 통해 차량 제작과 정비 간 선순환 교류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오는 2027년 충북 오송에 설치하는 제2철도관제센터 운영을 국가철도공단에 맡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코레일에 위탁한다는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도산업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에 따라 철도관제와 시설유지보수 업무가 이관될 경우 코레일 정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만명이 구조개편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레일은 지난 6월 기준 정원 3만 1071명, 현원 2만9842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중에서 시설유지보수에 투입된 인력이 8683명이며, 지역·중앙 관제인력은 1700여명으로 집계된다. 총 1만383명으로 이들에게 쓰이는 예산만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노조 측은 쪼개기 민영화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노조 측은 ”철도차량 정비를 민간에 개방할 경우 철도 민영화를 가속화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