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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연합) |
기획재정부는 17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1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예산효율화 및 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전체 350개 공공기관이 지난 7월 기재부가 제시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출한 혁신계획 중 예산효율화 계획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은 올 하반기 경상경비를 총 예산에서 10.2% 줄이고(7142억원) 경상경비 중 업무추진비는 15.9%(63억원) 덜 쓰기로 했다.
내년 경상경비(13조6000억원)는 올해 대비 3.1%(4316억원) 삭감하고 이 중 업무추진비(704억원)는 10.4%(82억원) 줄일 계획이다. 올해와 내년 경상비 삭감액은 총 1조1458억원에 달한다. 공공기관 경상경비 삭감은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한국남부발전(-645억원)과 한국가스공사(-236억원), 한국수력원자력(-100억원) 등 경상경비 규모가 큰 에너지 공기업은 조경공사 최소화 등을 통해 올 하반기 경상경비를 10% 이상 줄이기로 했다. 11개 에너지 공기업의 경상경비는 총 5조8000억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경상경비(14조원)의 41%를 차지한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358억원)와 한국철도공사(-241억원), 한국도로공사(-90억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공기업은 회의·행사비, 소모품 구매비 등 일반수용비를 중심으로 절감을 추진한다. IBK기업은행(-644억원)과 한국주택금융공사(-46억원) 등 금융 공공기관은 국내·외 여비, 교육훈련비 등을 삭감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은 복리후생 지원도 줄이기로 했다. 전체 기관 중 282개 기관에서 사내대출과 학자금, 의료비, 보육비, 휴가, 문화여가비 등 15개 항목 715건의 폐지·축소 계획을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등 72개 기관은 자녀 학자금 지원 규정을 폐지했고 기업은행 등 3개 기관은 보육비 지원을 없앴다.
한국수자원공사 등 62개 기관은 저금리 혜택과 LTV(담보인정비율) 미적용 등으로 운영해 온 사내대출 제도를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변경해 대출 금리가 인상될 전망이다. 공공기관 혁신 지침은 융자 지원 시 금리는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를 하한으로 하고 한도는 주택자금은 7000만원·생활안정자금은 2000만원, 주택구입자금 융자는 무주택자가 85㎡ 이하 규모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지원, LTV 적용, 대출물건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도록 했다.
한국해양공사 등 138개 기관은 국가공무원 수준에 비해 높았던 경조사비·기념품비 지급 규모를 줄였고 한국전력 등 14개 기관은 해외파견자 자녀 학자금 지원 시 공무원 수당규정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국민연금공단 등 17개 기관은 공무원 보다 많은 퇴직금을 공무원 수준으로 줄인다.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기관별 혁신 계획 중 이번에 예산 효율화 및 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확정하고 이어 효율화 추진 5대 분야 중 자산, 기능, 조직·인력 등 남은 3개 분야에 대한 혁신 계획 또한 순차적으로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