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인원 감축의 함정 … 결국 타깃은 시설관리·청소 계약직?

[아시아경제 문화영 인턴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내년까지 정원을 6700명 넘게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안을 검토 중이며, 추후 인력조정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각 기관에서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혁신계획을 분석한 결과 350개 공공기관은 내년까지 정원 6734.5명(소수점 단위 인원은 시간 단위 근로 계약자 의미)을 감축하기로 했다. 전체 공공기관 정원이 43만9168명인 점을 감안하면 약 1.5%가량 줄어든다.

소관부처별로 보면 가장 많은 인력을 조정하는 곳은 국토교통부다. 8만6649명인 정원을 2006명 감축해 8만4643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235.2명, 문화체육관광부 536명, 교육부 471명, 환경부 443명으로 뒤를 이었다.

공공기관 인원 감축이 하위직에 집중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 감축 대상에는 시설관리·환경미화·청소 등을 맡은 하위 계약직이 대거 포함됐으며 일부 기관은 보안·안전 관리 인력을 줄이거나 외부로 돌리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시설 보안 업무를 민간에 맡겨 정원 149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같은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탐방 해설 직원과 미화원 58명의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정부에 보고했다.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비핵심 기능'을 맡은 15명을 선발해 정원을 줄이기로 했으며,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경비원과 미화원을 포함해 9.5명을 정원에서 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회보험, 부동산 계약보증, 자동차·금융보험, 층간소음 문제를 상담하는 등 업무 지원 상담 인력도 줄어든다. 국민연금공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상담을 맡은 인력 28명을 정원에서 감축하기로 했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3명의 무기직 콜센터 직원 정원을 감축해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기로 했다.

코레일테크는 시설물 보안업무 폐지를 통해 무기직 42명을 재배치하겠다고 보고했으며, 한국전기안전공사는 도심지 전기안전관리 대행을 맡은 398명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인력도 조정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기능조정' 명목으로 7명의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직업체험관 운영관리직 38명, 장애인의무고용현황관리 15명, 취업알선비용 및 고용관리비용 지원 13명 등 총 76명의 정원을 감축한다.

그러나 정원을 아예 줄이지 않겠다고 한 기관도 100곳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하려고 하고 있지만 다수의 기관들이 이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행정안전부(한국승강기안전공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인력 감축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무분별한 공공기관 인력 감축으로 국민의 일할 기회를 빼앗고 있다"며 "특히 해고에 취약한 하위직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줄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기재부가 제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는 상위직 중심으로 인력을 조정·축소하기로 했지만, 실제 혁신계획에서는 하위직 중심 인력 조정이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기재부는 "조직·인력 효율화의 경우 우선 정원과 현원의 차이인 결원을 축소하고, 초과 현원 발생 때 자연 퇴직 등을 활용해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근무 중인 인력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계획은 각 기관이 정부에 제출한 초안이며, 최종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TF)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1월 말 인력 감축을 포함한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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