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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곳 인력 감축' 밀어붙인 정부…공공기관 파업 예고

입력 2022-11-08 20:20 수정 2022-11-0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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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할 사람이 부족한 건 코레일뿐 아니라, 국립대 병원과 서울 지하철도 마찬가집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기관들을 비롯한 350개 공공기관의 인력을 연말까지 줄일 계획입니다. 해당 기관들은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기자]

대형병원에서 간호사 한 명이 제대로 돌볼 수 있는 환자는 5~6명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박나래/간호사 : 막상 제가 14명의 환자를 봐야 할 상황이 되니 암담하더라고요. 병원에서는 그걸 해결해주거나 바꾸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거든요.]

밤에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홍소의/간호사 : 물 먹을 시간도 없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으니까 간호사들이 방광염을 달고 살고 항생제 먹어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병원 모두 지난 3년 내내 사람을 늘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절반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오히려 정원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서울대 35명 등 15개 국립대 병원에서 4백명이 넘습니다.

대부분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호인력들입니다.

결국 서울대병원 등이 소속돼 있는 의료연대본부는 오는 10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서울 지하철도 오는 30일부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천 5백명 이상 사람을 줄이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력감축은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계획안에 따른 겁니다.

전국 350개 공공기관 예산을 10% 줄이는게 핵심입니다.

부채비율이 얼마인지 등은 상관없이 목표만 먼저 정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인원을 줄이는 손쉬운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성희/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 적절하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엄밀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채 외형적 실적을 내기 위해서 오히려 내실을 해칠 위험성도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방만한 경영은 고쳐야하지만 효율을 강조하며 인력만 줄이기 보단 불필요한 요소들을 먼저 걷어내는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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