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화 하랬더니…한전 장부상 자산 늘리고, LH 필수 사업비 싹둑

한국전력 등 재무제표가 부실한 공기업들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무늬만 재정건전화’에 나선다는 지적을 받았다. 장부상으로만 재무구조를 개선하거나 자체 사업 목적에 반하는 재무위기 극복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다.예산정책처는 31일 ‘2023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중점 분석’ 보고서에서 “14개 재무위험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수익성 개선에 기반하지 않은 자본 확충,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면밀하게 검토되지 않은 추정, 정부정책 사업의 이연 등에 기반한 측면이 있다”며 “보다 실효성 있게 재무건전성 개선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한전,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9개 ‘사업수익성 악화 기관’과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5개 ‘재무구조 전반 취약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해 재정건전성 강화 계획을 제출받았다.LH가 수립한 총 9조원의 재정건전화 계획에는 매입 임대주택 사업비 6조4000억원을 줄이는 방안이 담겼다.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세를 놓는 ‘매입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줄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LH는 내년에 3만5000가구로 계획했던 매입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2만8000가구로 줄이기로 했다. 또 2026년까지 계획물량 14만3439가구 대비 실제 공급물량을 2만8000가구 줄여 11만5439가구만 공급하기로 했다. 예산정책처는 “서민 주거 안정을 주된 목표로 삼아야 할 LH가 사업 목적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철도공사도 비슷한 비판을 받았다. 철도공사는 디젤 노후기관차를 전기 열차로 대체하는 일정을 연기해 2032억원을 절감하기로 했다. 이에 예산정책처는 “승객의 안전관리 우려가 제기되고 탄소배출량 감축에 기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전은 총 14조2501억원 규모의 재정건전화 계획을 마련하면서 토지 자산재평가를 통해서만 7조407억원의 자본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는 장부상 이익에만 그칠 뿐 실제 현금 유입은 없고 수익성도 개선되지 않는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지적이다.가스공사의 재정건전화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가스공사는 2026년까지 해외자원개발사업에서 대여금 원금(2조5000억원), 배당수입(1조3000억원) 등 투자금 회수를 통해 5조4000억원의 부채를 감축하기로 했다. 계획대로라면 가스공사 대여금 회수 규모는 지난해 1223억원에서 향후 5개년 평균이 갑자기 5057억원으로 치솟고, 배당수익도 739억원에서 2697억원으로 급등한다. 예산정책처는 구체적인 추정 근거를 요청했지만 가스공사는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예산정책처는 “해외사업 회수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돈 벌어도 이자도 못 갚는다…공공기관 올 부채 82조 증가

주요 공공기관들이 올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갚을 판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2022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제출한 3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기관의 올해 이자보상배율은 -2.05로 전망됐다. 지난해 1.44에서 올해 마이너스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활동으로 얻는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눠 구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해 2012년부터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거나 설립근거법상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공기관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에는 자산 2조원 이상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21개 공기업과 16개 준정부기관, 그리고 자산 2조원 미만 기관 중 정부 손실보전조항이 있는 대한석탄공사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총 39개 기관이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기관 중 14개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및 5개 발전자회사(남동·동서·남부· 서부·중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사업수익성 악화(징후) 기관, 자원공기업(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 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은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으로 분류했다.  39개 공공기관의 2022년 부채 규모는 2021년(550.6조원) 대비 82.2조원 증가한 632.8조원으로 전망됐다. 부채비율도 187.6%로 전년 (161.8%) 대비 25.8%p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후 재정건전화 계획 등을 통해 39개 공공기관의 2026년 부채규모는 2022년 대비 71.8조원 증가한 704.6조원, 2026년 부채비율은 2022년 대비 18.2%p 하락한 169.4%로 전망됐다. 또한 39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기관의 2022년의 당기순이익 추정치는 -14.3조원으로, 2021년의 5.8조원 대비하여 20.1조원 감소하였으나 2023년 흑자로 전환(10.8조원)하여 연평균 8.5조원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각 기관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금융부채가 가장 큰 기관은 한국전력공사(연결 기준 127조 559억원)와 한국토지주택공사(116조 545억원)다. 이후 2022~2026년 동안 한국전력공사는 6.6조원의 금융부채 증가를 예상한데 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9.9조원 증가를 예상하고 있어,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기관 중 2026년 금융부채가 가장 큰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145조 9,998억원, 총금 융부채의 26.5%)가 될 전망이다.  39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기관의 ‘이자보상배율 전망’에 따르면 금융부채의 추이와 유사하게 이자비용은 2021년 6조원부터 2026년 9.9조원 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2년 14.9조원의 영업손실이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자보상배율은 -2.05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3년부터 영업손익이 흑자로 전환됨에 따라 이후 영업이익이 이자비용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공공기관 혁신 한다더니…100곳이나 "정원 안 줄이겠다"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공공기관 100곳은 정원을 줄이지 않겠다는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 감축률은 1%대에 그친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안을 검토 중이며, 추후 인력조정 계획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전수 조사한 결과 350개 공공기관이 내년까지 정원 6734.5명을 감축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공기관 정원이 43만9168명인 점을 감안하면 약 1.5%가량 줄어드는 데 그친다. 정원 감축 동참 않는 곳 100개소관 부처별로 보면 국토교통부 소속 공공기관이 8만6649명인 정원을 2006명 감축해 8만4643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한국도로공사가 지역본부 상위직과 현장 환경정비 인력을 축소하는 등 424명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을 비롯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313명,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로지스가 296명, 코레일네트웍스가 235.6명을 각각 줄이기로 했다. 한국전력공사 260명, 한국전기안전공사 157.7명 등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관이 1235.2명을 줄이기로 해 두번째로 많은 정원을 감축할 것으로 보고됐다. 소수점 이하로 표기된 인원은 시간제 근로자 등이다.하지만 이같은 자구노력과 달리 정원을 아예 줄이지 않겠다고 한 기관도 100곳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산하기관 3곳 모두 정원을 줄이지 않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이다. 이들은 인력을 줄이는 대신 재배치를 하겠다고 보고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 세곳(한국승강기안전공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도 정원을 줄이지 않는다는 계획이다.그 외에도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대한장애인체육회, 국악방송,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게임물관리위원회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세계김치연구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도 정원 감축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정원 감축 계획이 없다고 밝힌 공공기관은 100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하려고 하고 있지만 다수의 기관들이 이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고용진 "하위직 위주 감축, 문제"공공기관 인원 감축이 하위직에 집중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고용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계약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기능을 민간용역업체로 이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시설보안 인력정원 149명을 민간에 맡겨 감축할 계획이다. 국립공원공단은 탐방해설 직원과 미화원 58명,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비핵심기능을 선별”해 15명의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계획안을 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경비원과 미화원 도합 9.5명, 극지연구소에서도 청사 시설관리 직원 6명의 정원을 감축할 예정이다.사회보험, 부동산 계약보증, 자동차·금융보험, 층간소음 문제를 상담하는 인력정원도 대거 줄어든다. 국민연금공단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상담 인력정원 28명을 감축하는 것을 비롯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3명의 무기직 콜센터 직원 정원을 감축하고 업무를 민간에 위탁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 및 금융보험 상담 인력정원을 6명, 환경보전협회는 층간소음 상담을 지원하던 인력정원을 7명 감축한다.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인력도 조정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기능조정’ 명목으로 7명의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직업체험관 운영관리직 38명, 장애인의무고용현황관리 15명, 취업알선비용 및 고용관리비용 지원 13명 등 총 76명의 정원을 감축한다.고 의원은 “해고에 취약한 하위직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줄이려는 것”이라며 “효율성이라는 일률적 잣대로 공공성까지 포기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고 밝혔다.정부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은 정부 내 논의가 진행 중이며, 공공기관 혁신TF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조직·인력 효율화의 경우 우선 정원과 현원의 차이인 결원을 축소하고, 초과현원 발생시 자연퇴직 등을 활용하여 단계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근무중인 인력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