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정부 공공기관 혁신과제…민영화로 국민 부담"

송고시간2022-11-16 11:41

"자산 매각은 민간 투기자본에 이윤 몰아주는 것"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민주노총·한국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이 공공서비스 위축과 민영화를 초래해 국민 부담만 가중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가이드라인은 인력 감축과 임금 삭감, 복리 후생 축소 등을 모든 공공기관에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있다"며 "이는 삶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도록 강제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고 시민 안전이 위협받는 시대를 거스르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파괴함으로써 국민에게 그 비용을 전가해 고통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획재정부가 이달 11일 공공기관 자산 약 14조5천억원어치를 매각하기로 한 것을 두고도 "민간 투기자본의 공공재산 강탈을 확대하고 그들에게 이윤을 몰아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올해 7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전체 350개 공공기관의 혁신과제를 제시했다. 주된 과제는 조직 정원 감축,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삭감, 비핵심 자산 매각, 비핵심 기능 축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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